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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백종민의 쇼크웨이브]기술패권 경쟁, 승기 잡으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6 13: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전략기술, 국가 운명 좌우 생존 경쟁 출발점<br>미·중,막대한 자금 투자 '올인'<br>AI·양자컴퓨터·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지정<br>기업 국가전략기술 확인 '바늘구멍 뚫기'<br>정부,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 우대 필요<br>체계 고도화 통해 미래 성장동력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zaxSQ9o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5f17c41c75f5e59fc84b9fb0f0f835f53693ebf1da5df3704a7f90ce77584a" dmcf-pid="32fwLXnQ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겸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및 유공표창을 시상한 후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akn/20260416131009927ftdr.jpg" data-org-width="745" dmcf-mid="ZUz4uNUZ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akn/20260416131009927ft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겸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및 유공표창을 시상한 후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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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5d60184d794d2561b9e497e319ae4845e08abbfef6aa7a68d5d202dc9fd2a4b" dmcf-pid="0V4roZLxNl" dmcf-ptype="general">
           <p>2016년 미국 보스턴. 전 세계 5000여개 혁신 스타트업이 한데 모인 세계적인 권위의 창업 경진대회 '매스챌린지(MassChallenge)' 최종 결선 무대에서 한국의 무명 스타트업 '이와이엘(EYL)'이 최고상인 '다이아몬드 위너'의 영예를 안았다.</p>
          </div>
          <div contents-hash="5a8d94c398069a0378bda9e042dd3e2efd432c21ec9a51ea6540417767d0b68c" dmcf-pid="pf8mg5oMjh" dmcf-ptype="general">
           <p>당시만 해도 '양자(Quantum) 보안'은 벤처투자자(VC)들에게조차 생소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백정현 이와이엘 상무는 언어도, 문화도 낯선 타지에서 매일 밤 피칭 자료를 고쳐 쓰며 "이게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진짜 필요한 기술인가"라는 심사위원들의 날 선 질문을 홀로 방어해야 했다. 백 상무가 보스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에 남은 정부석 대표와 연구진은 밤낮없이 양자난수생성기를 활용한 초소형 암호칩 설계 고도화에 매달렸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2c6212c68298791a74d4f7eafa784e6d472aca22f02d2d361c69180da0b3dd" dmcf-pid="U46sa1gRk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akn/20260416131011198ltzk.jpg" data-org-width="745" dmcf-mid="5YMgQlPK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akn/20260416131011198ltz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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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53ab32e30d09af7ffb21090d04708b82396de01b14d86a1cb1b61d40c035ab9" dmcf-pid="u8PONtaeaI" dmcf-ptype="general">
           <p>보스턴에서의 낭보는 기적의 신호탄이었다. 3년 뒤인 2019년, 이와이엘은 보수적이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공군의 민간 혁신 기술 도입 플랫폼 'AFWERX'의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국방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밀 영역인 암호칩 설계 프로젝트에서 1, 2차 관문을 연달아 통과하며 "미군의 기대를 뛰어넘은 설계"라는 찬사를 받았다. </p>
          </div>
          <div contents-hash="bd1810d98683818a5e8887d4a5e34e8092f0e402b7327813a07885a35c8ee102" dmcf-pid="76QIjFNdoO" dmcf-ptype="general">
           <p>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180억원 규모의 반도체 실물 제작을 눈앞에 둔 시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이 회사의 퀀텀 점프를 가로막은 것이다. 백 상무는 "지금이야 긴 터널을 지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암호모듈 검증(ESV) 완료 단계에 다다랐지만, 당시는 낯선 타지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회사의 생존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caf9fd5dbcbd8cc25fee362f2e3238f7b536569321c04b6cb37a03313259cb" dmcf-pid="zPxCA3jJ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6년 '매스챌린지(MassChallenge)' 최종 결선 무대에서 5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상을 수상한 이와이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이엘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는 데는 이후 10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진=이와이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akn/20260416131012464onah.jpg" data-org-width="745" dmcf-mid="18wpYQWI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akn/20260416131012464on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6년 '매스챌린지(MassChallenge)' 최종 결선 무대에서 5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상을 수상한 이와이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이엘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는 데는 이후 10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진=이와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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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af9f6993851f12fdd453395e546bd1df586a070d38cc11dec05082ab432ac3c" dmcf-pid="qQMhc0Aiam" dmcf-ptype="general">이처럼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프라였지만, 정작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인 '국가전략기술'의 문턱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d67e2644c112adc7a64d32dc313b0619e49ebad15878d516f4244f4274cf863" dmcf-pid="BeJTw7Dga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반도체·양자·우주 등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이 해당 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R&amp;D)' 중인지 공식 확인해 주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4년 3월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의 벽을 넘은 기업은 총 14곳에 불과할 정도로 옥석 가리기가 철저하다.</p>
          <p contents-hash="1f4aa812ad3a2306adbf1d75626d0c36c5dc639cdc10ac204f713152340a2f88" dmcf-pid="bdiyrzwaaw" dmcf-ptype="general">이와이엘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33건의 핵심 특허, 국가정보원 암호모듈 검증, 까다로운 원자력 안전 관리 허가 통과, 국방부 우수조달 품목 지정 등 화려한 레퍼런스를 앞세워 당당히 도전장을 냈지만, 첫 신청에서 고배를 마셨다. 철저한 보완을 거쳐 '재수' 끝에 지난해 양자 분야 최초로 국가전략기술 확인서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0c639092891f55f47a824ad2bbd79afdc22342c66873358f0901a4c0eeb53a60" dmcf-pid="KJnWmqrNcD" dmcf-ptype="general">인증 통과가 이토록 까다로운 이유는 심사 기준이 단순히 '우수하고 돈이 되는 기술'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청 기업의 기술이 고시된 핵심 요소기술의 세부 범위와 완벽히 일치하는지(기술범위의 정합성), 그리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비공개로 관리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 목표치를 충족했는지(기술목표 충족 여부)를 현미경처럼 검증한다.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업이 심사를 청구하고도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데포랩(디스플레이),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에스디티(양자) 등 3개 기업만이 깐깐한 관문을 통과하며 국가적인 기술 필요성을 인증받았다.</p>
          <p contents-hash="89989f7e84b6da7bead2c0c985a9eb89f741f7deb06ae6bdeaa4c14a5b657a03" dmcf-pid="9iLYsBmjcE" dmcf-ptype="general">정부석 이와이엘 대표는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서 버텨온 10년은 단순히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린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훗날 주도할 미래 안보 시장의 토대를 우리 손으로 직접 깎고 만들어온 뼈를 깎는 시간"이라며 10년 만에 조국에서 인정받은 감회를 밝혔다.</p>
          <p contents-hash="8db399fcb617cb865a6c4d3d677d365ba3173f145ea48865a6397d7132982366" dmcf-pid="2noGObsAAk" dmcf-ptype="general">◇美 'CET 가이드라인'과 '제네시스 미션' 쌍끌이로 기술 무기화 나서= 전략기술은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다. 미국은 2023년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반도체 등을 '핵심·신흥기술(CET)'로 특별 지정했다. CET 지정은 단순한 유망 기술 목록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적국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18년 미·중 기술 패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R&amp;D 예산 모멘텀은 확연히 달라졌다"며 "최근 미국의 CET 표준 전략 역시,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뭉칫돈을 투입하고 특정 기술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e73eeed8e6fe9f1429a8588ca1f047bf2a05f2af51b74f95e1fa3a4d7874af1" dmcf-pid="VLgHIKOcNc"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가동한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도 전략기술 육성의 연장선이다. 제네시스 미션은 과거 원자폭탄을 만들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형식이다.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에너지부의 슈퍼컴퓨터, 그리고 민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막강한 자본을 하나로 묶어 신소재·신약·에너지·반도체 등의 연구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장기적 우위를 유지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핵에너지·핵심소재·방위기술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지향점이다.</p>
          <div contents-hash="091f2bb4d840e5d0933aed662f8a2537deb93f05a7a22fd0ce00994c864ecc88" dmcf-pid="foaXC9IkaA" dmcf-ptype="general">
           <p>중국의 반격 역시 매섭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규제를 받는 AI와 반도체 자립을 위해 3440억위안(약 64조3300억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산업 투자펀드(일명 '빅펀드' 3기)를 출범시켰다.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비웃듯 AI 기술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미 스탠퍼드대학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AI 보고서는 지난 3월 기준 미국 최고 AI 모델과 중국 최고 AI 모델 간 성능 격차가 2.7%포인트까지 좁혀졌다고 평가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f7cd31758af2ca051ae22c4e37cf2379e32d6e7c6c1308c76e63afcc7af1ff" dmcf-pid="4gNZh2CE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6/akn/20260416131013754brxz.jpg" data-org-width="745" dmcf-mid="teiyrzwa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6/akn/20260416131013754brx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2e599a11d8c857c92edf6dce5fd86626f067361e17669ebc52162343fc0c0b9" dmcf-pid="8aj5lVhDkN" dmcf-ptype="general">◇강력한 혜택…정부도 제도 고도화 예고= 기업들이 낙방 위험과 까다로운 심사를 감수하면서도 국가전략기술 인증을 받는 이유는 결정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 우대다. 일반적으로 혁신 기술을 갖추었지만 아직 대규모 흑자를 내지 못하는 적자 스타트업이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로 입성하려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각각 A등급,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p>
          <p contents-hash="dc2a5b4d79a4a2524379356afd8df1ce14d86acf68481340aa480b8dd2063bf7" dmcf-pid="6NA1Sflwca" dmcf-ptype="general">반면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을 받은 기업은 1개의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 통과하면 곧바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정책금융 혜택, 범부처 정부 R&amp;D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등 전방위적 지원이 뒤따르지만, 기술특례 상장 우대가 가장 큰 효과라고 해당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p>
          <p contents-hash="92b71f26e7f749a2ba804c31c56579e4df5a4f2f67b55ba5ccadcc0335167472" dmcf-pid="PIhbti1ykg" dmcf-ptype="general">실제로 이와이엘, 에스디티 등은 양자 분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다.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국가전략기술을 진화시키는 형태인 셈이다. 이와이엘은 최근 양자보안칩 'NC11'에 양자내성 암호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칩을 개발해 대량생산, 납품하기까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8a9273af2e3c8abd79e77d4c5264efeabe48d82b995fa313fb24453f8437b1cd" dmcf-pid="QClKFntWko"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가 상장을 위한 일회성 티켓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전략기술 인증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국가를 위한 기술을 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대표도 "장기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12d5ef0f56369b4a0b6cedd03537feb2f220732d2664e552b438c264c03e08c" dmcf-pid="xhS93LFYcL" dmcf-ptype="general">서용석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처마다 다른 형태로 이뤄져 혼란스러웠지만,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통분모로 맞춰서 하나의 길로 가야 한다.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6e93b41f8634de8ede951c46f5257ab4066ee2919bb43403efdbcf551296cd1" dmcf-pid="y46sa1gRan" dmcf-ptype="general">정부도 산업계 의견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변화에 발맞춰 정책 방향 수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15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제14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안)'과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 방향(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이달 중 최종 확정돼 발표된다.</p>
          <p contents-hash="375db66405d11c0f73020504865a4b7fd040bfb93652edeb6633ba88667b04cb" dmcf-pid="W8PONtaeAi" dmcf-ptype="general">부처 간 칸막이 철폐도 이뤄졌다. 지난 3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을 쥔 재정경제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며 513개로 나뉘어 있던 국가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19개 공통 기술 분야로 묶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41b60055c13fad9475afcebf04e52cfd55df393f5f653d2baddb568f8cb19a0" dmcf-pid="Y6QIjFNdkJ" dmcf-ptype="general">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안전망도 두꺼워진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신청했으나 아쉽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컨설팅하고, 기업이 기술 개발 방향을 올바르게 재조정해 언제든 다시 활발히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기술 확보 기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p>
          <p contents-hash="204a30939a0ea21834ad41db63b22ca08f6bbc395f25f2d3b7858122f10bdb00" dmcf-pid="GPxCA3jJkd"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최근 주요 강대국들은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기술을 노골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나아가 수출 통제와 같은 무기화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관계부처가 통합된 '국가 기술관리체계'를 갖추어 끊임없는 혁신 로드맵을 최신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확실한 기술 우위 확보를 전폭적으로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8b0a88553152bdde5b29aed853e3fd91ebca80796f60350e90b8b4dd38292a6" dmcf-pid="HQMhc0Aice" dmcf-ptype="general">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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