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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소기념 주사, 오재원도 고객"…프로포폴로 41억 번 의사 실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4-15 09: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41억 전액 추징<br>"심각한 중독자에게 출소 기념 명목으로 무료 투약"<br>람보르기니남도 고객…A씨 병원 투약자 4명은 사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srq4Src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a945a15c887b17ec4639bb92d8ce2ffb94721c7437e6406f8c19a8630d569c" dmcf-pid="VTOmB8vm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41억여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투약자 중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용 먀약류 압수물.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2026.04.1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is/20260415090058574vrsb.jpg" data-org-width="720" dmcf-mid="quGWQntW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is/20260415090058574vr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41억여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투약자 중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용 먀약류 압수물.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2026.04.15.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5f18b79b7927ff1ac7ed76d6748fb60a795f1730c4efc9cd0a9d7ba73cb78b" dmcf-pid="fyIsb6TsA9"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41억여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투약자 중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5f89469e031cd84012611de4006006242441428627deff7a3dd0435361d9d94" dmcf-pid="4WCOKPyOAK"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의사 A(65)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09ec57aac28c6e4b7d0c85918d8c48f438a616c8a19dbe50de9d3a578f0bcfb2" dmcf-pid="827UNr9Uob" dmcf-ptype="general">41억4051만원 상당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확정됐다.</p> <p contents-hash="873b72cafe18bd1928a41ecd0136a240fe881c42f7de6d7fe63cf0e8b0f3b159" dmcf-pid="6Vzujm2ugB" dmcf-ptype="general">A씨는 2021년 1월~2024년 7월 사이 프로포폴 중독자 등 105명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한 수면·환각 목적으로 회당 20~30만원을 받으며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370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1e95bcedf9447b5bbaaab71559804f7e691726c8d503afd41ff84c4fbf7d243" dmcf-pid="Pfq7AsV7cq" dmcf-ptype="general">A씨가 받은 금액은 총 41억4051만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afa73779d70cd61db11d19b6176adaf22e7bd1cefb335e861b0391967fb5f1b7" dmcf-pid="Q4BzcOfzjz" dmcf-ptype="general">이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음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어기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몄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p> <p contents-hash="b78ede65994d00693be5360836a4941905dcac9b972aec945a841bcc51ee9e9a" dmcf-pid="x8bqkI4qj7" dmcf-ptype="general">A씨 자신도 2023년 1월~11월 사이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1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는 한편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3b44b4c5d0d6617eaded355dff61b1c6b6d95bdd8ff3fe4433d9ce6f6dd81d2c" dmcf-pid="ylrD7VhDju" dmcf-ptype="general">경찰에 입건됐던 투약자 100명 중 83명은 20~30대로, 그 중에는 1일 최대 28회에 걸쳐 연속으로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1일 최대 1000만원을 결제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ba3a205126befd899056b7ddb03a323b3e12be05c4a4ab789e73c66b1084327a" dmcf-pid="WSmwzflwkU" dmcf-ptype="general">1억원 이상 사용한 투약자도 12명이었다. 1명은 9개월간 74차례 내원해 2억2400만원, 다른 1명은 14개월 간 142차례 들러 1억9200만원을 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d496094d3d0a54f82fbe4d59b115c157a557ba9fb6953290bd28b0af933f5f" dmcf-pid="Yvsrq4Sr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4.15.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is/20260415090059070ebmi.jpg" data-org-width="720" dmcf-mid="9b9bDh6b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newsis/20260415090059070eb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4.15.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06b0ea79f6a8862064ba2234645bbd447b4ef6bafdbe78aa7fcb6affa278b6" dmcf-pid="GTOmB8vmj0" dmcf-ptype="general">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 마약을 투약한 채 주차 시비가 붙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받은 '람보르기니남' 홍모씨도 A씨 병원의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17d3bdaa971d3e329c739023ed744e0e9c707032fbfe5b38bb850b6c669e774" dmcf-pid="HyIsb6TsN3" dmcf-ptype="general">A씨 병원은 지난해 1월 중순 폐업했다. 투약자 중 4명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3ac7a043ae29e0cfecf61efeef04c5d6629f6863b19a28cb9b525ca48c39bcd" dmcf-pid="XWCOKPyOkF"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뒤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와 의원 관계자, 투약자 등 11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3973ba7f1e25503c0cf87f8b41574dff3f3b066d0bcc941acf4215f786d1d6c" dmcf-pid="ZYhI9QWIat" dmcf-ptype="general">1심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의료인이 약물 투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수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역할을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5cc374ea2d626c004f6e7804e12dd9b60dca4cf58a91a03dd6712c29d852c2" dmcf-pid="5GlC2xYCa1" dmcf-ptype="general">이어 "병원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일반 환자용과 수면 목적 환자용으로 구분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위한 운영이 체계적,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 주기도 했고 일부는 1일 투약이 15~20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8df24e6f9d39cb519f0bafb571046e96acb365020efbcc7c42573448e0f5793" dmcf-pid="1HShVMGhN5" dmcf-ptype="general">A씨는 수면 마취와 미용 시술이 병행됐다면서 41억여원 전액을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다퉜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b1567a45b8173e7cc3d7d4c73fac9f153fad6e3562e327a37e5d894041ef57c" dmcf-pid="tIEcpKOcaZ" dmcf-ptype="general">검찰은 당초 A씨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1·2심은 A씨와 내원자들의 인식을 고려하면 범행은 '투약'으로 봐야 맞는다며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1·2심 판단에 수긍했다.</p> <p contents-hash="55be1cc0d54350dfb15b1a2e675dddb35e0ec2ddb38df19a8f90f9a9a930fb4b" dmcf-pid="FCDkU9IkjX"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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