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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률 규제 강화, 세제 지원은 공백"…K-게임 ‘비대칭 정책’ 직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1 10: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확률 공개·징벌배상·조직 개편까지…이용자 보호 중심 규제 체계 고도화 <br>세액공제 공백 속 투자 위축 우려…중소·신생사 경쟁력 약화 경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W72VhDZE">
          <div contents-hash="913c513bf0420f54ceff21cadcc9aa40359daf42f6ece6937f154a9bcc2964f6" dmcf-pid="7nYzVflwYk" dmcf-ptype="general">
           [미디어펜=박재훈 기자]확률형 아이템 논란 이후 국내 게임산업 규제 체계가 강화된 반면 제작비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사후 관리를 앞세운 규제 사다리가 촘촘해졌으나 개발비 부담을 덜어줄 세제 사다리가 비어 있다는 지적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8a8a9b3d7e18001681bd904f66aabc4a43038d1aae06f6d382ed034d13af47" dmcf-pid="zLGqf4Sr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세제 지원은 미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1/552789-lcm45uN/20260411100515070bagu.png" data-org-width="600" dmcf-mid="t3oMLo3G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552789-lcm45uN/20260411100515070bag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세제 지원은 미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7605b246170e29e229b6ee4c8b2f00b92879926250889414eec17a289866eb" dmcf-pid="qoHB48vm1A" dmcf-ptype="general">1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개정과 후속 시행령 정비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정보 공개 의무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로까지 빠르게 고도화됐다. 2025년부터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고지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용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9054abce0ee1ee7cca8ba857ef4f77690c6e3f695c2f83e5c90bda4b38026499" dmcf-pid="BgXb86TsZj" dmcf-ptype="general">규제 기조는 감독 기관의 조직 개편에서도 확인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와 불법 사설서버·사행성 게임물 단속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p>
          <p contents-hash="55faf095e93653447f84976607e189b9ce37e767b63b37541cbe324d640b77e6" dmcf-pid="baZK6PyOZN"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 이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규제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졌다”는 반응이다.</p>
          <p contents-hash="65ef7260f6086927dc028dfaf580a9213c2efeecc3ebea0d3feecf00913aa0f3" dmcf-pid="KqjSHXnQta" dmcf-ptype="general">반면 세제·진흥 측면에서는 체감할 만한 변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화·방송·애니메이션·웹툰 등의 문화콘텐츠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 개발비는 별도 세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p>
          <p contents-hash="ed2c0f3fb2b21cb2d0c6f048b410486ca0e29dc8f3db2b970113a31b2ea8ff73" dmcf-pid="9BAvXZLxGg"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서는 동일한 잣대지만 세제 지원에서는 차별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특히 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콘솔·PC·글로벌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가운데 세액공제 유무가 중소·신생 스튜디오의 생존을 가르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5bda66dab4c7551d51d6eb6cc1efb943ce61cc7bb0d38aaaba6a81b0efc51f5" dmcf-pid="2bcTZ5oM1o" dmcf-ptype="general">실제 업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민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산업 내 투자 규모가 약 2조 원 증가하고 부가가치 1조5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 2조3000억 원, 고용 1만6000명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c1e7625da3886c889e18f00f5ff796aa2e6a4bec70e0630057ffce4657902625" dmcf-pid="VKky51gRHL" dmcf-ptype="general">장기 개발 프로젝트와 신작 리스크가 큰 게임 산업 특성상 세제 지원이 직접적인 ‘현금 보조’가 아니라도 민간 투자와 고용을 자극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러한 효과가 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으로 본다.</p>
          <p contents-hash="5f032c47ac14f86b5370df9cb5c1aaf9864f7e6ffa7a35c5ebe994bf38829c1a" dmcf-pid="f9EW1taeXn"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다. R&amp;D(연구개발) 세액공제나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존 감면 제도 등으로 이미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 제작비에 별도의 세액공제를 얹으면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중복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0df9dc239df5d70708dc3945f52d11ff7ff886ee9a039bcd212012adfe6639f7" dmcf-pid="42DYtFNdXi" dmcf-ptype="general">또한 영화·웹툰 등 다른 콘텐츠와의 형평성뿐 아니라 제조·서비스 등 타 산업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게임만의 특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대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현행 세제 체계로는 실질 혜택을 받는 게임사가 제한적이고 대형사보다는 중소·신생 개발사의 지원 사각지대가 크다”며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956430bb44a6744a57879c7b3da1524be68f8b352c32a52f795408d58eb6b83" dmcf-pid="8VwGF3jJ5J" dmcf-ptype="general">이처럼 규제는 확률 정보 공개 의무·징벌적 손해배상·이용자 보호 조직 개편 등으로 안전장치를 갖춰가고 있지만 제작비 세제 지원은 수년째 논의만 반복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진흥 비대칭이 장기화될 경우 자본력이 있는 일부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더 빠르게 재편되고 창의적 실험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신생 스튜디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b1f664a4bb870887d9b633e9867ae4bf2a1484bf4db4a701b5f037ef72268005" dmcf-pid="6frH30AiGd"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확률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개발사는 거의 없다”면서도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면 그만큼 개발비·리스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제 사다리도 만들어줘야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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