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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4-22 18: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1심징역 7년<br>특검 "민주주의 테러…엄히 처벌해 책임 물어야"<br>李 "정치적 프레임 아닌 공직자 입장 살펴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2Zx2hD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71e8dcb7f9e2f81886b138388a4491846abcc6633b33638806d3e1160b5531" dmcf-pid="b2V5MVlwX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22.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newsis/20260422182812415fqaw.jpg" data-org-width="720" dmcf-mid="zhzyfzrN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newsis/20260422182812415fq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22.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29bc27119e0466473d99d5131551419603018aef2571833ac2db5865080800" dmcf-pid="KVf1RfSrZ3"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p> <p contents-hash="77da2e6d6ef31a26d751c8b1ec6c431e442499017411350090becc5fa8b3425a" dmcf-pid="9f4te4vmYF"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9b274da288ae945592509329e0c0679ef80a0617cf8850803f92eb408ed12a3a" dmcf-pid="248Fd8Tstt"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p> <p contents-hash="23669ea5f29b04927d4d1d9fbd01575c22a338551a39813f50f5f6cfa9dfbce1" dmcf-pid="V863J6yOZ1"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이에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폭동 행위를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단전·단수 협조 준비 지시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01d0f075a5cc804cbf00b1c08e7c6f1410d62d82b42aedc7a959c14928a3d03" dmcf-pid="f863J6yOH5" dmcf-ptype="general">또 "이 전 장관의 행동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불법 임무 수행을 용감하게 거부한 군경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명령에 죽고사는 계엄군조차 항명 처벌을 각오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546850c785d03c8c4fdf08e540dada43613d1f5739da2e98f9d55159915604a" dmcf-pid="46P0iPWIZZ"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bca99acd39973b4c2347b96d9455893b3b8a5367d04dfba460e8e9555b7916d6" dmcf-pid="8PQpnQYC5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 사유가 아니다"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99607092bb85f72b4c9f49293504e50dbd5353994e817fdde178db56549e7d0" dmcf-pid="6QxULxGhY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해외에서도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점, 이 전 장관이 법조인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이에 가담해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려 한 점,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법적인 행태를 밝히지 않은 점 등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77875378a1ca0ddfad2fb06b6f5db17786409e01a636abf3e20f5a1924c0af" dmcf-pid="PxMuoMHl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2026.04.22.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newsis/20260422182812597nihd.jpg" data-org-width="720" dmcf-mid="qzuv2uDg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newsis/20260422182812597ni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2026.04.22.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d52f774d95d725e521c36e2d9f9401aff68516aea16045e5a0c1d0439160fd" dmcf-pid="QMR7gRXSZY" dmcf-ptype="general"><br>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5095bc65988e3dda9c7d1d11cae305801a34a7bedce8bfe67c2db7c8f665751c" dmcf-pid="xRezaeZv1W"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고 우연히 본 문건으로 인해 걱정이 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것"이라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인식했다는 것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c72d0eee9e73ede538312ef88c6db032d82c9aa0b7d3eaf7d0afc391bd8f6070" dmcf-pid="yYGE3GiPZy" dmcf-ptype="general">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 역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9076abe1e23eae09add7ea8fb9be33f2ec42bcb242290eb8bd44b88b9717760" dmcf-pid="WGHD0HnQYT"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우연히 본 (단전·단수 지시) 문건 때문에 걱정이 돼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 몰랐다"며 "법조인이자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a6ba33e35fb61244583460cb6edaa312a0e97a6508114d678cf94ed7c8ac913" dmcf-pid="YHXwpXLxHv" dmcf-ptype="general">이어 "내란 가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b07c5680db095f951ac811c7afe243af32d3a5fc331654312843372c69669424" dmcf-pid="GXZrUZoM5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평생 억울하게 받을 상처, 슬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c727e4eabe6059c0d5b0e5156e7d319d239f95f85363a046fdd9296e53ddd6b" dmcf-pid="HZ5mu5gRY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내달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91ec2f8bf6a6f785d6d27e1d51c60c5a1b253d42c82436dd4e5a65e02ed3d949" dmcf-pid="X51s71aeZh"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14615adb8ff70e1046e17aba54c4a0f03f3d0efadb51ea17a6585c9b71fd8e2a" dmcf-pid="Z1tOztNdtC"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161de962a13c216eea3ce4103dbafc2d5e6f78b7ecae347d6b6db088aa729061" dmcf-pid="5yWctWd8HI" dmcf-ptype="general">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0f8b425e06bc3ebb6b4a3d36bd04ff3106aa52541283cf34bd08208c7ac67020" dmcf-pid="1WYkFYJ61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ong1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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