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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조태용 前원장 징역 7년 구형…"국정원을 내란 동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4-03 20: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관여금지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5월 21일 선고…趙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kO0akfzH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5fe1a736268c71ee047fcd1019319f733994d62ca204b2856fb8d357a0f11e" dmcf-pid="8EIpNE4q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yonhap/20260403195859768ikpy.jpg" data-org-width="1200" dmcf-mid="fPJCVP5T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yonhap/20260403195859768ik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a3972ffc690ea0b86854c37e46393ef671c5988385499afcb472da3b054892" dmcf-pid="6DCUjD8BH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p> <p contents-hash="5a95de1c4bb39d39409b6bbfe3ef2e628735e8d3abb63eb47fce63f6770e9905" dmcf-pid="PwhuAw6bZx"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573985cadca6b6ca0a171a2278c3bdff93eef47bcb10d5261ab4d4ee8280e5e" dmcf-pid="Qrl7crPKHQ"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272759c2a4e399a6f23a2e4bcae1c8e161e9c269c97921343d89d380f93ef62" dmcf-pid="xmSzkmQ9tP"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국정원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예상돼 사실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a683ea0a37f5d2fdedd83ec1c203122107fd138f826a8a6b635cf33a003ea222" dmcf-pid="yK6E7KTsY6"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다"며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d9deba95ef5496cd83f31e581e73c6b44591aa61522154696d6eb4959deca3b" dmcf-pid="W9PDz9yOH8"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또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7959a2f656553512722eddf9d54ffc7ce65ad3720264eb78dd5fff36e12a282" dmcf-pid="YgEZJgB354"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54dc9280a1538a479aeb5796dd9f723b25b920ce404fad249a042a4f8e8bdcc" dmcf-pid="GaD5iab01f" dmcf-ptype="general">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97ff676db48e5e3d78998024e6ea446f6df7f4ac89a038c66a3addc2130f63d" dmcf-pid="HNw1nNKpH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일 밤에 책임을 알고도 회피했다는 점이 가장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fbcf57c9c561af913d5da3e060c377ebf031454dc4ebb7008b73114173f14c6c" dmcf-pid="XjrtLj9UZ2" dmcf-ptype="general">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p> <p contents-hash="132726c51ba6be3e92277e5065e75e407a0a2ffd37a2f0556cc36bdee4de59c3" dmcf-pid="ZAmFoA2uG9" dmcf-ptype="general">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4de718bfebcbfaa6b5abea3d901e6029bb612df15ded62a3f22ade3ce7777f58" dmcf-pid="5cs3gcV71K" dmcf-ptype="general">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8e541f0833994bbf175713f8f6bc5d1c748df4845efcbd308622965ac5d9b3d2" dmcf-pid="1kO0akfztb" dmcf-ptype="general">nana@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FDCUjD8B5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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