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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대장동 국조청문 심야까지 충돌…"李대통령 죽이기" vs "범죄 옹호 국조"(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6 23: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조특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br>국힘, 李변호인 특위위원 자격 놓고 항의…회의장 퇴장했다 복귀<br>'리호남 봤다' 방용철 증언 공방도…"타임라인 안 맞아" vs "시간 소상히 진술"<br>'증인 불출석' 김만배·정민용 등 동행명령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3WE03jJ1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d3c55077cb52766f92f640f3cb76edf433a61dc2d819937979a255c3735f1e" dmcf-pid="B0YDp0Ai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5.04.16.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newsis/20260416231108577kxhi.jpg" data-org-width="720" dmcf-mid="zFXm7uEo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newsis/20260416231108577kx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5.04.16.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b90ec21c032aecdfbe816846d6893ed20b4dcc977818334703266c45696676" dmcf-pid="bpGwUpcnG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한은진 김윤영 기자 = 여야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사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심야까지 격돌했다. 여당은 검찰의 표적·강압 수사를 주장했고, 야당은 국정조사가 범죄를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4c5386826186e1dabf922a1082cbe7a71ff0af8e6846b84fb678250e9ea60dd9" dmcf-pid="KUHruUkLZx" dmcf-ptype="h3">민주당 "尹정권, 대장동 사건 '李대통령 죽이기'로 사용"</h3>
          <div contents-hash="b59693748821860ee6dcbd77d2beae352e31bce874f744e4128af4270892c43b" dmcf-pid="9uXm7uEoZQ"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그 짧은 기간에 인권을 짓밟고 협박, 회유, 조작(을 한) 그 불법 폭주기관차 같은 내란 세력이 오늘 그 핵심의 얼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며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 검사 이름을 일일이 열거했다.
          </div>
          <p contents-hash="60ed3c59bd5836ea5fa8882e57eddcea9fd40d470fc55d12d88047646a2ed020" dmcf-pid="27Zsz7DgYP" dmcf-ptype="general">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년 7월 4일 엄희준·강백신 두 부장검사를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한다"며 "정치보복 기소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남욱, 유동규에 대한 별건·협박·회유 수사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2e0cdd410f650f8d2af04be2cbd6904a6ddce92446e625ab395079df5ab1b6b" dmcf-pid="Vz5Oqzwat6"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오늘 이 청문회는 인권옹호기관을 자청하는 검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권탄압 수사를 했는지 규명하는 자리"라며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는지, 검찰의 수사가 다른 수사 기관에 비해 얼마나 잔인한 지를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8c92269a6b677887df71a03437395d0335d74ba187bddd5f33f6c554775eb5" dmcf-pid="fq1IBqrNt8" dmcf-ptype="general">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고문 기술 중 하나가 고립시키고 가족사진으로 협박하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해 햇빛을 못 보게 할 거라고 하고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a18be0771d349419e8cb3f2c229a6fca605d82dd1a1f683ad8299344fe96344f" dmcf-pid="4BtCbBmjH4" dmcf-ptype="h3">국힘 "민주당, 범죄 옹호 더불어범죄당 전락…법률 위배 국조"</h3>
          <div contents-hash="f28310953897fcb09170e05d4821dd5a3ce0333cd21ce774f0f4d58c0a4a4024" dmcf-pid="8bFhKbsAHf"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은 대장동·위례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범죄 옹호'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한마디로 예산 낭비고 국민을 오도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이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0e6bdac6abd43792482ab21c4d3b81291d190fa37f0d34a0574240f070bcbbd6" dmcf-pid="6K3l9KOcGV" dmcf-ptype="general">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한마디로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 완전 위배"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7a3dd09f610342c61643734699da9069a26b2e79c2c90e99c3abbb9cc78343a" dmcf-pid="Pn6pLntW12" dmcf-ptype="general">또 "2025년 10월 대장동 1심 판결이 있었다. 그 다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국회에서는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 국정조사, 조작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세상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권력형 수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da329022bba4eb8a21dc4f19f880881da2a91e0e426c185088c117a3f9fd071" dmcf-pid="QLPUoLFYt9" dmcf-ptype="general">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는다.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 이익을 주는 항소포기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6293203a8583f7a1b24c108ccc40563c4561b663756ebdefac5c3f200fc3855f" dmcf-pid="xoQugo3GGK" dmcf-ptype="h3">남욱 "檢, '목표는 하나' 얘기…재수사, 李대통령 기소 위한 것"</h3>
          <div contents-hash="7a8c69ac17d1015e736fd051ab82941f620f4b390cdfae2b4d1e3afe7cec2f53" dmcf-pid="ytTcFtaeYb" dmcf-ptype="general">
            남욱 변호사는 이날 "(조사 당시) 정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이게 우리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다. 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 잘 생각해 봐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4f9c585f870eddc28af405a0d7bc5d6292ac3c6dce5bff1426a9cc00ddd3296a" dmcf-pid="WFyk3FNdYB" dmcf-ptype="general">남 변호사는 "저는 혼자고, 변호인도 없었고, 검찰청에 있었으니 충분히 목표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42eff513c4207fdebcb4e955e4c5a12049320f42c5f551e41c23a67dd0620e" dmcf-pid="Y3WE03jJYq" dmcf-ptype="general">그는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됐든 이 대통령은 기소가 됐을 것"이라며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2차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식으로 질문을 했다)"며 "저한테도 '이거 이재명이 시킨 것 아니냐'(식으로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886eac13e1b9dda77f51e10d894216e3d44d26aa47e1ff2ed984adeb332386c" dmcf-pid="G0YDp0Ai5z" dmcf-ptype="general">반면 당시 남 변호사를 조사한 정일권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즉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f5d0988241b2d1935d04cbce8608beea97bf280736930f2750a2b4f44778fd8" dmcf-pid="HpGwUpcnY7" dmcf-ptype="general">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며 "몇 달 뒤 바로 대장동 수사한 검사 9명을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afe6ed304de747099a87bc3a401feaaf5e35c5662828d59c1eb78740e9eedded" dmcf-pid="XUHruUkLtu" dmcf-ptype="h3">'방용철 증언' 위증 여부 공방도…野 "조작된 특위" vs "방용철 위증"</h3>
          <div contents-hash="20f6b7f7cdd0998739e58456034bc73570d4fb2c943e94c00f4c4cd700a8680e" dmcf-pid="ZuXm7uEoXU" dmcf-ptype="general">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을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며 "돈은 (김성태) 회장이 전달해 줬고,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했다"고 말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2054e9a691a4a40918c714491e9361da863d8dba36d762ef8c0bd225861f7d59" dmcf-pid="57Zsz7DgYp" dmcf-ptype="general">나경원 의원은 이에 "지난번 대북송금 국정조사에서 방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북한 대남사업 총책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시간, 장소, 방법까지 소상하게 진술했다"며 "이번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명백하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c48e2661d5e626ffe5c1d4f86746081d8ee25a28e01e923e39153c98ffe34e2" dmcf-pid="1z5Oqzwat0" dmcf-ptype="general">반편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이라며 "국정원 기관장의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박상용 검사 등 정치검찰의 협박적인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df4c1c344ae51980eb24bfb9a5dca41964bc59f46ddafadd37a835af50630f2" dmcf-pid="tq1IBqrNX3" dmcf-ptype="general">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용철은 돈 전달 시점을 2019년 7월 24일이라고 했는데 김성태는 25일, 26일로 번복했다"며 "국정원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고, 25일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e9d8940ab63a9e4840cda56a9e2829da8c0332e3ae4babfbc812aa661ad5fb0" dmcf-pid="FBtCbBmj5F" dmcf-ptype="general">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국가정보원이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국정원은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다"며 "당사자가 경험한 것을 믿어줘야 한다. 저는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f603b6de6aeb2592c6fed6b3ca6337e34e268e0312ce9ed76ef8235d5227e336" dmcf-pid="3bFhKbsAGt" dmcf-ptype="h3">'李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 이해충돌 설전도…국힘 한때 퇴장</h3>
          <div contents-hash="a87340524a84308dd241192a98b289cf67cfc2173937e97dc8ad0fdd87ac1277" dmcf-pid="0K3l9KOc11"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때 집단 퇴장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의원은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때 벌어진 조작수사, 불법 수사 행위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c9075c6b5b6970f2f56fd4a4c88c6dcf841a37805743a833850a2ee6827ec258" dmcf-pid="pn6pLntWG5" dmcf-ptype="general">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정영학씨와 정민용 변호사, 이주용 검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abf888e884e420c79a4a9a329d9347284ec60b4b1d3f4034eae8f59dc5c083fc" dmcf-pid="ULPUoLFYYZ"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이주용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에 병 치료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체크한 다음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3cfdfe5487a41518e5bb0eff7e3d5ce1dcf988a0f1c1212c105539eae9f64ca" dmcf-pid="uoQugo3G1X" dmcf-ptype="general">서영교 위원장은 이에 "이주용 증인은 아프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난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로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욱 증인을 구치감으로 체포하고 구치감에 대기하게 한 검사가 이주용 검사"라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c9d1cd54ed67246c8784e75b95376142148893e5c190bcb93d736ac7a1ddedf" dmcf-pid="7gx7ag0HGH" dmcf-ptype="general">한편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서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거론, "더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한 사회,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로 만들 의무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50d93fc03b8317c25e363d32eef33d530af77fef48f8e838f64e27dcaeaed5b" dmcf-pid="zaMzNapXGG"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imzero@newsis.com, happy7269@newsis.com, gold@newsis.com, you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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