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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민희 "보편적 시청권 강화...중계권 확보 사전 승인 받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7 17: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EwhJUZC2">
          <p contents-hash="8a9387728affb55a82c6575ee22ccee4f564269a79bcedee38b219aa1ab89a02" dmcf-pid="yTvy5E4qy9"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9a4f518657ac023e747347a533fc416d2cd72e81dee70ba342bf2a3f94c70cc" dmcf-pid="WyTW1D8BvK"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시청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주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하고,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de017f3c274590caa3314c83819fbbf329fe98db801931f4540b835f4219a482" dmcf-pid="YWyYtw6bWb" dmcf-ptype="general">특히 중계권 확보 과정의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지상파 방송 등 보편적 매체를 통한 시청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행사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중계를 포함’하고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278ada6f4a8019be5ae7064eb6cf333a090e4854a0de35fb42659a0c4d3d91" dmcf-pid="GYWGFrPK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7/ZDNetKorea/20260327170626784txpv.jpg" data-org-width="450" dmcf-mid="Qz7qfHjJ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7/ZDNetKorea/20260327170626784tx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e34507951c2c8696156f6a0cdf3703b3c2956dce24e3aa5944075e1d20cbf5" dmcf-pid="HGYH3mQ9Wq" dmcf-ptype="general">아울러 글로벌 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제는 광고 유형을 과도하게 세분화해 신유형 광고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존 7개 광고 유형을 3개로 단순화해 새로운 광고 형태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p>
          <p contents-hash="cf17f0ffa4ca6e9cf3df2b07fbf25e4ed8921f2df026d86a18cfd897e41542c0" dmcf-pid="XHGX0sx2Wz" dmcf-ptype="general">새로 도입되는 광고 유형은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 등 3가지다. 현재 프로그램 시작 전후 광고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외 광고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은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분류되고, 이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해당되지 않는 광고는 복합형 광고로 분류하는 식이다.</p>
          <p contents-hash="bd331d105155bb6baeecd212287e67981205293a03712c0a167dc4cce75b6711" dmcf-pid="ZXHZpOMVl7" dmcf-ptype="general">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추후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p>
          <p contents-hash="4bb11b17f2f99006d018bd4c8e6deade8bcbae08ff3bfd9d0edafdce7b37fc05" dmcf-pid="5ZX5UIRfCu" dmcf-ptype="general">최민희 의원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행사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ff7eb4771ef63f2cf57ccdff0da962517d7dfb4521642eea9d604cfd66f78b" dmcf-pid="1niLcfGhlU" dmcf-ptype="general">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되 시청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a4689d485117ed3535249143681e43d06bc9411d6f96c9b1dde499592f2e9de" dmcf-pid="tLnok4HlCp"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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