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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출범 반년 만에 첫 회의…김종철 위원장 "미디어 산업 혁신 시작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12: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 위원장 "오랜시간 정상 가동 못해 국민께 사과…행정 공백 상태 해소되길" 첫 회의서 위원들도 소감 밝혀…"국민 의견 적극 반영해 정책 추진" 입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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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천=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미통위 위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은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wsis/20260410123458099tvui.jpg" data-org-width="720" dmcf-mid="QGu1HHiP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wsis/20260410123458099tvu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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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미통위 위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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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미통위 출범 후 첫 전체회의에서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부터 현 방미통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주요 업무가 멈춰있던 만큼 방미통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후속 시책 마련, 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시급한 안건 처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 후 약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가 개최됐다"며 "멈춰있던 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넘어 공정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 이끌고 권익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그간 행정 공백 상태가 일부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앞으로 방미통위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과 소통하는 국민소통위원회이자, 지연 과제를 신속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가 돼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의제인 만큼 위원 간 충분히 소통하고 결론을 도출하길 기대하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 균형 논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까지 비어있는 한 분 상임위원도 국회에서 빨리 채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출범 후 반년여 만에 이뤄진 첫 회의만큼 위원들도 각기 소감을 밝혔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미통위 위원으로서 국민 삶 속 이야기를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현장에서 일일이 목소리 듣고 정책 현장으로 이어지게 노력하겠다”며 “또 방미통위가 규제기관이라고 하는 인식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리고,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진흥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출범 6개월 만에 전체회의에 참가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방송 3법 등 중대한 사안이 많은데 충실히 숙의하면서 처리할 것”이라며 “AI와 결합하며 통신 디지털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발전하고 있는데, 산업 성장 단계 초기부터 속도를 맞춰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오늘 첫 회의가 방미통위 정상화 첫 걸음 되길 바란다. 방미통위 신뢰 회복이 필요한데, 이는 이용자 보호 통해 가능할 것이고 위원회가 그방향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의제도 선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예측 가능하고 균형 있게 현장과 데이터 기반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시청광고 수익이 전통 방송 매체에서 글로벌 OTT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등 방송통신 발전이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동일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한쪽은 규범을 부담하고 한쪽은 부담 안하는 비대칭도 심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건 공정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만 미디어 생태계 왜곡 바로 잡을 수 있다. 1기 방미통위는 미디어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댜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비정상적 운영을 한 지 3년만인데, 규제 공백으로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 입었을 것”이라며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다양성,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 부응, 미래 정책이라고 본다. 당면한 중요 현안이 많은데 원칙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 첫 전체회의에는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방송3법 후속조치, 방송사 재허가 등 의결사항 12건과 보고사항 11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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