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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6 23: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법원서 증거 인멸·도주 염려 인정 안 해<br>全 "무리한 고소·고발, 수사…의혹 인용" 주장…검경은 재범 등 우려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usBqrN1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884546c812e885bb77c08fbe5dd984d96a24fee5fa40ff5fa9abc7830c81ce" dmcf-pid="yYAKDEB3X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석방 후 입장 밝히는 유튜버 전한길 씨 [촬영 김준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234703793qqbo.jpg" data-org-width="1200" dmcf-mid="QECMvSQ9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yonhap/20260416234703793qq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석방 후 입장 밝히는 유튜버 전한길 씨 [촬영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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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41ac2e41d85040dd42bfef96107ab486e480727781f5be22fc7761351f87f04" dmcf-pid="WGc9wDb0Z8"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원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p>
          <p contents-hash="b5ad92541110afc0e972f6e65f61969ec6939faa8e1f50f96b926a8a8edb8a36" dmcf-pid="YHk2rwKpY4"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f396be807fd98eda4c946492b78b0dca252572dffd2645be489c5e1af4aca6f1" dmcf-pid="GXEVmr9UXf" dmcf-ptype="general">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됐다.</p>
          <p contents-hash="ad7a8181f997a9687b49b4ddf9ecae0d8cda19f19cf04bc223d702eddfa2f07a" dmcf-pid="HZDfsm2uYV" dmcf-ptype="general">청사 밖으로 나온 전씨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b6fbe8dc99b421985aaa47271c6bc0f12b70ae8649edab855581a5820c6382" dmcf-pid="X5w4OsV712" dmcf-ptype="general">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대통령)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17a7f663d616a9fa8df2be343e624fa72ee29524265adbd3d194ef9bf9ce2a3" dmcf-pid="Z1r8IOfzt9" dmcf-ptype="general">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fa1e7c4cb89da20a972a1928dd0a2fb13b62e1f5b2911f4272d1bac412d1a19c" dmcf-pid="5yNBkcztXK" dmcf-ptype="general">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조사를 했던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64d79de2c6593cc1d3d82d19d7b95a3d5e9f996eb3424456740ff22c6cf88cd2" dmcf-pid="1WjbEkqF1b" dmcf-ptype="general">전씨는 혐의에 관해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경찰에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7267bf6cc2dbb719108a412af16ac9f34cf894d968c9bffd49af22bb71d6f13" dmcf-pid="tYAKDEB3ZB" dmcf-ptype="general">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055e78f38b69e2b622367514fa618284ad63ff0a38484495d8be971ea40c8b1" dmcf-pid="FGc9wDb0tq" dmcf-ptype="general">away777@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0XEVmr9UY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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