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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로봇세'에 '주4일제'…오픈AI 제안을 뜯어봐야 하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8 12: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8eZBmjeQ">
          <p contents-hash="10d781c0d0a3d35c097c52440c63a5fe783b42060e81e7b8218f470ef865a8b0" dmcf-pid="3J6d5bsARP" dmcf-ptype="general"><strong>'초지능시대' 주장하며 정책 제안 산업보고서, '로봇세·주4일제' 등 <br> '파격 제안'으로 언론 수놓았지만 '모순' 지적 나오는 이유</strong></p>
          <p contents-hash="63ad95b818bf878d483b0202bbee532a3dff6b45f4cd848567468fd3f25a0e45" dmcf-pid="0iPJ1KOcM6"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김예리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0b2d9bc77aba752563d456436578aee7c522b060a74f1c42190cd50d06d00a" data-idxno="477196" data-type="photo" dmcf-pid="pqFzrYd8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2023년 6월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mediatoday/20260408120204513xlvl.jpg" data-org-width="600" dmcf-mid="1pGFjh6b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mediatoday/20260408120204513xl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2023년 6월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e8f35fe0f81230ad10ce341f0128183438c7435de90577feaab187aa1ba9057" dmcf-pid="UB3qmGJ6i4" dmcf-ptype="general">
           <p>챗지피티(Chat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가 다가왔다며 이른바 로봇세 도입을 비롯한 세제 개편과 주4일 근무제 등 정책 제안을 내놨다. 다수 언론이 이를 '파격 제안'으로 보도한 가운데, AI 빅테크에 의한 권리 침해가 현실화한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p>
          </div>
          <p contents-hash="bfd026414112a0e005e0fab04e5ddc4de7b27fd31c48f9ce50249106aadacf8e" dmcf-pid="ub0BsHiPLf" dmcf-ptype="general">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란 제목의 제안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AI는 “인공지능의 이점이 어려움보다 훨씬 클 것이라 확신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위험들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에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ef52683f0085297e3c44887faaad429e4597dc65496774e5da3a56a8aa3b22bd" dmcf-pid="7KpbOXnQRV" dmcf-ptype="general">오픈AI는 먼저 AI 시스템이 'AI 도움을 받는 가장 똑똑한 인간'도 능가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이를 '초지능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지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을 협력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원칙으로 △번영을 공유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접근성과 자율성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꼽았다.</p>
          <div contents-hash="bc21f9a3f88dfede7253887121f5495db87108c44e5b15a13a5871b177b8a71c" dmcf-pid="z9UKIZLxM2" dmcf-ptype="general">
           <p><strong>“노동자가 AI 전환 과정에서 목소리 낼 권리”, 노조는 “촉진자”</strong></p>
          </div>
          <div contents-hash="74a7169fd4eb3f3155e08389b77c447815d8a060ebd75246d94985ee4c931177" dmcf-pid="q2u9C5oMi9" dmcf-ptype="general">
           <p>오픈AI는 AI가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산업 전체를 재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야심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AI 전환 과정에서 더 나은 일자리와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것 △노동자들의 AI를 사용한 창업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p>
          </div>
          <p contents-hash="098e85364c5e4634659aecec395016093494307382ebf554d0e88bde262dc3b2" dmcf-pid="BV72h1gRnK" dmcf-ptype="general">노동자 조직의 역할은 교육과 공동 지원 서비스, 공정한 계약 조건 협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돕는 등 “촉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배우조합과 작가조합, 호주 공영방송 ABC 노조 등 세계 여러 직군의 노조가 AI 도입에 반대하거나 규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AI를 거부할 권리'는 언급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bf6f73c0c639bec3998cc5c95d83ad2b899dfaf793507589330a139ed697b9b" dmcf-pid="bfzVltaeib" dmcf-ptype="general">오픈AI는 세원을 '현대화'하는 세제 개편도 주장했다. 기업과 자본의 이득은 증가하지만 노동 소득세와 급여세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고소득층의 자본 소득세, 법인세를 더 높게 매기고 AI로 인한 지속적 수익에도 표적 과세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다수 한국 언론이 이중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즉 로봇세 검토를 강조해 보도했다. 이들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재교육하는 기업에 임금 연계 인센티브가 지원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2fa3449f9c845b46ea305fe4bed50e594105580e2b95830d8f79ced2e1bbfc1" dmcf-pid="K4qfSFNdRB" dmcf-ptype="general">오픈AI는 정책 입안자와 AI 기업이 함께 공공기금을 형성해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은 시민이라도 AI에 기반한 경제 성장의 몫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AI의 위험에 대한 감사 표준을 만들고, AI 콘텐츠와 행위를 검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민·감시 단체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정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AI을 통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FOIA) 을 포함한 투명성 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e55906332c72ea1366f97ec9d0ebe46ee4581771aa89ce7103e7f7cc3c2fc3" data-idxno="477197" data-type="photo" dmcf-pid="98B4v3jJ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오픈AI 관련 이미지. ⓒUnsplash"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8/mediatoday/20260408120205829bpvq.jpg" data-org-width="600" dmcf-mid="tBW1aI4q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mediatoday/20260408120205829bp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오픈AI 관련 이미지. ⓒUnsplash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1e9226f5fb3cdc60cc4c5a95346b59c9a1821d2f6ecb771d76e6d831f166cde" dmcf-pid="26b8T0Aiiz" dmcf-ptype="general">
           <div>
            <p><strong>진행형인 권리 침해·책임은 외면하며 '초지능 시대' 로봇세 제안?</strong></p>
           </div>
          </div>
          <div contents-hash="4ef2a7be21455bbd6c1722e627569d665e1b8af0a44064723d11926d18bea187" dmcf-pid="VPK6ypcne7" dmcf-ptype="general">
           <p>보고서를 간추리면 오픈AI는 AI 도입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보상 체계이자, AI 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시스템으로서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런데 이미 AI 빅테크에 의한 노동권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저작권 침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p>
          </div>
          <p contents-hash="d42b93e47ffe3b0a04727705f526dc690675df3a52bc5e0203be39bbb7a934de" dmcf-pid="fQ9PWUkLMu" dmcf-ptype="general">김공회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계만 보더라도 오픈AI는 다수 언론사와 출판사, 언론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공적 도메인에서 지적 저작물을 허락이나 정당한 대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온 데 따른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이 지금도 제대로 된 비용을 치르지 않는 상황에서 '초지능시대'를 '로봇세' 등 미래 정책 검토를 제안하는 건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fb79b2644924e44a6fe211dc378463f69a71d9f4468ce4b7289a0e917a20b50" dmcf-pid="4nQit9IkiU"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이어 “로봇세의 근본 취지는 로봇을 존재하게 한 데이터의 주체가 인간이며,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만큼 그에 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의아한 점은 현재도 피지컬 AI나 다양한 AI 기술 도입되는 과정에 노동자와 사전 합의나 정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4888c5c95a34d9ff0e89f9d2dab2c077767bbbd6849fd3ba928c2d2fa31de8d" dmcf-pid="8LxnF2CERp" dmcf-ptype="general">그는 “개인정보 보호나 옵트아웃(AI 학습이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도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로봇세'의 출발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픈AI 제안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의 과제로 보기보다 사회에 떠넘기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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