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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위증죄로 박상용 고발‥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목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4-08 16: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7yvkqFM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6ea8443e554b6b590fbb558f00902987328e2e85520371b3b6271bc3f739e4" dmcf-pid="YxzWTEB3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mbc/20260408164314472comv.jpg" data-org-width="1280" dmcf-mid="x160FSQ9n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mbc/20260408164314472com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56b5e13ee25377be8bc6c1a895ab36e56e731d74fff12901154fe2e259e64ef" dmcf-pid="GMqYyDb0d2"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b7932454604e94bcbae5772aca6938cc4fc7f3784702a06bb280f25f4834e09d" dmcf-pid="HRBGWwKpn9"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 9월 2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2025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증인의 위증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9f999389632dd641761177555dafe517c490270b053dcfe7194e8fddaed41f1" dmcf-pid="XebHYr9ULK"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해 박 검사가 국회에 나와 증언한 영상을 재생하면서 "연어 술파티도 없었다, 외부음식 반입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었다"고 박 검사가 말했다며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들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1b84e9420182d74f1d2ca0e397436d6435422e00772af1ffde36711ad55cc2" dmcf-pid="ZdKXGm2u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mbc/20260408164314642bnjc.jpg" data-org-width="1280" dmcf-mid="yNV1ZI4qd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imbc/20260408164314642bnj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2b58da59df0270506b365af4ce07bb455d0c1394e9b5a7b94a90c673aa6d1db" dmcf-pid="5riKBZLxdB" dmcf-ptype="general">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소주병과 생수병까지 가져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설명하면서 "지난번 박 검사에게 당시에 술을 반입했느냐 질문했을 때 '술 반입이 없었다'고 그때 선서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부인을 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895db69c22a50ed35b094a92338c56b601cf550cd344562ebd65b3ea373000" dmcf-pid="1mn9b5oMeq"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위증을 했다면 그 당시 국감 직후에 또는 입법청문회 직후에 바로 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위증 혐의가 없었으니까 안 한 것 아니었느냐"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21946de433eb340bd461bc61acb67c1da25f51f65ae4739c0132b14ff41d1020" dmcf-pid="tsL2K1gRLz" dmcf-ptype="general">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위증 고발로 박상용 검사를 조작검사, 회유검사로 낙인 찍어서 위증검사까지 만들어 한마디로 마녀 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 이게 만천하가 알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33f8ab5709dacf496a7b8064fad76651502ab6a420ed24bffdbfb0dc3151c5da" dmcf-pid="FOoV9taei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안건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801158813aa6c7fe86adbcacfcb18d2fd1bf39c5dc9e53d3b63242f1603990dd" dmcf-pid="3Igf2FNddu"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local@mbc.co.kr)</p> <p contents-hash="7fef01b79879f84ac071922e1d6d0c64db9c414e15b18aacc528bb0a531f99c2" dmcf-pid="0Ca4V3jJM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3654_36911.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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