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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앱 사회적 대화 첫날부터 신경전…수수료 인하 공감에도 갈등 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13: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소상공인연합회 등 불참…단체 간 이견 속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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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첫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다음 주 중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1차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다”며 “다만 일부 전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중동 정세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한시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다음 주까지 제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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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범식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이강일 의원과 김남근 의원, 이원정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이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35150892psck.jpg" data-org-width="640" dmcf-mid="H6o7UUkL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35150892psc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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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식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이강일 의원과 김남근 의원, 이원정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이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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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근 의원도 “긴급 상생 방안으로 두 플랫폼이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현재 하위 20%로 설정된 저수수료 구간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며 “배달 거리와 비용 구조도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배달비 부담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 단체 간 입장 차도 확인됐다. 이강일 의원은 “프랜차이즈와 동네 자영업자 간에도 배달 거리 등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 역시 “사회적 합의는 획일적인 결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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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35152136uanu.jpg" data-org-width="640" dmcf-mid="XUIcjju5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35152136uan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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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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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는 단체 간 갈등도 일부 표출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이 시작 전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부장에게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인 만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출범식에는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불참해 협의체의 대표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참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회의는 2주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다만 전체 합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실상 상설 협의체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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