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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소상공인에도 최소한 단결권 보장해야"… 제도 손질 나서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19: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취임 이후 첫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br>2년 기간제법에 "사실상 고용금지법"<br>피지컬AI 우려에는 "공포감 필요 없다"<br>민주노총 경사노위 37년 만의 복귀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gxor9U7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d9834fb511697b6e675ac9074faee087024c0e45c2778eb81c565e0b55e3bd" dmcf-pid="BP7Zu4Sr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hankooki/20260410190209089frsa.jpg" data-org-width="640" dmcf-mid="zJDLESQ9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hankooki/20260410190209089fr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5d62fdc4e9e2cb6ed13ce62fa65b1f2238b3129c85f4e649172ae473a37a62" dmcf-pid="bQz578vm77"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소상공인에게도 노동자와 같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만큼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파격 제안을 한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년 기간제법'에 대한 손질도 시사했다. </p>
          <p contents-hash="a217fedab7e298a370bffa101fb97c80b94b30cad7efeabfbe6fb28eabfe2dc5" dmcf-pid="Kxq1z6Tsp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를 열고 <strong>"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strong>고 했다. 이어 <strong>"(소상공인들이) 납품업체끼리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대기업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strong>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2b62151c8a3ecc4ab8e0159d57c7c26f6b959a6443c759a648be0da4254c93e" dmcf-pid="9MBtqPyO3U"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사용자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의 집단 행동은 공동 의견 표명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점이 협상력 등을 떨어뜨려 대기업의 착취 관행을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들이나 대기업 납품업체들이 단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가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기업 상대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5d43d038587449eca4cff956b13588bd5816c7c32db43aaeb55dd8ecc458b21" dmcf-pid="2RbFBQWIp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strong>"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덜 받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돼야 한다"</strong>고도 말했다. 전날에도 비정규직이 감수해야 할 불안정성을 고려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고착화된 만큼, 고용을 유연화하는 대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전환하게 규정한 기간제법과 관련해선 "상시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84b93906430f854ee1b16f219c0e1cd7d7817ae62a143cfbefc1dd5bea906e81" dmcf-pid="VeK3bxYC0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노동계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에는 순차적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strong>산업 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strong>고 말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fd90KMGhU3"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8f46c03874a3d087a123041ff62d0c90cc68bb1c2161bcc3d7580da1dd55318" dmcf-pid="4J2p9RHluF" dmcf-ptype="h3">피지컬AI 도입 우려엔 "공포감 가질 필요 없다"</h3>
          <p contents-hash="00110a1c4815281890f1753da09e93e0e2fc6743685b751699faf7a4a9a7b451" dmcf-pid="8uYOW0Ai7t" dmcf-ptype="general">민주노총 측이 피지컬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strong>"사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strong>고 했다. 노동 현장에 피지컬AI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노동자들이 '관리 인력'이 되도록 재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공장)가 고용 증가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8b4b282c57139713ae1aec4374f2c1fd9209f2b6f4f536fdad09e566bf9ff77" dmcf-pid="67GIYpcnU1"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이해한다"면서도 <strong>"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strong>고 말했다. 노동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정상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02953c80775b2f68bc89db00d46e6f408c7426438aca3da2c0066d25d53dd886" dmcf-pid="PzHCGUkLU5" dmcf-ptype="general">간담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가맹조직 위원장 2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p>
          <p contents-hash="c7d445974c59cd34294deb640063c3b24aedc4de41f70a4ccb8c2236d5f545fb" dmcf-pid="QqXhHuEoFZ" dmcf-ptype="general">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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