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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나치 전범같이 영구적으로"…고문기술자 이근안 상훈 박탈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9 2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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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1b5cf395b14956ab4737925ff89488c505d5147b48171ce2d1fa4de22be7b89" dmcf-pid="uz0WD8XSHo"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적으로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줬던 훈포장 박탈도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는데, 최근 숨진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상훈들도 박탈될지 관심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894584fd036cc5d497ade476ee7c13c266abf20f4b173d817e463ec702096100" dmcf-pid="7qpYw6ZvZL" dmcf-ptype="general">【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을 만나,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fe1bc171561d0be18cdb77cadecdb16e4fc47ae755afe9e27c397235c3eb5d3" dmcf-pid="zBUGrP5TZn" dmcf-ptype="general">특히 윤석열 정권 때 국회에서 통과된 걸 대통령이 거부했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178bd4d8a2608e31c287dd22b231180eb57f3c576bf5393ca3063bf0e49c8ac" dmcf-pid="qbuHmQ1yGi"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p>
          <p contents-hash="65844fc7c7ce2735d661d6dff73c66898a3b0ee5bb33533d984d36eee948f86e" dmcf-pid="B05lj9yO1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SNS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경찰이 서훈 취소를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기사를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8091728985dff54fc241f151c2a14720f6f77fcd183104fc7b8721f1df8b27a" dmcf-pid="bp1SA2WI5d" dmcf-ptype="general">경찰청이 1945년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 포상 등 7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파악 중인데, 해당 기사에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생전에 16개 상훈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d04154e5088d17a3e00c9820a065b1e553e2866bcc9611b3baa15b3278f3f16" dmcf-pid="KUtvcVYCGe" dmcf-ptype="general">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bdcd9d2951eaed8595c997e5548df6a4ff79d722497d28de86750fffec68ab9" dmcf-pid="9uFTkfGhHR" dmcf-ptype="general">국가 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근안은 지난 25일 사망했는데, 생전에 받은 상훈 중 박탈된 게 확인된 건 1986년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 뿐입니다. </p>
          <p contents-hash="8f971e2bf62f5d53ff0aebb33465a03f37a452cf09d5e6a13a56a1c4975dcc7c" dmcf-pid="273yE4HlZM" dmcf-ptype="general">▶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이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의 완전한 형사책임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련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p>
          <p contents-hash="4bba9a07429dfa99ad99ee81d33a4550d701621d6c7f2d19e6779fb9e3cc7207" dmcf-pid="Vz0WD8XS1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우진,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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