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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美 '301조 조사'에 맞대응…"무역장벽 조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7 18: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국 상무부 "미국 공급망 파괴·녹색 제품 무역 방해 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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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커우=AP/뉴시스] 2022년 2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겐팅스노우파크에 휘날리는 모습.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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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대응해 미국의 무역 장벽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공고문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생산·공급망 파괴와 관련한 관행 및 조치에 대해 무역 장벽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무역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많은 관행과 조치를 시행했다"며 "여기에는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 또는 금지, 첨단기술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 핵심 분야의 양방향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별도로 "미국이 녹색(친환경) 제품 무역을 방해하는 관련 관행·조치에 대해 무역 장벽 조사를 개시한다"고도 공지했다.
 해당 조사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친환경 제품 무역을 저해하는 여러 관행·조치를 시행했다면서 "녹색 제품의 미국 수출 제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배치 지연, 녹색 제품 관련 기술 협력 제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생산·공급망 훼손과 친환경 제품 무역 저해 조치들이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일부 조치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미·중 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제조업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 등을 이유로 시작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12일 '생산 능력 과잉'을 이유로 중국 등 16개 경제체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13일에는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등 60개 경제체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 관련 산업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2건에 대응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 장벽 조사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의 장벽에 대한 조사 작업을 추진하고 조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이하 현지 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한다는 이유다.
 이어 12일에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규제한다는 구실로 역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복을 위협하며 해외 정부의 시정을 유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 수단 중 하나다.
 이번 중국 상무부의 조사 발표에 앞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전날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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