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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좌파 정치인은 왜 수사 안해" AI를 더 믿는 '사법 불신 시대'… 그들을 어루만지는 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5 05: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5일 제63회 법의날] ◆서울중앙지법 이시춘 심층상담위원 인터뷰 28년 법원공무원 퇴직, 3년 상담위원 재직 사법부 불신, 법조계 담합 주장 등 단골손님 AI, 브로커 신뢰하며 재판 끌고 나가는 이들 "사법 불신 가장 먼저 닿는 최전선 지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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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시춘 심층상담위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심층상담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5/hankooki/20260425043136362hzsp.jpg" data-org-width="640" dmcf-mid="qkH2tKIk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5/hankooki/20260425043136362hzs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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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춘 심층상담위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심층상담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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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법무부 장관하고 소송해서 이긴 사람이야!" 
 "판사가 말도 안 되는 기각을 한 것이라니까네!"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층 심층상담실. 굳은 표정의 노인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 중절모로 희끗희끗한 백발을 숨기고, 색이 바랜 바람막이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말을 뱉어냈다. "판사를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갈라진 목소리 틈으로 떨림이 전해졌다.
 노인이 낡은 가방에서 소송 서류를 한 무더기 꺼내들었다. 꼬깃꼬깃, 세월이 잔뜩 묻어났다.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이시춘 심층상담위원이 천천히 움직였다. 구겨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펴다가 느리게 말을 던졌다.
 "재항고를 하셨는데 기각당하셨어요. 그렇죠?"
 말이 트이고 오가는 말에 주저함이 없었다. 30분 남짓 대화가 이어졌고, 상담이 끄트머리에 이르자 노인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시원허게 말씀을 잘 해주시네. 완전 박사님이구먼." 그는 만족한 듯 서류를 주섬주섬 모아 가방에 쑤셔넣었다. 다시 꼬깃해질 서류 뭉치, 상담실을 빠져나가는 노인은 발걸음이 꽤나 가벼워 보였다. 이 위원은 그때까지도 웃고 있었다. 
 "여러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모로) 착각하신 게 있었나 봅니다. 전 그저 이야기를 들어드렸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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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64fd1624f1bd7c1a5f1ce86612d90a46c77392bcb22dd1d3d3b99c7da4c89c9" dmcf-pid="ykZ8pfSrJu" dmcf-ptype="h3">그들이 법원을 맴도는 이유</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55dfe170531620105dec5a1a154b96b113114c60d82687b0d316c322a675fe" dmcf-pid="WE56U4vmJU"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5/hankooki/20260425043137673mlkb.jpg" data-org-width="640" dmcf-mid="BktQ76yO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5/hankooki/20260425043137673mlk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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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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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곳저곳에서 또 다른 '중절모의 노인'들, 쉽게 말하는 '민원인들'이 눈에 띄었다. 남루한 행색이지만 눈은 초롱한 사람들. 이들은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 같은 공간에서 며칠을 배회하곤 한다.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이도 있고, 가끔 급작스러운 욕설로 주변인을 놀라게 할 때도 있다. 이들이 법원을 떠나지 못한 채 배회하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다. "사법부, 법원을 나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게 바로 심층상담위원이다. 일반 창구의 민원 응대가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심층상담위원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말을 오래 천천히 듣고, 그들이 쏟아내는 불만의 핵심을 짚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도 그중 한 명. 법원 공무원으로 28년간 일하다 퇴직한 뒤, 3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층상담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위원이 민원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법조계의 부당한 담합'이다. 물론 대부분이 '의심' 수준이다. 그는 "변호사와 판사, 검사가 뒤에서 짜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물론 판결문을 보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 판단의 결과인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불신의 배경으로는 '절차적 소외감'을 꼽았다. 재판 과정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결과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법원을 향한 불신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판결의 승패를 떠나, 국가기관인 법원이 자신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서운함이 쌓이면서 '법원은 상대방 편, 강자 편'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이 보기에 이들 불신은 정치적 신념과 얽힐 경우 더욱 활활 타오른다. 한 민원인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상담실을 찾아와 "사건이 부당하게 병합돼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며 "내가 고발한 좌파 정치인들 사건은 고의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 신념이 때로는 위협으로 변하기도 한다. "자살하겠다"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나는 언제든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 "법정에서 죽어야만 내 말을 믿어줄 거냐" 그럴 때마다 이 위원은 아찔함을 느낀다.
 법원 밖 잘못된 정보가 불신을 키울 때도 많다. 이 위원은 "인터넷이나 주변의 부정확한 조언을 믿고 소송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법원 주변 브로커나 비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로커나 비전문가의 호언장담과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모든 문제를 사법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요즘은 인공지능(AI)도 상담의 주요 대상이다. AI로 판례와 절차를 찾아본 뒤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늘었다. 문제는 AI가 확증편향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 질문을 던진 뒤,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와 법원에 따지는 식이다. 이 위원은 "수업료를 치를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끌고 가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b3a7368132ee989834e4ee2bcdd72a14c38acba4be78b27f289ef62104b8edf" dmcf-pid="tr6DdkB3dZ"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8751d215dbf9f2ec3c7e93f48a1b9c755af5c7a817f978fd01aafb68003f50f" dmcf-pid="FmPwJEb0eX" dmcf-ptype="h3">사법 불신의 최전선에서</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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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시춘 심층상담위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심층상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5/hankooki/20260425043138970hpvv.jpg" data-org-width="640" dmcf-mid="bCPwJEb0e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5/hankooki/20260425043138970hpv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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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춘 심층상담위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심층상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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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3년밖에 안 됐지만, 일을 하다보면 잊히지 않는 얼굴이 종종 있다. 이날도 본보와 인터뷰 도중 빨간 모자와 분홍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상담실로 대뜸 들어왔다. 이 위원이 '단골손님'이라고 소개한 그는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얼룩이 밴 서류를 꺼내들었다. 오래전 곗돈 사기 등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그는 80대 고령에 치매 기운까지 있어, 법원을 맴돌 뿐 그 이상의 절차를 밟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위원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평생 피땀 흘려 개발한 발명품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다. 그런 민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길을 끊으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은 살짝 웃음을 머금었다. 그는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편견 없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홀가분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며 "감정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역할을 할 때, 당사자들도 비로소 사법절차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법 불신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출근한다고 했다.
 이 위원 스스로도 말하듯, 상담위원이 재판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다만 누군가는 법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을 들어주고 풀어줘야 한다. 그는 "차가운 판결문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억울함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돕는 일 역시 법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28년간 지켜본 사법부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지켜봐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과거 권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판사들도 당사자의 말을 더 들으려 하고 절차를 더 세심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느껴진다"며 "경청과 존중의 방향으로 바뀌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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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춘 심층상담위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심층상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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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뒤 법원을 다시 찾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구겨진 서류를 들고 상담실 문을 열고, 누군가는 같은 하소연을 수십 번 되풀이하고, 누군가는 법원 건물 안을 맴돌다가 겨우 상담실 의자에 앉는다. 이 위원은 누구보다 먼저 그들을 앞에 앉히고, 서류를 펴고, 말을 듣는다. 서울중앙지법 2층 심층상담실에서 그는 이날도, 사법 불신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었다. "어떤 '단골손님'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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