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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정부는 AX 혁신 외치지만 '제값' 못받는 공공 IT사업 현실…IT서비스업계 "산출내역서 공개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5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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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 IT사업에서 수주 기업이 받는 대가가 산정 가이드 기준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IT서비스 업계는 발주기관이 산출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적정 대가산정과 제값받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 IT사업 제값받기는 수십 년 간 해결이 요원했던 문제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매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공표하며 적정 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정보화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해 SW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대가산정 가이드는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발주기관이 예산 책정 단계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과의 연동 구조도 부재해, 가이드 단가가 올라도 실제 발주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단절이 반복됐다.
 공공 SW사업은 통상 기능점수(FP)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수의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열 번의 사업이 있다면, 아홉 번의 사업은 적정대가를 주지 않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관계자 역시 "실제 사업 현장에 가보면, 대가산정 가이드 상 약 6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FP 단가가 많이 쳐줘야 50%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일수록 사정은 더 가혹하다. 가이드에 명시된 인건비의 절반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업 수주를 위해 저가 입찰을 감수하고, 수익성 악화를 하도급 단가 압박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고착화돼 있다.
 이 고리를 끊을 열쇠로 IT서비스 업계는 발주처의 공공 IT사업 산출내역서 공개를 제안하고 있다. 공공 IT사업 산출내역서에는 SW개발비, 인건비, HW 장비 비용 등 사업 대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담긴다. 발주기관이 얼마를,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서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과 실제 발주 금액 사이의 간극이 명확히 나타나고, 적정 대가 논의의 구체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내 중견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산출내역서가 공개돼야 발주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깎았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산출내역서 공개와 함께 가이드의 제도적 구속력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가산정 가이드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적용되고 확대되는 방향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에 KOSA 대가산정 가이드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이드 단가가 아무리 현실화돼도 예산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논리다.
 현재 산출내역서 공개 조항은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에 담기면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주희·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과업변경 합리화 조항과 함께 산출내역서 공개 내용이 연동돼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권오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지난 24일 국회토론회에서 해당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 IT사업 구조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개 범위와 시점, 이의제기 절차 등 세부 설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이뤄지느냐가 실효성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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