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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與주도 '박상용 고발' 의결…野, 반발·집단 퇴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8 16: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작년 입법청문회·국감서 '허위 증언 했다' 고발 건 상정 여야 정면 충돌…"피의자 회유 협박"vs"거악 맞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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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영교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 위증죄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1/20260408164431161vlsd.jpg" data-org-width="1400" dmcf-mid="HxckAMGh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NEWS1/20260408164431161vls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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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 위증죄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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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8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건 의결 전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박 검사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고발장의 작성 등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고 회유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그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 검사가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위증의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주범, 이 전 지사는 종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그 대가로 보석과 추가 영장 미청구 등 형사 처우상 이익을 제시했다'고 한다.
 반면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위증죄 고발은 "무고에 해당한다"며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박 검사 고발 건이 상정된 후 고성을 내며 강하게 충돌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거짓말하는 검사를 고발하겠다는 게 발 벗고 나서서 반대할 만큼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라며 "사건을 조작했고, 피의자를 회유 협박해 허위진술을 얻어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 검사를 대상으로 입법청문회를 했고, 지난해 9월 22일과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두 차례 증언을 시켰는데 그때 박 검사가 말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관련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외부음식 반입도 없었다, 진술세미나도 없었다, 진술 회유한 적도 없었다 등 (박 검사의 진술) 모두가 거짓말이고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것은 우리 법사위와 국민을 속인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박 검사가 회유를 하던 당시 조사실에) 술 반입이 있었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정확하다"며 "이것을 부인하는 박 검사의 발언은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 의원은 발언 전 소주 3병을 꺼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증죄 자료로 제시한 녹취록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라며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이라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조사하고 수사한 박 검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집단린치하시면 되겠느냐"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거악과 맞서 싸운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위증 고발해 박 검사를 조작검사, 회유 검사로 낙인찍고 이제 위증 검사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정치적 사냥이나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지 않나"라고 성토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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