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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유가피해지원금, 지방 재정부담 증가 주장 말 안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5 0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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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4w4kfzv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f1fd4d90725f55137cf7bdb236c94dc43b5b2df6b68bbf990b0c97f5d2a3db" dmcf-pid="6u8r8E4q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 안주영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seoul/20260405090503506vbmx.jpg" data-org-width="660" dmcf-mid="VpVEVA2u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seoul/20260405090503506vb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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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6c3e3a311c7f5a4a6491a1c2c35b8841f06dae2754da2f73ef3453d6b3d4f57" dmcf-pid="P76m6D8BT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피해 지원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p>
          <p contents-hash="100de668ec35ee3227727ca7ca506910f9791a3fd167251ee6d87401388e2dcd" dmcf-pid="QzPsPw6bh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기사 보도를 공유하며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p>
          <p contents-hash="c3d6b3e7207eaa3acefe130b0f88e1562b73d1dc62513c395edabd2041182026" dmcf-pid="xqQOQrPKS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 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000억원 늘어난다”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3643f01667316fdc0d34f24c9b88b8c15a54a3e1276703820395e8b269795d0" dmcf-pid="yDT2TbvmCS" dmcf-ptype="general">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a2ad8b31984ca998747e9481b56b9ea9d777e56be26d8282a9f225aba18501f" dmcf-pid="WwyVyKTsl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918327b0898027e362e403c362b66ff33f5ed72e17800e6c94e714694c9e1e" dmcf-pid="Y4nynSiP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seoul/20260405090504804verz.jpg" data-org-width="500" dmcf-mid="4lWfW9yO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seoul/20260405090504804ve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cba3703ff3c01120df3dd95481273880e4cb189c3d07ef1ece5d054738f74f" dmcf-pid="G8LWLvnQC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반박한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p>
          <p contents-hash="1517f3259c1aff93949a281cf2636f4622016d08d9595b3435d5353f4be9a01e" dmcf-pid="H6oYoTLxWI" dmcf-ptype="general">해당 기사는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금이 1조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는 보고서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e1b363082cc50522090952b85437f897cd78fbd8f881e5a1b4eb97b6a10b27af" dmcf-pid="XPgGgyoMyO" dmcf-ptype="general">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보도는 제기했다.</p>
          <p contents-hash="11c3511983e23c77ceaa6e0fe9848583fa2636d93e5f84960d1e475546c212f5" dmcf-pid="ZQaHaWgRSs" dmcf-ptype="general">또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 8대 2를 놓고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7ce06359b79150d892a8ddaa77cf0287d37787b2868858791a823b2d74a9673" dmcf-pid="5xNXNYaeCm" dmcf-ptype="general">신진호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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