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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경영상 불안정성 해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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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wV33jJG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52f0254c23f29d5f09e8bbfcd0a93eb0ba603991693ff25e92d837135baa84" dmcf-pid="tDrf00Ai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WS1/20260410125426230iyzu.jpg" data-org-width="1400" dmcf-mid="5TYnfflw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WS1/20260410125426230iy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da4594da16c559cb6a5ed0782ab8e2b7aa1cf65da78f1179bafc8009ebcd10" dmcf-pid="Fwm4ppcnG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며 경영상의 불안정성 해소에 나섰다.</p>
          <p contents-hash="83392e50423772e06f500191fc7f66e613deecbdbb3159c5de967834534e0296" dmcf-pid="3rs8UUkLGt"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ad852f84c64fb7aaa44f0d5191a278f857c726939a89d7b29fc54b01d6656833" dmcf-pid="0mO6uuEoH1"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p>
          <p contents-hash="6eb6ca7ca8ccdac45a36909c99bc342707c0be530d9c5eb8d28af6ece25fed18" dmcf-pid="pcE9ttae55"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및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p>
          <p contents-hash="8f823b2b4c4bbfa03a04de4fc5a7f17c478c22287a76fd66341f44bf9a1231e3" dmcf-pid="UkD2FFNdZZ" dmcf-ptype="general">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2daf2358dfdb583f99e9787539cbc6823231f32ec51588616d7637e7d33f7f73" dmcf-pid="uEwV33jJGX" dmcf-ptype="general">심사결과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총점 1000점에 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e31eb826270d60fab095ae040afaac8599ae730d85891c1ec80c185a31fb01df" dmcf-pid="7Drf00AiXH" dmcf-ptype="general">650점 미만을 받은 3개 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749c6a4253f2a875b5087e2d811d19f9985e66320ffbdbbbccbf86dc6468e3b" dmcf-pid="zwm4ppcnZG" dmcf-ptype="general">또한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상생환경조성 및 시청자 보호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57b570075ab115cf31cba40b0d1a9e4cfc3f3fa6adca0cfa5df61c7a6ac9464d" dmcf-pid="qrs8UUkLXY"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재허가 시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다시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등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a1ed751b4808b9d0e0baf5ef56f0228d3028c7eab391ff248f32302a1aacade" dmcf-pid="BmO6uuEoHW"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eb13632665e3b18c7b327222672d15ae0f71b048fb10c092a2a409e7ce641d" dmcf-pid="bsIP77DgYy"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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