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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발...미디어 혁신·규제 개혁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12: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종철 위원장 "행정 공백 해소하고 일하는 위원회 될 것"...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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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약 6개월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회의에선 방송3법,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방미통위 운영 규정과 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회의 운영 규칙 등도 다뤄졌다.
 김종철 위원장과 고민수 상임위원, 류신환, 최수영, 이상근, 윤성옥 비상임위원 등 5명 위원은 회의 전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산업 혁신과 AI 시대 이용자 보호, 전통 매체와 글로벌 플랫폼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제정된 후 약 6개월 만에 개최되는 첫 전체 회의”라며 “그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파행적으로 가동되어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멈춰있던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회복이자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궤도로 돌아가는 시작점”이라며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그간 행정 공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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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방미통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25459670djzt.jpg" data-org-width="640" dmcf-mid="QwOScczt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25459670djz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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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방미통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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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지금 방송 통신 분야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첫 회의엔 그중에서도 시급성을 다투는 지상파, 종편 재송신 협상 중재안과 방송사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건 등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소통 위원회가 되겠다”며 “지연된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7인 위원회 중 국회 추천분 1인이 추천되지 않은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수 상임위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위원회가 규제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방송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진흥 기관으로써 면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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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약 6개월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25459901rnek.jpg" data-org-width="640" dmcf-mid="xhZ3vvx2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ZDNetKorea/20260410125459901rne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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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약 6개월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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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국제적 조화와 국가적 역량을 새롭게 결집해야 할 때”라며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혁신 미디어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디지털과 AI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해 통제 위주 정책보단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오늘날 시청 시간과 광고, 구독 수익은 전통적인 방송 매체에서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네이버, 유튜브와 같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현행 법체계상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기금 분담 및 공적 책무에서 제외됐다”며 “공적 부담의 부과 기준을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 중심에서, 실질적인 콘텐츠 수익 구조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지역 방송의 활성화와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회복, 라디오 방송과 지상파 미디어가 AI, 뉴미디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생존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미디어의 역할 재정립 등 관련해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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