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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필요시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비상입법 해서라도 해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1 11: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계 경제 비상등, 통상적 대응 부족…법령 제한 극복 연구해야"<br>"현장에서 필요한 것 국무회의로 가져오라…긴급명령으로 해도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xEbzhDZ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0e9b8c78032433699946c4182dc3a12cfb4664c3d8ce92e088ca0ad57e3b06" dmcf-pid="Q4MDKqlwX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1/20260331110648402nego.jpg" data-org-width="1400" dmcf-mid="6PDHndpX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1/20260331110648402ne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31 ⓒ 뉴스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1b699f9d54903f3f819f7c1ad3e33c4432073f99774d7946ecaf3fef93ace9" dmcf-pid="x8Rw9BSrG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0fe844205e6d7eec23318af67db086b7b2916f3e37fd453ad1776266c517c0" dmcf-pid="ylYBsw6bZ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0dda4b241d9ee43e5576044b0d238824699c0bfb537597c366347d65629b36b4" dmcf-pid="WSGbOrPKY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 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3ba814bae3be7eb5749d0aa54337e0f5319f7f7ea036441e35cabb29c34a3c1" dmcf-pid="YvHKImQ91q" dmcf-ptype="general">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3eb2bc554f3e6d1d59e9d85bbb6d4bf17b14ba7d7798af1ccdf7e8f5bfc2ac6" dmcf-pid="GTX9Csx2H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5d6dc7b4035eb12d8e006e19d5243ce9ff197b82c672b7860418765748531634" dmcf-pid="HyZ2hOMVG7" dmcf-ptype="general">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중동사태발 경제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a99ab7ae57ae4740b41f75aae4449a766c77113e27b9038fc918a5c1e852677" dmcf-pid="XW5VlIRf5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각 부·처·청에서 위기 대응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이나 관행이나 이런 게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통상적 대응으로 부족하다"며 "예를 들면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9176eb3e07a3e848311fa9b9fdcd0384020ebc9d6b7fca95a11648cb69f166a" dmcf-pid="ZY1fSCe45U"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 '법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 말고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0a76273e545956eeba0f3e667fe8385a56470923131dbae0728999530905919b" dmcf-pid="5Gt4vhd8t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모든 법·제도는 예외가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절차를)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라며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많이 듣고 추출한 다음에 국무회의로 가져오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600976a3efba3140f8f09f1806fd96f500a22e718be24635f1b0d139add3db0" dmcf-pid="1OvuDcV7X0" dmcf-ptype="general">hanantway@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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