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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설탕부담금, 근거 있나, 얼마나 먹어야 독이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8 0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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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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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이러한 게시물을 올렸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담배 제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이 지난 시점에 이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설탕부담금 시행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탄산음료(2000원), 초코우유(1200원), 액상 커피(1500원).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월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이, 2월 3일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이 '설탕부담금' 시행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설탕부담금 법안은 이 대통령이 1월 28일 소셜미디어 X에 던진 화두에 힘입어 발의됐다. 식품에 당류를 과다하게 첨가한 제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당음료 제조업체는 음료에 담긴 당류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달리 낸다. 가당음료 100mL당 당류 함량이 1g을 초과하면 제조업체는 음료 100L당 2000원을, 100mL당 3g을 초과하면 3500원을 부담한다.
 편의점 음료의 당류 함량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음료 제조업체가 부담금을 내게 된다. 2025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회 제공량당(주로 200mL 한 캔) 당류 함량은 탄산음료 32g, 가공유(초코우유 등) 21g, 액상 커피 21g이었다. 당류 함량을 유지한다면 탄산음료·가공유·액상 커피 제조업체는 모두 한 캔(팩)당 56원, 500캔(팩)당 2만 8000원을 부담금으로 낸다.
 설탕부담금에 앞서 담배 사례가 있다. 담배는 건강부담금 명목으로 궐련 담배 기준 20개비당 841원을 부과한다. 설탕은 담배만큼 해롭게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설탕부담금 뒤에는 여러 쟁점이 숨어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쟁점은 건강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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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마카롱부터 탕후루, 최근의 두바이쫀득쿠키와 버터떡까지 다양한 인기 디저트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중독적으로 자극한다. 실제로 2008년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팀은 설탕이 중독성을 띤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8/dongascience/20260418080135922wwji.jpg" data-org-width="680" dmcf-mid="WRygTJ1ye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dongascience/20260418080135922wwj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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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부터 탕후루, 최근의 두바이쫀득쿠키와 버터떡까지 다양한 인기 디저트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중독적으로 자극한다. 실제로 2008년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팀은 설탕이 중독성을 띤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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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 1 당류, 진짜 몸에 나쁠까
 설탕부담금의 표적이 된 당류는 인간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다. 탄수화물은 분자 구조에 따라 포도당과 과당을 포함한 '단당류', 단당류 2개가 결합한 '이당류', 단당류 3~10개가 결합한 '올리고당류', 단당류 10개를 초과해 많게는 수십~수천 개가 결합한 '다당류'로 나뉜다.
 올리고당류·다당류는 몸에서 단당류로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단당류와 이당류는 먹는 즉시 단맛이 나고 몸에 바로 흡수된다. 물에 녹으면 즉시 단맛이 나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묶어 '당류'라 부른다.
 당류는 몸에 해로운 점밖에 없는 담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상아 중앙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는 "당류 자체는 독성이 없다"며 "오히려 저혈당일 때 빠르게 혈당을 높여주고 에너지원도 공급해 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류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섭취할 때다. 2008년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팀은 설탕이 중독성을 띤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쥐에게 설탕을 먹인 결과, 시간이 갈수록 섭취량이 늘었고 설탕 섭취를 중단하자 앞발을 떨고 머리를 흔드는 불안 행동이 나타났다. 뇌세포 외 체액을 채취했더니 설탕을 먹을 때마다 도파민 분비량이 증가했다. 도파민은 뇌 자극에 대한 보상을 줘서 뇌가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연구팀은 "설탕 섭취로 도파민이 자주 분출되면 도파민을 분비하는 중뇌와 도파민 자극을 받는 측좌핵이 자극에 적응하면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고 논문에 밝혔다. 단맛을 자주 섭취할수록 더 강한 단맛을 원하게 된다는 뜻이다.
 단맛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되기 때문이다. 당류 섭취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된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에 흡수시키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면서 분해되는 지방량이 줄어 체중이 늘고 혈액 내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도 줄어 배고픔을 더 자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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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일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기준으로 음료 한 캔(팩)당 음료 제조업체가 부과해야 할 부담금을 계산해 봤다. 총용량 대비 당류의 양에 따라 부담금은 달라진다. 제조업체들이 제조법을 바꿔 당류 함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학동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8/dongascience/20260418080137197tvcp.jpg" data-org-width="680" dmcf-mid="YdN9azrNL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dongascience/20260418080137197tvc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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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기준으로 음료 한 캔(팩)당 음료 제조업체가 부과해야 할 부담금을 계산해 봤다. 총용량 대비 당류의 양에 따라 부담금은 달라진다. 제조업체들이 제조법을 바꿔 당류 함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학동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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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류를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한다는 말은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류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뿐 아니라 더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2023년 중국 쓰촨대·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의대 국제 공동연구팀은 당류 섭취가 45가지 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당류 과다 섭취와 질병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 73편을 분석했다. 연구 과정·증거·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당류 섭취량이 늘수록 45가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 18가지 내분비·대사 질환, 10가지 심혈관 질환, 7가지 암, 그리고 치아·정신·간·골·알레르기 질환이 포함됐다.
 종합하면 설탕이 든 가당음료를 하루에 한 번 더 마실 때 1년간 체중이 0.22kg 더 증가하고 당뇨병 위험이 27%, 심혈관 질환 위험이 8% 높아졌다. 연구팀은 당류를 하루 25g 이하, 가당음료는 주 1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청소년은 비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한다"며 "당류 과잉 섭취는 사회적·정신적 문제도 일으킨다는 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당류 과다 섭취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류 섭취량을 하루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고한다. 하루 2000kcal를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50g에 해당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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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구마와 감자, 옥수수에는 단당류가 10개 넘게 결합된 다당류가 들어 있다. 다당류는 입에 넣었을 때 바로 강한 단맛이 나지 않아 중독성이 낮고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혈당이 느리게 오른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8/dongascience/20260418080138488gtzp.jpg" data-org-width="680" dmcf-mid="HDjnlRXS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dongascience/20260418080138488gtz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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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에는 단당류가 10개 넘게 결합된 다당류가 들어 있다. 다당류는 입에 넣었을 때 바로 강한 단맛이 나지 않아 중독성이 낮고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혈당이 느리게 오른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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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 2. 정말 당류 과다 섭취하고 있나
 WHO 권고와 달리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은 증가 추세다. 2월 1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59.8g으로 2016년(67.9g)보다 줄었지만 2020~2022년(58g)보다 늘었다.
 전체 섭취 열량 대비 당류 비율이 20%를 넘는 당류 과잉 섭취자 비율은 16.9%로, 2020년(15.2%)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1~9세 과잉 섭취자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다.
 박 교수는 "어린이들이 학원에 다니다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가당음료를 함께 마시는 식생활이 갖춰져 당류 섭취량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양선희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전문위원도 당류 과잉 섭취 원인을 "끼니를 사 먹는 문화"로 꼽았다. "반찬류 가공식품을 통해서 소비자들도 자각하지 못한 채 당류를 많이 섭취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이 절임류, 조림류, 조미식품, 장류, 농산가공식품류를 통해 하루에 섭취하는 당류는 7.8g이었다.
 신 교수는 가당음료를 당류 과다 섭취의 주범으로 꼽았다. "가당음료는 보통 100mL당 당류 약 10g을 함유하는데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는 고체 음식과 달리 배부르지 않아 두세 잔 마시다 보면 인지하지 못한 채 금방 WHO의 권고량을 넘기기 쉽다"고 설명했다.
 ● 쟁점 3. 설탕부담금이 효과적인 방법인가
 한국은 당류 섭취를 줄이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식약처는 '당류 저감화 계획'을 시행하며 시럽·탄산음료 적게 먹기 운동을 벌이고 식품에 당류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2016년에 비해 2023년 기준 당류 섭취량은 줄었지만, 2020년부터 섭취량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 '제로음료' 등에 첨가되며 인기를 끄는 대체당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대체당은 설탕처럼 단맛을 내지만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아스파탐·수크랄로스 등의 첨가물이다. 안전성 문제로 당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심지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23년 WHO가 발표한 대체당 관련 지침을 인용하며 "대체당은 단기적으로 체중·체질량지수를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체질량지수와 비만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설탕에 비해 아직 대체당 섭취자가 많지 않고 장기 데이터도 부족해 20~30년간 대체당에 노출된 뒤에도 부작용이 없을지는 아직 확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맛을 낸다는 점이 오히려 식습관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신 교수는 "연초 담배보다 발암물질이 적은 전자담배를 피워도 니코틴 중독성 때문에 담배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체당 역시 단맛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람들이 단맛에 덜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류 섭취량을 줄여야 하지만 기존 행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행정부는 영국·프랑스 등이 이미 시행 중인 '설탕부담금'에 주목했다. 특히 2018년 시행된 영국의 설탕부담금은 성공 사례로 꼽힌다.
 제도 시행 6년이 된 2024년 영국 음료의 평균 당류 함량은 시행 전 대비 47% 감소했다. 2023년 1월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설탕부담금 시행 19개월 만에 만 10~11세 여자 어린이 비만율이 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에는 시행 22개월 만에 충치 발치를 위한 미성년자 입원율도 21.1%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은 '설탕과다사용부담금 국회토론회'에서 "영국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설탕부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8.9%가 설탕부담금 시행에 찬성했다.
 양 전문위원은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당류를 섭취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 소비를 규제하기보다 기업의 당류 첨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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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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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부담금 시행될 미래, 사회 모두 동참해야
 설탕부담금이 시행된다면 부담금은 가당음료에만 적용된다. 박 교수는 "다른 식품보다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이 WHO 1일 섭취 권고량에 근접할 만큼 당류 과잉 섭취의 심각한 원인이고 당류 함량 측정과 부담금 책정도 쉽다"고 설명했다.
 음료 제조업체로부터 걷은 부담금은 담배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증진사업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앞선 토론회에서 윤 교수는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의 80% 이상이 설탕부담금을 학교 체육 활동 및 급식 질 향상, 노인 건강 지원, 필수공공의료 인력·시설 지원, 저소득층 건강 지원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설탕부담금으로 발생할 경제·사회적 효용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양 전문위원은 "국민건강증진 재원을 마련할 뿐 아니라 당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제도"라고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약 16조 원이다.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간병비·교통비·생산성 손실액을 포함한 수치다. 양 전문위원은 "당류 섭취를 줄여 비만율을 낮추면 국민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설탕부담금 국회토론회에서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소비자가 결국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당음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다른 값싼 고당 식품을 선택하거나 대체당에 더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덜 단 맛에 익숙해지는 식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부담금 시행 전에 기업이 음료 제조법을 바꿔 당류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담금 시행을 앞두고 이어질 반발도 해결해야 한다. 양 전문위원은 "설탕부담금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정책처럼 보여 기업의 저항이 클 수 있다"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료를 달게 만든 기업들도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당 조절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t;참고자료&gt;
 doi: 10.1016/j.neubiorev.2007.04.019
 doi: 10.1001/jamainternmed.2018.2933
 doi: 10.1136/bmj-2022-071609
 doi: 10.1371/journal.pmed.1004160
 doi: 10.1136/bmjnph-2023-000714
 ※관련기사 과학동아 4월호, 달콤한 욕망이 남긴 건강 청구서…설탕부담금
 [장효빈 기자 robyne9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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