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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 적자 사업자도 돈 내는데"… 방발기금 형평성 도마 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2 16: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커지는 징수율 감경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dGiPWIaN">
          <p contents-hash="1602509c1a595bd15c57d273db02b70ac19a5a631deb471e9f88032c259b3f50" dmcf-pid="qAJHnQYCca"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적자 경영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예외 없이 부담하는데 지상파와 종편은 감경을 적용받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O에 대해서도 감경 조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0e5eb286eccc53040104f8f73e7424224a76e95c9757b5c0e2bc2d441f1697" dmcf-pid="BEL5gRXS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케이블TV SO의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akn/20260422164509908fbos.jpg" data-org-width="745" dmcf-mid="7Yo1aeZv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akn/20260422164509908fb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케이블TV SO의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9a6e92f75545496cc6b83046ef2cf357bce5244e60ebc175e5f6faf470d167" dmcf-pid="bDo1aeZvgo" dmcf-ptype="general">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8990f5b5b205bbba99aacb5285d372e7a2a072fca4c815bcb56c6ccff3a6c89" dmcf-pid="KwgtNd5TaL" dmcf-ptype="general">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다. 지상파·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광고매출을, SO·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서비스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홈쇼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다. 김 교수는 "해당 체계가 사업자별 부담 능력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 부담을 비교하면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59a056d986bcf61272b69b86661c17727a4cbd402956f9b3e4d9b9b260a0ce" dmcf-pid="9raFjJ1yan" dmcf-ptype="general">2024년 기준 JTBC는 28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기금을 내지 않았고, KBS도 881억원 적자에 1억8000만원만 납부해 실질징수율이 0.01%에 그쳤다.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기금 부담률도 각각 0.49%, 0.75%에 불과했다. 반면,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에 250억원을 납부해 벌어들인 것 이상을 기금으로 냈다. 적자 SO 38개사도 약 95억2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들의 영업적자 합계는 1178억원에 이른다.</p>
          <p contents-hash="e7e40a5432fb501915a915ee1406dbc3bd619f50782c90f3dbee3cff9731be04" dmcf-pid="2mN3AitWki" dmcf-ptype="general">같은 적자 상황에도 사업자별로 부담 수준이 갈리는 이유는 SO에 대한 별도 감경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한 차등 부과를 허용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 SO는 빠져 있다.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8년째 1.5%로 고정돼 있다.</p>
          <p contents-hash="9dd8b273eecec60e495a2ddd9d398d4b4baf4300f1e534d4459960617b6372a0" dmcf-pid="Vsj0cnFYjJ"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기금 부담률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자본잠식 위험은 3.9배 높아진다"며 "부담 구조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기본 감경과 재정 상태별 추가 감경을 결합한 감경안이 필요하다"며 "영업이익 대비 부담률을 90%로 낮춰 부담을 정상화하면, 적자 SO는 38개사에서 25개사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누적 기준 약 2400억원의 추가 매출 보전 효과도 기대했다.</p>
          <p contents-hash="098087931d1e46ca1924ee133260ff702178767205029e70834607451138630f" dmcf-pid="fOApkL3God" dmcf-ptype="general">방발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은 3단계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SO들의 방발기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2단계는 내년 매출 구간별 차등 체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2028년 이후 방송법 개정과 기금 체계 전면 재설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포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99933602fb60174b6cedf4a94d7e911bb951d835f04dd9102e94028366ce1228" dmcf-pid="4IcUEo0Hje"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업계는 기존 1.5%인 징수율을 1.3%로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과기정통부가 SO 방발기금 징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결론 수준까지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서 그간의 논의와 정책 검토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68fc7eb14580fd0571f2ea1652826039556ef552dd4755591082af16143ea9" dmcf-pid="8CkuDgpXkR"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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