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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핵화 실패 대비해 한국형 억제전략 ‘플랜B’ 수립해야”…‘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4권 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9 01:01: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선택할 전략과 지휘통제체계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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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4권 표지 합본. 블루앤노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9/munhwa/20260419004435959iaxd.jpg" data-org-width="640" dmcf-mid="ubTdK3Ai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9/munhwa/20260419004435959iax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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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4권 표지 합본. 블루앤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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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이 한국을 향해 거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주요 민간 싱크탱크와 국방 관련 기관들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와 워게임 결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태평양에서 그 변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미국 랜드연구소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중 군사력 변화를 열 개의 지표로 분석한 ‘군사력 스코어카드’를 통해, 불과 20여 년 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줬다.
 2023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수행한 대만해협 전쟁 워게임은 이러한 변화를 보다 냉혹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대만 점령을 저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수백 대의 항공기와 다수의 항모 및 핵잠수함이 손실되고, 미 해군 전력의 회복탄력성은 사실상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반복됐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떠한가. 북한은 이미 핵무기 고도화 완료 단계에 진입했고, 다종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명문화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여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역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를 기획했다. 이 총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가정한 공허한 찬반 논쟁을 넘어, 그 상황이 현실이 됐을 때 즉각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 매뉴얼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총서는 핵무장을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다. 동시에 ‘핵 없는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론과도 결별한다. 이 책은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어떤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해답을 준비하고자 기획됐다. 운명의 순간,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결정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이 책에 담겼다.
 이정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의 핵안보프로젝트 3권 속 ‘미국의 핵전략과 한반도 안보’ 논문에서 “미국의 핵전략은 대량확증파괴(MAD)와 제2격 능력에 기반한 억제 전략으로, 상대의 핵공격 시 보복을 통해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핵심이 있다”며 “이러한 기본 원칙은 유지돼 왔지만, 행정부별로 억제 수단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해왔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의 핵전략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개발을 지속하며 공세적 핵 교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남 위협 또한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부담 증대 요구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내 핵 자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실제로 1970년대에도 북한 위협과 미국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 의존 지속’과 ‘자체 핵무장’사이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핵무장은 미국과의 협력 없이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다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함으로써 동맹을 ‘전략적 핵동맹’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전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은 ‘한국의 미래 핵 전략과 지휘통제체계 구상’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제시된 방향은 ‘신뢰할 수 있는 최소억제’와 ‘계산된 모호성’의 결합이다. 제한된 핵전력으로도 북한에 치명적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장하되, 핵사용 조건을 지나치게 구체화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명시적 핵 선제불사용 선언이나 무제한적 최대억제를 모두 피하는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적 운용을 발전시키고, 핵지휘통제체계는 평시 대통령 중심의 강한 통제를 유지하되 위기 시에는 제한적·조건부 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핵무기 오사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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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전략’. 블루앤노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9/munhwa/20260419004437301tnfo.jpg" data-org-width="600" dmcf-mid="71Xg8zrN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9/munhwa/20260419004437301tnf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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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전략’. 블루앤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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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전략 비핵화 실패 대비한 ‘플랜 B’ 갖추는 것이 진정한 책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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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장기화됐고, 유럽의 군사적 긴장은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에서는 국지전이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가 일상화되었다. 이는 개별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국제 비확산 질서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이러한 환경에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는 북·중·러를 최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국제 핵비확산조약의 이상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안주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대비다. 국제 규범의 균열을 우려하는 것보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자구책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전략’가 기획됐다. 이 책은 북한의 핵위협을 과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저작이 아니다. 동시에 북미 대화와 군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에도 분명히 선을 긋는다. 이 총서는 북핵 위협이 이미 구조적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억제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핵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이상’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정치다.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심규상 미국 텍사스대학 교수는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권’ 속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까?’ 논문에서 제재 부과의 딜레마를 엄밀한 경험적 방법으로 검증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4단계 시도가 반드시 심각한 경제제재로 귀결된다는 통념을 반박했다. 두 교수는 “미국의 반(反)핵확산 제재는 핵무기 개발 자체보다는 민주주의 수준, 미국과의 우호도, 지정학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세 가지 독립변수에서 한국 정도의 위상을 갖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가 억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미국의 대외전략이 급격히 전환된다면 ‘닉슨 독트린 시즌 2’는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며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 해군력 약화, 전략적 우선순위의 서반구 집중은 한국 안보에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남긴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국은 핵자강 논의를 단순한 여론 현상이 아닌, 장기적 생존전략의 일부로서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서울안보포럼 북핵대응정책센터장은 “북한의 대남․대미․대러 핵전략 평가와 변화의 함의‘ 논문에서 “최근 북한의 여러 움직임들은 북한의 핵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대남 핵 위협 노골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 ‘핵무력정책법’ 제정, 보름간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적대적 2국가론, 그리고 러시아 전투 병력 파병 등을 핵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면 새로운 그림이 또렷하게 그려진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북한은 자신이 이룩한 핵 능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인정받아 기정사실화하고 대남 핵전략을 핵 우위의 공세적 억제전략으로 전환했다”며 “북한은 지역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타격 위협, 전시 증원에 사용될 항구 타격과 오염 등 간접 억제전략을 마련하고도 한층 더 확실한 미국의 개입 억제 방안을 추구했다. 러시아 핵 능력을 활용한 촉매 전략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핵 개입을 억제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기 연성대 국방군사학과 교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략사령부(전략사) 운용 방향’ 논문에서 “한국의 전략사 창설 및 운용이 단순히 현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포석의 일환이어야 한다”며 한국이 3단계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전략사 운용방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전략사를 창설, 운용하는 한국의 절박함은 북한의 핵무장에서 비롯됐으나 북한의 핵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대책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이미 핵무장을 위한 거시적 추진과정에 있다. 그 1단계는 과거의 한미 미사일협정 폐지와 전략사 창설, 2단계는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이며, 3단계는 핵실험 및 핵무기전력화로서 미래 어느 시점에는 추진할 사항”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2024년 10월 1일 창설된 한국의 전략사는 단순히 현재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전략적으로 핵무장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현행 임무 외에도 핵무기의 전력화, 핵지휘통제체제 구축, 핵무기 운용 및 전승태세 유지 등 자체 핵무장에 따른 과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인석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시 전력 건설 및 운용 방향’ 논문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요구되는 군사력 구조의 전면적 재편과 전략적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핵전력은 재래식 전력, 비핵 전략무기, 첨단 비재래식 전력과 결합된 통합적 체계 속에서 운용돼야 하며, 북한이 발전시키고 있는 핵·재래식·사이버·AI(인공지능)·인지전이 결합된 복합적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억제 및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아울러 핵전력은 북한을 넘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억제 수단이자 국가 전략자산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반영해 ‘한국형 전력조합’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전력 요소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억제의 신뢰성과 대응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제안한다”며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신뢰 가능한 최소 억제력(credible minimum deterrence)’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이며, 이를 위해 생존성이 높은 전력 구조, 확실한 2차 타격 능력,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운용 개념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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