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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3년여 만에 의결기능 갖춘 방미통위…킥오프 회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1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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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4wb3GNdm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bc624b5cc6d6899e66bf7eb2372b69e2f5917b62019883622d4b028fcc75e2" dmcf-pid="28rK0HjJ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dt/20260401104609938muqb.jpg" data-org-width="640" dmcf-mid="K4pAJ6Zv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dt/20260401104609938mu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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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20e227ed3e7ab806aa62904bdf99f387d4e0e9f08832314f15c4548a65aee77" dmcf-pid="V6m9pXAirv" dmcf-ptype="general"><br>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첫 회의에 나선다.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시기를 포함하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3년여 만이다.</p>
          <p contents-hash="f808d419a4ee49acb9163dad53866229f20dfc7c1f49b229a5f17ff61bca80bf" dmcf-pid="fPs2UZcnrS" dmcf-ptype="general">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 위원 6인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갖는다.</p>
          <p contents-hash="b9ae3b88304ef2d369aeebf3cb37275e78dcb0dda7e5d924b64ec934e38638e0" dmcf-pid="4QOVu5kLOl"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임명되며 출범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p>
          <p contents-hash="a6f7a6f7d9c3948be0f278af43c1c951629fab7e945141f10ab022485a23abe2" dmcf-pid="8xIf71Eorh"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과 3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 수는 4인이다.</p>
          <p contents-hash="558f4f45d622454ac684260ece24ba3a75c1b8a2c7775b5227af9d7808034936" dmcf-pid="6MC4ztDgIC" dmcf-ptype="general">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추천 인사 4인을 임명‧위촉하면서 2023년 8월 이후 3년여간 이어진 ‘2인 체제’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로써 2인 체제에서 발생했던 법적 문제를 벗고 합의제 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ba79072cf04bfb4e1375998b654fe3952ca96672f63ae84f572ea07872936d81" dmcf-pid="PRh8qFwaD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강원대 법학과 교수가 상임위원에 임명됐고,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민주당 추천), 이상근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컨텐츠협회 이사장(이상 국민의힘 추천)이 비상임위원에 위촉됐다.</p>
          <p contents-hash="ecc55d8c61b9fa957bb9de71865d65d808b0cca2c5b9e88a7e433a14a0ba7395" dmcf-pid="QBNpHlJ6rO"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 직후인 이날 첫 미팅을 갖고 향후 방미통위 운영 방안과 그동안 쌓인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f9f081b3e75c9066402a930b3dafe98e96499668760564d2c57195dd894bfb3" dmcf-pid="xbjUXSiPws" dmcf-ptype="general">현재 방미통위에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에 대한 후속 조치, 방송법 하위 법령 개정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태다.</p>
          <p contents-hash="905f1915dc7023dbb8bf49c99327f0b735383b75a73cf562b51a1604d28eb853" dmcf-pid="yrpAJ6Zvmm"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미통위가 회의 정족수를 모두 채워 이제야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첫 회의는 의미가 크다”며 “3년여 만에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현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c8330a3ffea1c4395d732f6f6a851ea863ce6e51d60d4c2336ca840c531ef8" dmcf-pid="WmUciP5TDr"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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