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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6.2조 전쟁 추경안' 의결…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1 16: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무회의 통과…고유가 대응 10.1조, 석유 최고가 시행 5조<br>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일단 보류…유류세 탄력세율 인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bkP8XS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79bab401a92ee9184f131eee33cdcf2b80cb164d91c17db5b0ae8dc1baab1e" dmcf-pid="xjKEQ6Zv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1/20260331160540564xjob.jpg" data-org-width="1400" dmcf-mid="6pLHEcV7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1/20260331160540564xj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06e4e5671459d5875e557b46184573c574194c66144d7676044522853a23ca" dmcf-pid="ypmzTSiP5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한재준 기자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p>
          <p contents-hash="35d878e469ee328b5bc31bacf7d3e56c95b9fcd29a9d32e77054188b7a27e6a4" dmcf-pid="WUsqyvnQHA"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요소·요소수 관련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최근 수급 안정 상황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a5eb8b80bf05c5f90a05b9a96fb3f544070909d142c6c59493f6cca486056fb0" dmcf-pid="YuOBWTLx1j" dmcf-ptype="h3">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h3>
          <p contents-hash="022212c678659d0a2f684f8026c215479bd1dc2376123157ab11b809395e9389" dmcf-pid="G7IbYyoMH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2fc1d39ac0ab03a0179b30272daec87414a764195d0046533c054e4e989eaa21" dmcf-pid="HzCKGWgRZa" dmcf-ptype="general">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5c2198cb3c55b316831b201b676b1c698974555fee428fe77b19b627349832f" dmcf-pid="Xqh9HYaeXg"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나프타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재원의 약 40%를 고유가 대응에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5조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조8000억 원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08087e6cc606e24351ac0b3c6d6c03885d61b58e6ff412caf3e82533901a115" dmcf-pid="ZBl2XGNdto" dmcf-ptype="general">또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물류 기업 지원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청년 지원 등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p>
          <p contents-hash="ab6a721e7b082bb0232c2fdef5e04e5895b544fa0801113ba6f3fbd4c3ca67fe" dmcf-pid="5bSVZHjJ5L" dmcf-ptype="general">추경안 재원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으로 마련했으며,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6e2fe86567953488d5a890823775091a69a2533f66f03df3256e6e9a34eef6" dmcf-pid="1heTNgB3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1/20260331160540989mpef.jpg" data-org-width="1400" dmcf-mid="PKa5rD8B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1/20260331160540989mp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292b634f8cfdda62de9121291fe4bba4c9ba213fe7f54c22dadf9143cad18e3" dmcf-pid="tldyjab0ti" dmcf-ptype="h3">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일단 보류</h3>
          <p contents-hash="233fbf381b6132223354390d622e426c8092e093d24b6cd270795d486feba063" dmcf-pid="FSJWANKpXJ"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날 중동 사태에 따른 요소·요소수 수급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 재고 신고 의무화와 수출 제한 등이 가능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검토했으나, 수급이 안정되면서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p>
          <p contents-hash="427a4142c783f5a7232b3e950b8c75773f96a4929593dc27c8d49d023462377a" dmcf-pid="3viYcj9UHd" dmcf-ptype="general">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 안건은 최근 요소 확보 등으로 수급이 안정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0fdb8fb089341791f4307b319a7d1aed218c526fe4e5929ac9c23b8f4733291" dmcf-pid="0TnGkA2ute"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 21건이 의결됐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p>
          <p contents-hash="400b74ca88615ed54deff548ddf3f5ae275f78a78fc0efd4e8ca2f806a208805" dmcf-pid="pyLHEcV71R"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는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16a916676f025df534b657290731dcdbc35704aaa73b99865ad7803e152f492" dmcf-pid="UWoXDkfzZM" dmcf-ptype="general">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사업자에게 한정됐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35ed3e4c226bf5bf8c89681cd1e8673f22a685227f1073ba4446625912851497" dmcf-pid="uYgZwE4qYx"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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