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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범 6개월 만 첫 회의한 방미통위, 23건 의결에도 유료방송 현안 '공백'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6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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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B7OFNdj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9da171009a8b28eda7538e7bc5d9fd72f874109ad46fe8bf5dde9da226a7f6" dmcf-pid="bybzI3jJ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fnnewsi/20260416155953126rsth.jpg" data-org-width="800" dmcf-mid="qqjgzdZvj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fnnewsi/20260416155953126rs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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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efcff1e92ecc216e3407534445c2290cf80025978b3a16a2ad2816e541ee91d" dmcf-pid="KWKqC0Aijf"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23개 안건을 의결했지만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현안은 빠져 논의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4169c8144f97ddd41605e91458c26688453a8102ec76ffa8cf28bf758361f52b" dmcf-pid="9Y9BhpcnaV" dmcf-ptype="general">16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 3법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불법 스팸 방지 등 총 2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위원장 출범 100일 간담회에 이어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도 유료방송 규제 해소에 대한 안건이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c77f7c3fcc094af482aaf208d40776369a05caf978b6e41e20f023b25841206c" dmcf-pid="2G2blUkLN2"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 업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10여년간 매출이 줄었는데 콘텐츠 이용료는 변동이 거의 없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SO는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으로 '전년 대비 인상 혹은 인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매출 대비 약 90%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전체 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은 2014년 4500억원에서 2024년 148억원으로 10년 사이 97%가 줄었다. PP와의 사용자 대가 산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고 자율에만 맡긴다면 콘텐츠 사용료 비중이 머지않아 매출의 100%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db56915b060ea832fd0785aa6d96f7d4ecdc141cacae225d15c0ebe73a5920e3" dmcf-pid="VHVKSuEoA9" dmcf-ptype="general">방송발전기금 감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BS와 EBS 등 지상파는 3분의 1을 감면받고 있는데, 케이블TV 역시 재난방송 등 공익채널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감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SO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와 같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3개월 내 정책 연구반 구성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TV(IPTV)는 유연한 요금제 설계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달리 IPTV는 요금제 설계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p>
          <p contents-hash="547d186788277ed52efbdc90f516c9ea0be11fe6fee7981aed8b6e913ce2f8ba" dmcf-pid="fXf9v7DgNK" dmcf-ptype="general">업계 호소가 논의로 발전되지 못하는 사이 유료방송 시장은 구조적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률은 2023년 93%에서 2025년 91%로 감소했고, 케이블TV 가입률도 37%에서 33%로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OTT 이용률은 같은 기간 77%에서 82%로 증가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600만명 돌파를 앞두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어려움은 개별 사업자의 경영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사안이라도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들은 고시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당장 안건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안건으로 올라가려면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9d3d3da89f9845421e54ab1d5b36d3030a2d2d0c4b4547330a3aa75664ff68" dmcf-pid="4Z42Tzwakb"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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