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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글과 면담한 방미통위 "수수료 인하 시기 앞당겨 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1 17:36: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본사 임원진 방미통위 방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smucV7X0">
          <div contents-hash="4779da6140392648438fc998708ced8dfb98e828fed84fe35822d4bf52781eeb" dmcf-pid="UMOs7kfz13"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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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만나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내놓은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대해 인하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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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 본사 임원진은 이날 오전 과천 청사를 방문해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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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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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552844-rQASa10/20260401173654568mmzy.png" data-org-width="520" dmcf-mid="0sp0iZcn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552844-rQASa10/20260401173654568mmzy.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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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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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과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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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조건부에 따라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추기로 한 내용입니다. 수수료 인하 정책은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에서 상반기 중 적용되며, 호주 적용 시점은 오는 9월30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12월31일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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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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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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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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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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