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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정부 당근책에 370조 푼 AT&T…韓 네트워크 투자 진흥책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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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7UaKZcn5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d020285392b52bf192bc9938e921d095b82cb0189a7713743fc232d7e589b5" dmcf-pid="90FnzYae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etimesi/20260406135947610tnet.png" data-org-width="700" dmcf-mid="bOrzlNKp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etimesi/20260406135947610tnet.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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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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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a2ae25d680a5324add5bbacbef3db1cfe6d82e94deaea1df083b62fa19bb040" dmcf-pid="2p3LqGNdZj" dmcf-ptype="general">미국 통신사 AT&amp;T가 연방정부의 파격적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에 화답해 37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놨다. 규제 정책 속에 설비투자 감소세에 직면한 한국도 과감한 투자 진행 정책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6fc86b7b7a368d16b27826cf2793b37c2402de7099d1cee98f58a351fab3470d" dmcf-pid="VU0oBHjJGN" dmcf-ptype="general">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AT&amp;T는 최근 2030년까지 5년간 통신·AI 인프라 고도화에 총 2500억달러(약 37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1800a317288c01ea94e1b5cb47d9d47bace88b384e635ab871c88aba4cb9afb" dmcf-pid="fupgbXAiZa" dmcf-ptype="general">이는 설비투자(CAPEX)에 운영비용(OPEX)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투자는 유·무선망 확충은 물론 저궤도 위성통신 구축과 오픈랜 기반의 AI 네트워크 고도화까지 아우르는 청사진이다. 광통신망(FTTH) 커버리지를 기존 대비 약 50% 늘어난 6000만가구까지 확대하고, 이를 5G망 백홀로 활용해 AI 시대 무선망 고도화에 대비한다는 포석이다.</p>
          <p contents-hash="7802b55d8d63dbb4d6bc6dd4730141e972a79cf36db97edc5658e6ab28b58a97" dmcf-pid="47UaKZcntg" dmcf-ptype="general">AT&amp;T의 천문학적 투자 집행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진흥 정책이 핵심 기제로 작용했다. AT&amp;T는 통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세법(OBBBA) 시행으로 향후 3년간 65억~80억달러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절감분은 광케이블 구축에 재투자한다.</p>
          <p contents-hash="e452441ac3193af52f8fc6d1253e3055923b57b0c84886ca779ae63d8b330028" dmcf-pid="8zuN95kL1o" dmcf-ptype="general">또한 424억달러 규모로 편성된 농어촌 광대역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BEAD) 보조금도 지원됐다. 존 스탠키 AT&amp;T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의 우호적 통신정책이 우리의 투자 계획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e6ac282a8d0a85e5ac317178eaedb4ece456f64ceed6a0118711fb4e8be3a3" dmcf-pid="6q7j21EoZL" dmcf-ptype="general">반면 국내 통신 인프라 투자는 5G망 구축 이후 뚜렷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5G 상용화 초기 8조원을 상회하던 이통 3사 합산 CAPEX는 지난해 6조8189억원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했다.</p>
          <p contents-hash="bd6ae6307e02b4646b5137b5b7a9a82fa4edf2948031f468c92d5e0858f41fe8" dmcf-pid="PBzAVtDgXn"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도 AI 시대를 대비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가 시급한 만큼 거시적 관점의 투자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통신설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작용된다. 5G망의 공제율은 3%다.</p>
          <p contents-hash="4fcb5272d0a5760e8dd8d2e887cc5de003be07dd29b55330e3e0a69ca132e7ba" dmcf-pid="QNg5ER3GGi"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차세대 통신망 전환에 직결되는 인프라에 대한 세부항목별 추가 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G 단독모드(SA) 전환시 추가 공제 등을 요청한다. 미국의 OBBBA처럼 투자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재정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지능망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e3d30f1af89c77fa54dd93884613f388b39b04f48789f7c82e9b1a9714e6a4ac" dmcf-pid="xja1De0HYJ" dmcf-ptype="general">주파수 할당정책도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기반 간접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시 사업자에게 특정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는 대신 구축 수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점수제 도입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fe7f04ea74168fe249d8e54471cbdc9123e4777be5aa2e39287c87e56cd795f6" dmcf-pid="yp3LqGNdHd" dmcf-ptype="general">간접규제와 직접 재정 투입을 혼합하는 방식도 민간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영국은 10억파운드(약 2조원) 규모의 'SRN' 정책을 가동 중이다. 상업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망 투자 의무를 부여하되, 시장성이 낮은 음영지역은 정부가 공공자금을 투입한다.</p>
          <p contents-hash="abab46bd7435b642864efae976fd0d42c0af0db59d94e78f3f06199f27565910" dmcf-pid="WU0oBHjJHe"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투자 확대는 AI 시대 네트워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AT&amp;T와 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며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 정책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YupgbXAiXR"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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