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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매년 8조원 확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4-14 11: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형준·박완수, 양 시도 국회의원 기자회견…"올해 주민투표·2028년 통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19WqQWI1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18a1b0ff75a98c435a4800ec9fe9c7cb11fad34d2eaf5a6fb1c9c5e7f93d49" dmcf-pid="Ft2YBxYC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안과에 제출되는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14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112435577qnup.jpg" data-org-width="1200" dmcf-mid="1BR0Pg0H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112435577qn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안과에 제출되는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14 scoop@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e11dcd6cbaba826dbd29c2064a895fec0333368fbc1f5cda1be03ea630f4d5" dmcf-pid="3FVGbMGhGh" dmcf-ptype="general">(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매년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p> <p contents-hash="2baaa856007bde544ea9fa82b02a2509960b1c650eb54e15ced56819f6646bc6" dmcf-pid="03fHKRHlGC" dmcf-ptype="general">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p> <p contents-hash="bb287e5844a9adc85176ff900ec4632c011fd0829a552b61b470fef21441d7de" dmcf-pid="p04X9eXSXI" dmcf-ptype="general">양 시도는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5bdc2af5fa3f959d12acd144b68f2b2b5c93fcd709adcf8f4d95fdeade48f6" dmcf-pid="Up8Z2dZvXO" dmcf-ptype="general">부산시와 경남도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92cfd921b6cc3766bc1a722139b1ac98162822b43d9666281c9bf5c9a02e69c" dmcf-pid="uU65VJ5T5s" dmcf-ptype="general">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47fc6b208e9d461b85012c63332ed8837f1db33f0ef1481ca21014c75a9fd2b" dmcf-pid="7uP1fi1y1m" dmcf-ptype="general">법안은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8da7b94d5d51f7de996dfdf2a1fa2bee6532143abaef8af9975a0b96b5d07420" dmcf-pid="z7Qt4ntWZr" dmcf-ptype="general">법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7.5대 2.5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매년 8조원 이상의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ca33247ba08a91006561e1e7b1b0cb7051241e4b3ace124f72ec7b89fd8108d" dmcf-pid="qzxF8LFYtw" dmcf-ptype="general">이는 정부가 행정통합을 하는 지자체에 약속한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액보다 많다.</p> <p contents-hash="b9152a0d788d2f76832d2b32659fae3b8f235dda9e8c68af2547c867fdd0f09f" dmcf-pid="BDWaStaeYD" dmcf-ptype="general">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자율적 입법권과 행정기구 및 정원을 결정하는 조직권도 명문화됐다.</p> <p contents-hash="4b116375abce8414d3f732e82e6bdf56a846a8567bef9c35ecc3f7e56c95a8db" dmcf-pid="bwYNvFNdYE" dmcf-ptype="general">이밖에 초광역 핵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 확보,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산업 기반 우선 조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dae9432bb68cdc784e70ead184c738c8f10fca57f349986fdbaa3994bcb745d" dmcf-pid="KrGjT3jJ5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p> <p contents-hash="bb82682cecd8e234aa715b0d6f136be1cf1048162b1bc2f86b23faac5e110979" dmcf-pid="9mHAy0Aitc" dmcf-ptype="general">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1892da4fc8fbd4de39e9fe40361125fe1935e1c522564eea615f39bc1dd171c" dmcf-pid="2sXcWpcntA" dmcf-ptype="general">박형준 시장은 "부산·경남이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55c81b77ceef2930e3bb481e1fb4073aca538f1cb8bb81bd4d6974647d9121" dmcf-pid="VOZkYUkLXj" dmcf-ptype="general">wink@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4C1DH7Dg1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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