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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통신3사 신뢰 회복에 맞손…CEO 협의체 만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9 16: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EO 협의체 분기별 운영…CISO 실무 협의도 병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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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dbac52002e489c84e8073330ee82317eb2c5239f3e31a8b8ee30e1b9bff34e8" dmcf-pid="Yu6YJ1gR1d"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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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가 통신 보안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최고경영자(CEO)와 정례 협의체를 만들고, 실무 차원의 협력도 병행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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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CEO 협의체를 정례화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통신3사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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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통신3사는 분기별로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사가 주간사를 맡아 논의 결과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안과 신뢰 회복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재발 방지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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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협력도 강화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간 소규모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현안 대응과 정책 이행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 실장은 "CEO 협의체 이전에도 실무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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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844-rQASa10/20260409164652677ptvq.png" data-org-width="520" dmcf-mid="ySD2hPyO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552844-rQASa10/20260409164652677ptvq.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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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진행되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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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통신권 정책의 실행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통신3사는 기존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해당 요금제는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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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안심옵션은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정책 취지가 기초 통신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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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데이터가 소진된 상황에서도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400Kbps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정책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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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정책은 LTE와 5G 요금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3G 이용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3G 이용자는 데이터 중심 이용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정책에서는 LTE와 5G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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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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