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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7:3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靑 "유예 만료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 집중"…현장 혼란 우려에 지시 <br>세입자 낀 다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에 형평성 문제…1주택자도 유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rH95kL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85da3a0cd70db24136d7237bb30b1460dfcbaf843abe033cc1481bd1fc0973" dmcf-pid="ZfmX21Eo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6.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newsis/20260406173733568jzhp.jpg" data-org-width="720" dmcf-mid="HzjSuyoM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newsis/20260406173733568jz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6.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8d1bb16c60ffdd20ed7790c275571787c28251898579d42c5bbde47ebd8588" dmcf-pid="54sZVtDgA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p>
          <p contents-hash="49eb2daf432f6edf4a75312c81f32ecf950cfba63a7e8c53c3a1dc89b295ff3c" dmcf-pid="18O5fFwac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안은 지키되 이날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3df4af4666235df257722a09fcc47be186f5ca98913132b04b0c1ee56c62428" dmcf-pid="t6I143rNjQ" dmcf-ptype="general">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f6c55f4610d7524e83536c54f0fd7fe5fecb3d49def95c1e0778e1ceb44ee5b" dmcf-pid="FPCt80mjo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d088c159d87015bed4dbb08a48e2568fdc545a53cd77d196ff0303935082ee9" dmcf-pid="3QhF6psAg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fc3ab5990b0f1e63fac32e6d1009e2081b4625e89490b5e0c055a9300433f1e0" dmcf-pid="0xl3PUOck8"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을 두고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집중되고 기한이 촉박해 일선 현장에서 허가 업무처리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7e0bf83c4eb483b274c5f373da4378ee1fe24bf0bcc32f9063a40b538d1b49b" dmcf-pid="pMS0QuIko4" dmcf-ptype="general">이어 "세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때에만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유예하고 있어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1주택자 매도 물건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형평성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adbdaf0c29ca4fcfcfdb664318a63032847d4e3d050eafdf770bf676a39d539" dmcf-pid="UdyuRqlwNf"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kje1321@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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