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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자체도 AI 정책 열중…빛좋은 개살구 우려, 문제는 ‘지속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0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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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범부처 인공지능(AI)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AI 민심’을 챙기고 미래 생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및 정책 구상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지난 몇년간 정부 및 지자체의 AI 정책이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 닦기 작업에 집중됐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AI를 행정 현장 및 지역산업에 적용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 확보 한계 등으로 정책 지속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앙부처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앙부처 지원에 기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진단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AI 정책은 단발성 AI 진흥책에 그쳐, 결과적으로 지역 AI 생태계 조성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AI 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서울·경기·부산 등 위원회 출범…지역 주력산업 AI 컨트롤타워 가동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광역지자체들은 각 지역 특성과 목표에 맞춘 인공지능위원회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정책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가장 최근 위원회를 가동한 곳은 서울특별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정송 카이스트 AI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서울시 AI위원회는 내부 행정 혁신을 위한 ‘서울형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하고 선제적 AI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김동연 도지사와 강경란 아주대학교 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위원회를 출범했다. 경기도는 AI정책·윤리, AI융합산업, AI혁신행정 등 3개 분과로 위원회를 세분화하여 도정 전반의 AI 활용 확대와 AI 등록제 등을 추진 중이다. 기술 발전 속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산업 거점 지역인 부산과 울산은 기존 ‘굴뚝 산업’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를 출범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위원회를 발족하고 해운·항만·방산 등 지역 주력 산업 혁신을 이끌 1조원 규모 ‘웨이브(WAVE)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산업 특화 AI 연구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부울경 지역 산업 시너지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울산광역시 역시 지난해 8월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울산은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SK AIDC 울산) 유치를 기점으로 자동차·조선·화학 등 전통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울산형 ‘소버린 AI’ 집적단지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자체 행정 서비스의 AI전환(AX)과 지역 강점 산업과 AI의 접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고 이들의 제언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름만 ‘AI’ 달고 끝?…“생태계 조성 지향, 중앙-지자체 선순환 체계 시급”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지자체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AI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자체적인 LLM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자본력은 사실상 인구가 몰려 있는 시도지사에 국한돼 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컴퓨팅 자원 유지보수가 필수적인 AI 산업 특성상 재정 자립도가 높은 거점 도시를 제외한 중소 규모 지자체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 진단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세입 세출 정책상 인구가 적은 도시는 자체적인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AI 정책 구상보다는 기존 사업에 ‘AI’라는 간판만 덧입히는 수준의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 AI 정책은 과거 지역 ‘스마트시티 디지털전환(DX)’ 정책의 명칭을 바꾸는 수준에 불과하고 중앙정부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부분 AI 정책이 단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는 산업 특성상 ‘개발’ 그 자체보다는 AI 모델이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에 적용되고 난 이후에야 이윤 혹은 효과를 발굴할 수 있다. 즉, 단발적인 정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AI 전환(AX)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책 구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AX 사업이란 단순히 LLM이나 시각언어행동모델(VLA) 등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각 모델이 인프라-데이터 수집·정제-모델개발 등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토양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앙부처가 지자체 스스로 AX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각 지자체는 실제 상용 및 운영관리가 가능한 AX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로교통 관련 AI 관련 정책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는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상용 가능한 AX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실무 담당인 지자체 주도로 관련 서비스 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지자체에서 개발된 AX 기술은 다시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히 AI모델을 개발하고 끝나는 단발적인 정책 사업만 가지고는 진정한 AX 생태계 구상이 어렵다”며 “같은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상호 운용이 쉬운 AI 아키텍처 개발 등 AX 생태계 마련에 일조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AI가 단순히 그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 AX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2~3년 기간만 진행되는 단발적인 정책보다 적어도 5~7년간 연구개발(R&amp;D)부터 상용화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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