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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방AX 골든타임]〈하〉국방에 AI 접목할 법적 근거 확보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5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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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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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이란 전쟁 사례에서 보듯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AI는 타국을 공격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군사 억지력'을 강화할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방·군사 행정과 같이 기밀 데이터 활용이 낮은 분야부터 적용을 시작,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같이 군사 전략과 실전에 AI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기술 축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국방·안보 분야 AI 전환(AX)을 위한 법·제도 미비로 유기적인 AI 도입과 활용이 더디다는 게 업계·학계 중론이다. 현재 국방부나 각 군에서 제한적으로 AI 활용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뿐, 군사 행정·작전 전반에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AX 정책 추진은 부재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국방AI법)' 제정안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한 차례 올라갔지만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후순위 안건으로 놓이면서 시간상 다음 회의로 심의가 연기됐다.
 현재 국방 분야 AX를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국방과 안보 분야 특수성을 고려, 지난 1월 22일 전면 시행된 AI기본법에 국방 관련 AI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1월 27일 별도로 국방AI법이 발의된 이유다.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기본법 시행 이후 국방·안보 영역을 제외한 공공·산업·생활 등 전체 영역에 AI 도입과 활용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담아 부처별 과제로 확정된 'AI행동계획'상 국방·안보 현안도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부처가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 이유로 지목된다.
 국방AI법 제정안은 국방AX 전략을 정립하고 혁신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획득 절차 특례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국방AI안전연구소 설립과 국방 분야 AI 활용 과정에 인적 개입 원칙을 포함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국민 생명·안보와 직결되는 국방AX를 AI기본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부승찬 의원은 “미국·이란 사례에서 확인되듯 국방AX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생명·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면서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해 AI기본법 사각지대에 놓인 국방 분야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의원은 “AI는 이제 국가 안보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나 국방 분야는 관련 법령 사각지대에 있어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이 시급하다”며 “우리 군이 첨단 강군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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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자신문은 4월 1일 '국방AI법'을 공동 발의한 부승찬·유용원 의원실과 '이란戰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긴급 현안 토론회를 열고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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