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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규제·진흥 함께"...취임 100일 맞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진흥원 설립·청소년 보호 등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0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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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y6oP5TTi">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FZWPgQ1ySJ" dmcf-ptype="general">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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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2ca79b6f31855fd6bc589b9dbe5a0a82e7408df235ee220f5aa1248a7e994a" dmcf-pid="35YQaxtW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fnnewsi/20260330162926536nxzk.jpg" data-org-width="800" dmcf-mid="1ZmqQBSr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fnnewsi/20260330162926536nxz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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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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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ad711f4c02a5e84e6873251a465587b608abc42a462f0286855eb0b2e0d73b2" dmcf-pid="01GxNMFYve"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규제와 진흥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 
           <br>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낡은 규제는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보호 체계,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iv>
          <p contents-hash="feb7a0b3d95d6ff763dc3527d4a5aa7827d9aebaba929579c405af3ccd0cf1ab" dmcf-pid="ptHMjR3GTR"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 △AI 시대 도약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논의가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 논의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1c92f216880eb305efc3d50a0283856dbdaf8174da343c96d529ccb233603b6" dmcf-pid="UFXRAe0HSM" dmcf-ptype="general">최근 진행된 BTS 광화문 넷플릭스 생중계도 방진원 설립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꼽았다. 김 위원장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아닌 글로벌 OTT를 통한 생중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며 "세계적인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동시 전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8f060561d04291a88f92d5ef1b5553c13bc21ae74052d1d4bf734c01d86c35fc" dmcf-pid="u3ZecdpXlx" dmcf-ptype="general">다만 "국내가 전달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은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진출과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진흥원과 같은 전담 산하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8736b39218cf2acc37b87333c46a95a12d4222e42789282e46f82bf173f677c" dmcf-pid="7yh2dVYCvQ" dmcf-ptype="general">OTT와 유료방송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기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법·제도적 기반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편성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c2f7fc2b05cf6a645e7e477245969be9f64fe151a710da60acba1e1967bd375" dmcf-pid="zWlVJfGhvP" dmcf-ptype="general">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도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버블,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고 "올해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따라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불법정보에 대해 플랫폼 유통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48ec3c19dec5f3d424e084a0acc51cda022f35a6cab265c03af240541583515" dmcf-pid="qYSfi4Hlv6" dmcf-ptype="general">청소년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계층별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73aa60bc66c835b80f9f7cf62019c479addbbfff37b40a80b0a85c9f4685e4f" dmcf-pid="BGv4n8XSl8" dmcf-ptype="general">이어 "계정 정지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갖춘 청소년을 달리 접근하는 등 유연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5c03eaf8336dfe0b6ab0b936da3907b4012cf8dd02f326d041cde8f3fb0925a" dmcf-pid="bHT8L6Zvv4" dmcf-ptype="general">이날 JTBC와 지상파 3사의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재정적 부담이 얽혀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면서도 "JTBC가 가진 2032년까지의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전됐다"며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d720fb30aea23af1c8ebec75269e0976a47046e3fec3245504a33a7df83372d" dmcf-pid="KXy6oP5Tyf" dmcf-ptype="general">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시대 도약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AI가 콘텐츠 제작·유통 전반을 바꾸고 있는 만큼 미디어 주무부처로서 '미디어주권 AI 전환(AX) 전략'을 선도하겠다"며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e1f8d7d11df8e1c66df4110ef3c944af2f0ff40246907c33399887eb5c23aa5" dmcf-pid="9ZWPgQ1yvV"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로 준비해온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6f196bbb0368e018363a8046e46d72883a6aaaba0f9f4907b224dcdf56af57a" dmcf-pid="25YQaxtWv2"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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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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