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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피지컬AI 세계1위’ 되려면…“데이터 규제 완화가 최우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0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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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일 열린 피지컬 AI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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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격전지가 거대언어모델(LLM)에서 로봇, 자율주행 등 ‘피지컬AI’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피지컬AI 최강국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낡은 데이터 규제와 실증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강국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지컬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SK그룹,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중 SK그룹 경영경제연구소장은 “미국 빅테크가 압도적인 인프라를 과점한 상황에서 LLM이나 AI 데이터센터 등에서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글로벌 1위에 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때문에 한국은 엔비디아나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데이터 수집과 테스트의 ‘성지’로 커 나가야 한다고 박 소장은 주장했다.
 피지컬AI 생태계의 성패를 가르는 현장 데이터와 실증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영국은 안전 요건만 갖추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고, 테크 분야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던 일본조차 고령화 해결을 위해 자율주행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영상 내 보행자 얼굴이나 번호판 등을 모자이크하도록 하면서 원본 데이터를 학습할 때보다 AI의 정밀 제어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들 뿐 아니라 중국 역시 수만대의 무인 트럭을 거리에 풀며 데이터를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규제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로봇 산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기술은 있지만 규제 탓에 원활한 실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광진 현대차 로보틱스랩 팀장은 “로봇을 실제 삶의 공간에서 테스트하려면 도로교통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을 살펴야 하고 여러 부처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홍 팀장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로봇 인지 운영 통합 허가제도’와 연구 목적의 자유로운 데이터 수집 특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하드웨어 경쟁력만 믿다가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주도권을 통째로 뺏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영상 콘텐츠 유통 분야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모두 내 준 것과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추며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역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안전과 혁신을 조율할 수 있도록 ‘피지컬AI 특례법’ 입법 등 지원책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창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장은 “엔비디아 등 해외 상업용 AI 모델에만 의존하면 향후 국가 경제에 큰 비용 청구서가 돌아올 수 있다”며 “피지컬AI 실증의 병목이 되는 기초적인 물리 데이터 확보부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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