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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T 해킹이 불러온 '보안 대수술'…과징금 세지고 인증 실효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0 16: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9~10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 대변화 <br>지난 1년 대규모 해킹으로 韓 보안 기초체력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4WbYZoM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378550bb62ba6e6e123bed8292db2c612ddae875cb0e9cd92bab212c1a94d5" dmcf-pid="X8YKG5gR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달라지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moneytoday/20260420162103859xgqn.jpg" data-org-width="1200" dmcf-mid="yz40CvMV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moneytoday/20260420162103859xg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달라지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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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a8f0a71822aee3ab69a86c1f5e76e6da4f4ca74c23f6f2dfbcff815326a15318" dmcf-pid="Z6G9H1aetv" dmcf-ptype="general">지난해 4월20일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신고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통신·금융·유통 등 산업 전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내 정보보호 체계 민낯이 드러났다. 동시에 징벌적 과짐금 도입,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등 보안 분야 체질을 개선하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9333ffe9d4ef28e4f5b344bcddeffdeabc728bbf5ca32d208e9b17921661697d" dmcf-pid="5PH2XtNdGS" dmcf-ptype="general">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출 사고 재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3168388d68b132ae80fc3570021c754361c03647fef35ea8431e93a14dfc5e79" dmcf-pid="1QXVZFjJZl"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SKT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347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에서 3%를 적용한 후 자체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자 피해회복 노력을 반영해 일부 감경한 수치다. 향후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 과징금도 현실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보고서에서 "(10% 과징금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라며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
          <div contents-hash="7a4ca3a9911f616038c03e6411e409060ffa3325d1e965843bf9bb697fe26465" dmcf-pid="txZf53Ai1h" dmcf-ptype="general">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보호 최종 책임자로서 CEO(최고경영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사회에서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을 의결해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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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유명무실' ISMS-P, 확 달라진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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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2027년 7월부터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주요 기업에 대해 ISMS-P 인증이 의무화된다. 획일적인 인증체계에서 벗어나 △강화 △표준 △간편 인증 3단계로 재편하고,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기업엔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기존 서류 중심의 '스냅숏'(Snapshot)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점검 및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심사 기간에만 반짝 대비하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div>
          <div contents-hash="b90f28827ee34c15d977ed6d6ec94e8cb712d9d1eb0ceb8d9257c5668e104f00" dmcf-pid="FM5410cnZC" dmcf-ptype="general">
           오는 10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고의·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사고 발생 시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 조항을 신설했다. 기업이 침해사고를 미신고·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가 침해사고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현장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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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위기를 기회로… SKT, 해킹 대응 '바이블' 쓰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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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318ef2afd9ff812d74aafbd94fef8d1f2429caf3fdfe2adf913f538be9b35d" dmcf-pid="31AYcw9U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국 고객 접점과 디지털 취약 계층을 찾아 상담, 교육, 휴대폰 케어 서비스 등의 활동을 연중 진행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moneytoday/20260420162105281qosl.jpg" data-org-width="1200" dmcf-mid="G0Zf53Ai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moneytoday/20260420162105281qos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국 고객 접점과 디지털 취약 계층을 찾아 상담, 교육, 휴대폰 케어 서비스 등의 활동을 연중 진행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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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1e14d19f3e59a5b47ce6698342c0d042b66ea0c6c2909ee674dd2a6552220c1d" dmcf-pid="0tcGkr2u5O" dmcf-ptype="general">
           해킹 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은 SKT는 지난 1년간 강도 높은 쇄신책을 쏟아내며 신뢰 회복에 주력했다. 업계에선 △대규모 유심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요금 할인·무료 데이터 등 고객 보상안 마련으로 SKT가 해킹 사고 수습 바이블을 정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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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7897513f9259de04bf616add1cc8bc9c5b9ec9da00dd5f9cb4bad9dfab9602a" dmcf-pid="pFkHEmV7Gs" dmcf-ptype="general">특히 SKT는 보안 투자 소홀이라는 지적을 수용하며 재발방지책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보안 분야에 총 7000억원을 투자하고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정보보호책임자(CISO) 조직을 격상하고 사내 실전형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사고 예방부터 대응·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보안 대응 역량을 높인 것이다. </p>
          <p contents-hash="ea45752ffef4929dab425b889e96e09ccc6566a8e8e7b5de6ccb4fb7e10e2853" dmcf-pid="U3EXDsfzZm"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뼈아픈 사고가 반복됐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보안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전환점이 됐다"라며 "보안이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284f3ae7bcf360f80687c9e0c437a5b7d0ad548acd8c479d85283a731ad6020" dmcf-pid="u0DZwO4qHr"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br><a href="https://www.mt.co.kr/series/24?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todayinnews" target="_blank">[머니투데이 뉴스속오늘]</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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