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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10년 구형‥"'초범 참작' 1심 선고 바로잡아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4-06 21: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wQa9IkiJ"> <div class="video_frm" dmcf-pid="PXrxN2CER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Rg4x3jJR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3YjCJ5Td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Rg4x3jJR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4/06/imbc/20260406204913180egm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35133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ZmMjVhDie"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5sRAflwJ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81de959bb106d29511bd26bbc513f1caa0777b3655b60c8519843b19801bc1a" dmcf-pid="yn9YUC8BJM"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c6d38c43620cc1f6c8179c245c0a5020d70edadf7d271a1b8fae952ddfbe2e9" dmcf-pid="WOnqQFNdex" dmcf-ptype="general">이번 달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p> <p contents-hash="b64a115b8537ceccd5b7faa1d5b986ec24abe3db9b96b4b1ac0f2dedd9bfaa92" dmcf-pid="YILBx3jJMQ" dmcf-ptype="general">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23e90bea44974105cb571ef91ace136aa2ebb2224f550bd1c65b6369a701b63" dmcf-pid="GCobM0AiMP"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HhgKRpcnL6"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5ef0cbef84509f6f7ec1e2be90b7f0b5d24ea3a29ff9cf747f5702896ba7b56" dmcf-pid="Xla9eUkLd8" dmcf-ptype="general">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하고 계엄 전 엉터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형은 징역 10년. </p> <p contents-hash="9fdfc561d6fbeb4c0188e2a398d070b8ee6eeaff2af010b575c1d6e74b792fda" dmcf-pid="ZSN2duEoe4"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1314dd4122ff228fc94523d8e2c1b66c9f28cbfa8d018d5abf9eb3200733904" dmcf-pid="5vjVJ7Dgef" dmcf-ptype="general">[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지난 1월 16일)]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7500a5702d9a08f067de96308f1aaa825ee421fcaf9b1112868835245d2d47d2" dmcf-pid="1TAfizwaiV" dmcf-ptype="general">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재판을 거치며 마무리된 항소심 변론.</p> <p contents-hash="f19371a9a1d4709914b7481aea46539faf46c85cf668ecbeb6502d0a5b6e0801" dmcf-pid="tyc4nqrNd2"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bdf7f1149dc31e704ce6f73310d482c8eaada11adb67894110977d6cc8009d9b" dmcf-pid="FWk8LBmjM9" dmcf-ptype="general">"'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1심에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6ed009e92a5c3e8e8685241d43935c04d32362588909f533a5c577ae5f71f2" dmcf-pid="3YE6obsAM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a18f5809c783c40653940135e1383215f858eee3aeb861618f19115eeeaac7" dmcf-pid="0GDPgKOcLb" dmcf-ptype="general">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사건과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2741a844f8c57723e6a8039207bb4e7ec8b0755628c1ff19648c543e0a299f56" dmcf-pid="pHwQa9IkRB" dmcf-ptype="general">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로 이어진 것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9540a1022cb4988a822a93b1e44fc87f06c0b7165354703d5695d907edf29088" dmcf-pid="UXrxN2CEnq" dmcf-ptype="general">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법을 다룬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군사보호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p> <p contents-hash="b9f32b058303a4ef56ed2ebc34f911feea45bd6057a152309c5f000252edbadd" dmcf-pid="uZmMjVhDJz" dmcf-ptype="general">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 될 이번 사건의 선고는 이번달 29일 내려집니다.</p> <p contents-hash="5488edda39a050a9a9252b035d829f3e09e89660393b57f8aa6fdc63e52bb81e" dmcf-pid="7hgKRpcnJ7" dmcf-ptype="general">MBC뉴스 차현진입니다.</p> <p contents-hash="311aa800d0ced28f2dbb03678a182ba61b8f3597644ae90b95a240b3c88d479c" dmcf-pid="zla9eUkLd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민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qSN2duEoJ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e3953381492442958d15ad8dd860695e8e95c9a00f91f568dc2b8a4e8fa6e26a" dmcf-pid="BvjVJ7DgJ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민지</p> <p contents-hash="8d6e768c1fe045883a95d3e23426fb8c6eaed8054a7d7e6eedc840e520f5bef4" dmcf-pid="bTAfizwad0"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chacha@mbc.co.kr)</p> <p contents-hash="f315ef25b94c45d4313517b48dbe6aeceea9e73db8837bbde493e48e9075e9cb" dmcf-pid="Kyc4nqrNi3"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3098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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