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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가 허가한 일터에서 스물셋 청년이 죽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3-24 16: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CnszRf5S">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e2a6c7bdd9b35cdc9dde45c2082508fc01312a8e14cbb5e2c37c1c0c168ff56" dmcf-pid="PUhLOqe45l" dmcf-ptype="blockquote2"> <p>한국에 갈 때는 건강했던 아이가 유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뚜안의 엄마는 10일째 의식을 잃고 깨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뚜안은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여서 모두에게 사랑받던 아이입니다. 한국인에게 부탁합니다. 뚜안 죽음의 진실을 규명해 주세요.<cite><br>- <strong>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의 이모가 한국 정부와 시민에게 보내 온 영상메시지 중</strong>(2026.3.22.)</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aedc076aa8a44440b3d7f440ba0ea9d9b00ac54e391de67ff1b67441bb079d96" dmcf-pid="QuloIBd8Zh"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의 한 자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의 이름 ‘응우옌 반 뚜안’. 스물셋의 건강했던 청년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유골이 되어 지난 20일 고국으로 돌아갔다. 현재 그의 유족은 한국 정부에 뚜안 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6a2a6ce1805d073458f00a8271a885f64c713c7217d9a673042722b8a482a0eb" dmcf-pid="x7SgCbJ6YC" dmcf-ptype="general">올해만 석 달 사이 13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일주일에 한 명씩 기계에 끼이고, 무거운 자재에 깔리고, 작업차에 부딪혀 숨졌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한국인의 3배가 넘는다는 통계(2024년 국가인권위 연구조사)가 말해주듯,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 소식은 일상적인 비극이 됐다.</p> <p contents-hash="b58c4553053c7fe8903d9c04cf3c7c891e4a86fc1cbfa8f39522685d598eac0f" dmcf-pid="yk6FfrXSHI"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뚜안 씨의 죽음은 쉽게 지나칠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스물넷의 청년 고 김용균 씨의 죽음과 너무도 닮아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을 불러왔던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의 이주화’가 되어 또다른 청년의 죽음을 낳았다.</p> <p contents-hash="e1d5e431327020dbcc14372505554107d58992f728ba653b39a8f0f5c16fe5ea" dmcf-pid="WEP34mZvYO" dmcf-ptype="general">특히 뚜안 씨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로 일하던 노동자였다. 정부가 선발해서 데려온 노동자이지만, 그가 죽는 날까지 노동부는 아무런 관리 감독 없이 손 놓고 있었다. 뚜안 씨만의 일이 아니다. 그의 죽음에는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약 30만 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들어있다. </p> <p contents-hash="6e05d51811538e8e3e7a6282f1682016d309b0ba3d0e0fd9bbb728377acee729" dmcf-pid="YDQ08s5T5s" dmcf-ptype="general">취재진이 그가 일했던 공장부터 화장터까지, 그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 봤다.</p> <p contents-hash="1be93f3075062b17866180ab326f2ca6368ca0db9e7889596995e48cbe10d0cb" dmcf-pid="Gwxp6O1yZm" dmcf-ptype="general">관련기사> <span>[다큐 뉴스타파]허가된 착취, 고용허가제의 굴레</span></p> <p contents-hash="e2e602c8e2d6ce6ddded48c4637ba072e90e10821b7b0ce950a0e2eb9c394b04" dmcf-pid="HrMUPItW1r" dmcf-ptype="general"><strong>“설날이 너무 그립다”던 스물셋 가장의 죽음</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7ac0ee58a7fda5a411123b097c2b2092ca6d2c8a2c7a0851ef3671e72ec49d" dmcf-pid="XkRuQCFY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국화 7호실에 마련됐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 씨의 빈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47346pzit.png" data-org-width="780" dmcf-mid="VnJl3isA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47346pzi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국화 7호실에 마련됐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 씨의 빈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18603abe266848f6b4562e49bf707eab641a596329720c37679ab8b32703ad" dmcf-pid="ZEe7xh3GGD" dmcf-ptype="general">지난 14일,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국화 7호실. 향로의 연기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속 뚜안 씨는 앳된 얼굴이었다. 그의 나이 스물셋. 5남 1녀 중 장남이었던 그는 건설현장에서 다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든든한 가장이었다.</p> <p contents-hash="6194e74c63f31df7f4a118712447916d385722f9e8105ecadc672420c7303142" dmcf-pid="5DdzMl0HHE" dmcf-ptype="general">축구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했다는 뚜안 씨. 그는 원래 한국 유학을 준비했었다. 가족 부양을 위해 공부의 꿈을 접고 스무 살이 되던 해 취업 길에 올랐다. 한국에서 번 돈 대부분을 베트남 가족에게 보내는 고된 삶이었지만, 늘 웃는 얼굴이었다고 빈소에서 만난 뚜안 씨의 친구들은 말했다. </p> <p contents-hash="7021105ba5414f869489438dec7172a63a1e8ae9d42acae8c8378b7fbcf970b8" dmcf-pid="1wJqRSpXHk" dmcf-ptype="general">뚜안 씨는 사망 열흘 전,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다녀왔다. 그가 친구와 마지막으로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지난 명절에 만났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d1f7494d3e21dc9c8f1a63443b3cb6cc9cebe67de2d8cc5d18ca415ec9efe80" dmcf-pid="triBevUZGc" dmcf-ptype="blockquote2"> <p>친구 : 내년 설날에 베트남에 갈 거야?<br>뚜안: 당연히 가야지. 1년에 한 번은 꼭 집에 가고 싶어. 설날이 너무 그리워.<br>친구: 비행기 표 비쌀 테니 미리 사둬야겠다. 우리 둘이 그때 맞춰서 같이 가자.<br>뚜안: ♥(하트)<cite><br>- 뚜안 씨가 친구 깐 씨와 지난 3월 3일경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중</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4af7e2e8037634cfb5256dc65e7434210ff1f14ae49eabf492d549e9e31d59fa" dmcf-pid="FmnbdTu51A" dmcf-ptype="general">하지만 뚜안 씨와 친구의 약속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0일 새벽 2시 30분쯤, 캄캄한 자갈 공장 안 대형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뚜안 씨의 시간이 멈췄다. 친구 깐 씨는 뚜안 씨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역시 전북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6fcf2dd125ba9131468c15eefcda81d58fcfca25a719caf551185e6c29e94f" dmcf-pid="3sLKJy71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뚜안 씨가 친구 ‘깐’씨와 사망 일주일 전 나누었던 페이스북 메시지. 뚜안 씨는 “내년 설날 베트남에 둘이 같이 가자”는 친구의 문자에 하트 표시로 화답했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48740kswi.png" data-org-width="780" dmcf-mid="37Jl3isA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48740ksw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뚜안 씨가 친구 ‘깐’씨와 사망 일주일 전 나누었던 페이스북 메시지. 뚜안 씨는 “내년 설날 베트남에 둘이 같이 가자”는 친구의 문자에 하트 표시로 화답했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cbd9258897943588ba8e9ff158ed29963edb10a78d0d0b86503135a2a59ca2" dmcf-pid="0Oo9iWztZN" dmcf-ptype="general"><strong>그는 왜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숨졌나</strong></p> <p contents-hash="357a934839d73be44af12d6d0bf997e9718ad72a850a14930c553db727e3153c" dmcf-pid="pIg2nYqF5a" dmcf-ptype="general">뚜안 씨는 왜,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p> <p contents-hash="d27022bd838d01459f8eae34aec6e067a17b26c3378a9ca4277df569a8886c3e" dmcf-pid="UCaVLGB35g" dmcf-ptype="general">뚜안 씨가 일했던 곳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중앙산업’이라는 골재 공장이었다. 암석을 채취하고 분쇄해 건설현장에 쓰이는 자갈을 만드는 곳이다. 공장 안에는 돌을 나르는 대형 컨베이어벨트가 미로처럼 설치돼 있다. <br><br>공장 직원은 모두 15명. 이중 3명은 베트남 노동자였다. 뚜안 씨는 이곳에서 2024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야 맞교대로 하루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씩 일했다. 공장 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꽉 채워 일하고 250~300만 원가량을 벌었다. 친구 깐 씨는 “뚜안이 평소 공장 일이 힘들고 지친다고 했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18281afc99e7e34f86d2be7313458aa8d4b76faaceb4374b5ebae0a12dbadf" dmcf-pid="usLKJy71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뚜안 씨가 일했던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골재 제조업체 ‘중앙산업’의 야적장 모습. 대형 컨베이어벨트 아래 분쇄된 자갈이 수북이 쌓여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0258zvki.png" data-org-width="780" dmcf-mid="0U8VLGB3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0258zvk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뚜안 씨가 일했던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골재 제조업체 ‘중앙산업’의 야적장 모습. 대형 컨베이어벨트 아래 분쇄된 자갈이 수북이 쌓여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2cc5297e3195ef45c0ebdfff80c034ed02954bf69cea3011563d37e9a2ea5d" dmcf-pid="7Oo9iWzttL" dmcf-ptype="general">사고가 일어난 10일은 뚜안 씨가 야간조를 맡던 날이었다. 사고 초기 과정을 조사한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야간조는 원래 3인 1조로 일한다.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두 명만 남아 있었다. 지난 2월 말 직원이 퇴사한 뒤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115285f5fa6bfda10c4eff998f05174baed7eae0dc58ae118d0eaf10ecf42519" dmcf-pid="zIg2nYqFHn" dmcf-ptype="general">뚜안과 상사, 둘만 일하던 10일 새벽 2시 30분경. 뚜안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점검에 나섰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삽을 들고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 아래 혼자 들어갔다.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 후 8분쯤 뒤, 기계의 관제 모니터에 다시 과부하 신호가 떴다. 그 아래 뚜안 씨와 그가 들고 들어간 삽이 함께 끼어 있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813836437607b347385b314df1a7563b8494429f23a29a658ff438e91b4715" dmcf-pid="qCaVLGB3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취재진이 14일 촬영한 경기도 이천 중앙산업 공장의 내부 모습. 공장 내부에 돌을 운반하는 대형 컨베이어벨트가 가득 설치돼 있지만, 안전을 위한 방호울, 덮개, 펜스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뚜안 씨의 사망 추정 구역이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1636lvzg.png" data-org-width="780" dmcf-mid="pWJRE06b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1636lvz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취재진이 14일 촬영한 경기도 이천 중앙산업 공장의 내부 모습. 공장 내부에 돌을 운반하는 대형 컨베이어벨트가 가득 설치돼 있지만, 안전을 위한 방호울, 덮개, 펜스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뚜안 씨의 사망 추정 구역이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2352c7a988c56cfa65bf107b5c3d5500acfcb4019e5f41d6e2d3a094e8fd09" dmcf-pid="BhNfoHb0YJ" dmcf-ptype="general"><strong>홀로 일한 새벽…안전망은 아무 것도 없었다</strong></p> <p contents-hash="5f8ae0528b2732661133f482b3d2ca0744739d6e58b6151a99c81c0e93994673" dmcf-pid="blj4gXKp1d" dmcf-ptype="general">해당 공장은 그야말로 안전 무법지대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다. 사람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이나 덮개도, 비상시 기계를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도 없었다. 사고 순간 기계를 멈춰줄 동료도, 위험 구역을 비추는 CCTV도 없었다. 베트남 노동자 3명이 일하는 곳이었지만,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판도 없었다. </p> <p contents-hash="b2679485b46ef4b771cc33567d4d86a0b773d5d2a8f12de426771ab124c14036" dmcf-pid="KSA8aZ9UHe" dmcf-ptype="general">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공장에선 컨베이어벨트에 돌이나 흙이 걸리면 가동 중인 기계 밑으로 노동자가 직접 들어가 에어건을 쏘거나 삽으로 치우는 아찔한 작업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누구도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지 않았다. 이전에는 뚜안 씨의 동료가 유사한 작업 중 손가락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f5ca30666de4f6680d6dbfca95e577ff427fc155e18d6afc84dd9154b2dc8a74" dmcf-pid="9vc6N52uYR" dmcf-ptype="general">유족을 지원하고 있는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의 이용덕 활동가는 “뚜안 씨의 동료도 과거 이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부러졌지만 산재 처리 없이 2주 만에 다시 일했다고 한다”며 “그곳은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공장이었다. 그동안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운이었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00baf9abbe614f8e7b6b4b1699e19ac9da4fb3ed340f55dc5f8932f3217c977" dmcf-pid="2TkPj1V75M" dmcf-ptype="general"><strong>숨진 일터는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곳</strong></p> <p contents-hash="9416b09aa150cd10cdf238df48967e6c9eb134443f4ff4098f8e61a030e82627" dmcf-pid="VyEQAtfztx" dmcf-ptype="general">죽음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일터. 문제는 그 일터가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p> <p contents-hash="741bd3cfd2df9375c613b56ce4fa17f0e81a7ee0cd25433e685872af7c6f0420" dmcf-pid="fWDxcF4qHQ" dmcf-ptype="general">뚜안 씨는 2023년 8월 고용허가제(E-9비자)로 한국에 왔다. 고용허가제는 300인 미만 제조업체, 농어촌 등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건강검진과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청년 외국인(만 18세~39세)을 데려와 노동부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연결해 준다.</p> <p contents-hash="4c5f1973e5ccb7fb232a3ddd8d7652ae454a6ebb679c7559db951009433327ab" dmcf-pid="4zGky4aeGP" dmcf-ptype="general">그런데 고용허가제로 온 노동자는 한번 배정된 일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입증될 때만 이직이 허용된다. 작업환경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직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주노동자의 비자 연장의 권한은 사업주가 쥐고 있다. </p> <p contents-hash="bb9f3200df32445d9f27e54e3aca88dcd348d4a342dfb130e2c6dc6a26dd94d3" dmcf-pid="8qHEW8NdZ6" dmcf-ptype="general">이용덕 활동가는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비자 연장 권한을 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위험한 지시를 내려도 이주노동자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dbc03efa3adc1dc127495b6b00f8ab7b73e1ad058d7d271bf71ff8bfae09689" dmcf-pid="6BXDY6jJY8" dmcf-ptype="general">동료들에 따르면, 뚜안 씨는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어 교습비, 비자 준비 비용 등 1,500만 원가량의 돈을 들였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이었다. 어떻게든 참고 일해서 빚을 갚아야 했다. 최근에야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고 한다. 그렇게 버틴 한국의 일터는 결국 그의 무덤이 됐다.</p> <p contents-hash="de2bcb2e54496823b88f72955632cb350fcef056a33e6e9e6a6cc68137902553" dmcf-pid="PbZwGPAiG4"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젊고 건강한 청년들을 불러들여 각종 사업장에 배치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일할 현장의 '안전'은 전혀 담보하지 않는다. 현행 고용허가 사업장 심사 요건에 ‘산업 안전 여부’는 빠져 있다. 사업주가 과거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만 없다면 대부분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bee2da4b506919ea42a774db5ce06453c6fba7e50dfa18739f1ad805ca02886e" dmcf-pid="QK5rHQcntf" dmcf-ptype="general">고용허가제 운영을 담당하는 이천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 조치 여부는 고용허가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노동부가 사전에 일일이 안전 점검을 하고 허가를 내주기엔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고용허가를 내 준 사업장 중 무작위로 일부를 선정해 감독을 나가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b38cac6ecdeff7b14b4fc2ca698f98e58a96e73aa458899111cedaaae901bf6" dmcf-pid="x91mXxkLHV" dmcf-ptype="general"><strong>근로감독 한 번 받지 않았던 고위험 사업장</strong></p> <p contents-hash="a43a37d158a4da000ed64d32d7d99b752f5768a69e5404e313489df60a59b0c3" dmcf-pid="ysLKJy71G2" dmcf-ptype="general">노동부가 위험한 일터에 노동자를 배정했더라도, 사후 관리 감독을 잘했다면 비극은 막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뚜안 씨가 일했던 중앙산업은 노동부의 관리망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다. </p> <p contents-hash="f0c1a4d52862673aa2cc8e24a3ba03eaf681841fc177936bd16fdedbd8a4da3c" dmcf-pid="WOo9iWztY9" dmcf-ptype="general">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6ee9b28a4c9e8083f81791ae9078439da28d1b5cbc75f1d27e68bd311da26b4" dmcf-pid="YIg2nYqF5K" dmcf-ptype="blockquote2"> <p>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mark>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mark>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mark>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mark><cite><br>- <strong>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②항</strong></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fb45c5ee1b518a667bf359d5df597e4d0698e4eae87429c6d9c3385d4c8bcf4c" dmcf-pid="GCaVLGB31b" dmcf-ptype="general">하지만 취재 결과, 노동부는 중앙산업에 이주노동자를 배치한 후 단 한 번도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점검을 위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일반 근로감독도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b1161154e4332f1a330252aeb442c98ac1d7c29e1e3dee2f73e89f7ced465af" dmcf-pid="HhNfoHb0XB"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현실적 한계를 거듭 설명했다.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관계자는 "1년에 사업장 3,000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외국인 사업장(약 6만 개)의 5% 언저리"라며 “인력의 한계로 매년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1eed83b7d923e2060735b30771ff77f45d3ee19f5686ae5d7c522102d37fa5b" dmcf-pid="XcMUPItW5q" dmcf-ptype="general">지난 1월, 대법원은 노동부의 이 같은 해명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한 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e8c5c08559aadea49c52357e2d7ff973bcbd33fb0469eac819e77703511f889" dmcf-pid="ZkRuQCFY5z" dmcf-ptype="general">당시 법원은 ‘<strong>해당 법의 입법취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등을 감독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strong>’이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문제가 된 사업장을 단 한 번도 지도·점검하지 않고, 점검 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f62afb1efcb0d008306b63f8b65bbcfc27f51d04a04d5ba44950d0079bba4f6" dmcf-pid="5Ee7xh3GX7"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 판결 이후로도 현장은 쉽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중대재해 이력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장 위주로 이뤄진다. 뚜안 씨의 일터처럼 사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신고되지 않으면,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나마도 직원 숫자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후순위로 밀린다. </p> <p contents-hash="bede4ce30b2a1e7e065c9392163d733bfc0d5e1a10bed200480aeca2cb42ba5a" dmcf-pid="1DdzMl0HZu" dmcf-ptype="general">그런 일터에 주로 이주노동자가 배치된다. 뚜안 씨 사망 사흘 뒤인 3월 12일, 전북 부안에서도 24세 노동자가 교반기에 목이 끼어 사망했다. 그 역시 고용허가제로 일하던 노동자였고, 이 사업장 역시 노동부 지도·점검을 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span>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노동부의 관리 부재 속에 젊은 청년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또 죽었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706dd74e28c83bc13acd6e3b42f5b73305884ab28e5c068cf183c14c6f99a7" dmcf-pid="twJqRSpX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 다큐뉴스타파 <허가된 착취, 고용허가제의 굴레>에서 보도한 스물여덟 네팔 이주노동자 툴시. 그는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인 '우성축산'에서 일하다 사업주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지 6개월 만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3445omqj.png" data-org-width="3800" dmcf-mid="UFrDY6jJt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3445omq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0월 다큐뉴스타파 <허가된 착취, 고용허가제의 굴레>에서 보도한 스물여덟 네팔 이주노동자 툴시. 그는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인 '우성축산'에서 일하다 사업주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지 6개월 만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19ee54a194d81fdb8daf17c07b53a4352ae6c76998a34f1b7544fd0a71bcdd" dmcf-pid="FriBevUZYp"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주노동팀장인 최정규 변호사는 현실론을 내세워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을 방치하는 노동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dd9193da94ed0523b72ecfd0860a5a6c3629fbd2b4bca3afa55cc1d12d369bd" dmcf-pid="3mnbdTu5X0" dmcf-ptype="blockquote2"> <p>노동부가 1년에 5%밖에 점검할 여력이 없다면 차라리 고용허가제를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사전에 사업장을 제대로 점검하든가, 위험한 사업장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사람이 죽지 않을 것 아닌가.<cite><br>- 최정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7ac568ba4249f69f75619a908c17483695c1f93f6c41e419cf4cfcbcd788bad0" dmcf-pid="0sLKJy71G3" dmcf-ptype="general"><strong>후속 조치도 소극적, 방치된 사고 현장</strong></p> <p contents-hash="363bb9d48e52b2e4f8f4b4e54758b61de1e3ebb3f4740eeadac3c04ffd14b487" dmcf-pid="pOo9iWzt1F" dmcf-ptype="general">뚜안 씨 사망 이후 노동부가 취한 소극적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성남지청)은 사고 초기 뚜안 씨가 숨진 5라인 컨베이어벨트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른 컨베이어벨트 라인에도 방호울이나 자동멈춤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육안으로 확인되는데도 부분 작업중지 명령에 그친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c2ec5d761e606b671c64f35c05c04436b6a7d56f5070c6ecc1e0b325a99998" dmcf-pid="UIg2nYqF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뚜안 씨가 일했던 '중앙산업' 자갈 골재 공장의 내부 모습. 공장 가득 대형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벨트는 끼임 사고가 빈발하는 대표적인 위험 설비로, 작동 중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울이나 덮개, 자동멈춤장치 등의 안정장치가 필수다. 하지만 이 공장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다.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지만, 사고 현장의 출입구가 일부 개방돼 있어 사진촬영이 가능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4988ayte.png" data-org-width="780" dmcf-mid="uieMk38B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4988ayt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뚜안 씨가 일했던 '중앙산업' 자갈 골재 공장의 내부 모습. 공장 가득 대형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벨트는 끼임 사고가 빈발하는 대표적인 위험 설비로, 작동 중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울이나 덮개, 자동멈춤장치 등의 안정장치가 필수다. 하지만 이 공장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다.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지만, 사고 현장의 출입구가 일부 개방돼 있어 사진촬영이 가능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7373d82b46e64d9913ab66190066e71769356cb856928fd8d9db6e4a506ed0" dmcf-pid="uthLOqe4Y1" dmcf-ptype="general">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p> <p contents-hash="48e91685e749a489769d0447c6144ec56d2212c881c910360e3336bbdf168ca3" dmcf-pid="7FloIBd8H5" dmcf-ptype="general">지난해 5월,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에는 동일 컨베이어 라인 전체에 즉시 작업중지가 내려졌다. 성남지청은 이주노동단체의 항의를 받은 후에야 작업중지 범위를 '컨베이어벨트 사용작업 일체'로 확대했다. </p> <p contents-hash="3cfa8bd97d97dd9ed9345dc798a214f8517115b6a186dd1e6203634ceac326b6" dmcf-pid="z3SgCbJ6Y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공장 안 컨베이어벨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한 라인만 작업중지를 해도 전면 작업 중지의 실효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상부에서 유사 설비에 전면 중지를 하는 게 지침에 맞다고 해 다시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했다. 단체의 항의를 받고 확대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cef6be3c604e4ad0869afe45986c6a0ac5d2f9289e2c2c3a9870ed2da32f3f9f" dmcf-pid="q0vahKiP1X" dmcf-ptype="general">현장 보존 조치도 부실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대재해 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매뉴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고원인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돼 있다. </p> <p contents-hash="1fef51c3abcf33a06edbe3ce2532646f1f578aa90cb006afeef69be15ea30c57" dmcf-pid="BpTNl9nQZH"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고 다음 날인 11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지역 언론사인 경인일보 기자가 방문했을 당시 사고 현장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었다. 폴리스라인도 바닥에 떨어져있었다. 현장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d19f9282fc1a23709a36e4e336c47d57193f9cc0a7a7cd2ede0762abf4fa9a" dmcf-pid="bUyjS2Lx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뚜안 씨 사고 발생 다음날인 11일 오후, 중앙산업을 방문했던 경인일보 기자가 촬영한 사진. 뚜안 씨 사고 장소를 가리키는 폴리스라인이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 출처 : 경인일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6300wpmp.jpg" data-org-width="1280" dmcf-mid="7St59EYC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6300wpm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뚜안 씨 사고 발생 다음날인 11일 오후, 중앙산업을 방문했던 경인일보 기자가 촬영한 사진. 뚜안 씨 사고 장소를 가리키는 폴리스라인이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 출처 : 경인일보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867f0abcabb8c7151f70c592774f7bfee71ed0690d226ea70e2dedb309de50" dmcf-pid="KuWAvVoM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4일 취재진이 촬영한 '중앙산업' 공장 출입구. 사고 초기에는 출입구가 개방돼 있고, 작업중지 명령서도 이곳에 부착돼 있지 않았다. 작업중지 명령도 사고가 발생한 5라인 컨베이어벨트에 제한적으로 내렸졌다가 이주노동단체 항의 이후 '컨베이어 사용작업 일체'로 확대됐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7635ebfx.png" data-org-width="780" dmcf-mid="zjogCbJ6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7635ebf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4일 취재진이 촬영한 '중앙산업' 공장 출입구. 사고 초기에는 출입구가 개방돼 있고, 작업중지 명령서도 이곳에 부착돼 있지 않았다. 작업중지 명령도 사고가 발생한 5라인 컨베이어벨트에 제한적으로 내렸졌다가 이주노동단체 항의 이후 '컨베이어 사용작업 일체'로 확대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a76d4de9d83cfb795d92e39ea18132d16ff290a67fa353a885e161de7afe52" dmcf-pid="97YcTfgRYW" dmcf-ptype="general">성남지청 측은 “현장 통제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장이 훼손됐다고 해도 이미 초동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을 대리하는 이환춘 변호사는 노동부 해명을 반박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93a05de91b756022f7fd8a560d73fa56ae5d669e9926b0a18d25b917ae25790" dmcf-pid="2zGky4ae5y" dmcf-ptype="blockquote2"> <p>설령 초동 조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가 조사의 필요성, 근로감독의 필요성에 비추어 현장보존이 적어도 작업중지기간에는 유지돼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다른 사업장에 갔을 때도 접근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후에 노조가 항의하자 고용노동청이 현장보존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 같은데, 뒤늦은 조치라는 점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미 수사를 마쳤으니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면피성 발언이다.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라고 소홀히 대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cite><br>- 이환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유족 대리인)</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f40787166a3c16b7dae394b7907a767e1c411512f5fd41503e98a976fa12c732" dmcf-pid="VqHEW8NdZT" dmcf-ptype="general"><strong>대통령의 적극 대응 지시…바뀌지 않는 현장</strong></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7a3bd8555e4e538f034d4e26e2687aead553521e1821103952c2d135f4aa22e" dmcf-pid="fBXDY6jJZv" dmcf-ptype="blockquote2"> <p>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cite><br>- 이재명 대통령 / 2025년 7월 24일 페이스북 메시지</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9ad6ae73555000cdd765f4bb4d986c8c33917422c32d696d313025a39f88d339" dmcf-pid="4WDxcF4qXS"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스리랑카 노동자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스리랑카인 역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일터를 바꾸지 못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743d76885bc3fa4e25477b3419fca11ee6ff8bf1542dfaa29e158eaa52460486" dmcf-pid="8YwMk38B1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발언 이후 노동부는 즉각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노·사·정이 함께하는 ‘외국인력통합지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초 올해 3월로 예상됐던 개선안 발표는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을 두고 노사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a8eab2b131dbc4f053dec7eaff261ed2e17f2c0cdf61548d3787a4ae3476e8" dmcf-pid="6GrRE06b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올라온 고용허가제 관련 해명자료(2026.2.9.)"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8984gmpo.png" data-org-width="1150" dmcf-mid="qiHXbcyO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158984gmp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올라온 고용허가제 관련 해명자료(2026.2.9.)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fd6171c82a91f08460d9072934822a91c0aadba762adc58ab2cca37f294854" dmcf-pid="PHmeDpPKGC" dmcf-ptype="general">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론화 등 논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력통합지원TF에 노동계 측으로 참여했던 관계자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6b11dd36de74bdc069994aea8562d67648772041d1d5db7402b1e003231a53c" dmcf-pid="QXsdwUQ9XI" dmcf-ptype="blockquote2"> <p>TF회의에서 노동계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부 측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이주노동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1년이든, 2년이든 제한 기간을 둬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좋은 직장이라면 노동자가 왜 이탈하겠나.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를 얼마간 묶어두겠다고 하니...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죽음에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cite><br>- '외국인력통합지원TF'에 참여한 노동계 관계자</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4d92b9f9e2458fed90e4a4d801ff817302be7ee4140d582489648bde322c4922" dmcf-pid="xZOJrux21O" dmcf-ptype="general"><strong>고 김용균 씨 어머니 “어쩜 그렇게 아들 사고랑 판박이인가”</strong></p> <p contents-hash="39fb148422b895d60699a06a5fd43a0443211c80f650dda2b40c140cff2c660b" dmcf-pid="yi2XbcyOYs" dmcf-ptype="general">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한 시간 속에서 뚜안 씨를 포함해 올해만 벌써 13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7일, 전국 100여 개 이주노동인권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8614fdef2fdbef61de603a4ae5b6fcfc73392a15395c8edfa264f387dae71c" dmcf-pid="WnVZKkWI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7일, 전국 100여 개 이주노동인권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0678buns.png" data-org-width="780" dmcf-mid="BplS0nOc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0678bun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7일, 전국 100여 개 이주노동인권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2a115d4299eec3b4c8778c865101fbd80c3ede59ab9a55c5f3e12b564bbbed" dmcf-pid="YLf59EYCtr" dmcf-ptype="general">지난 18일, 유족과 이주노동단체는 이천 중앙산업 사업주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7년 3개월 전,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있었다. </p> <p contents-hash="9905c2be83c7f24053690c84dbce0f4668f9918e34341555e3061a1f15c87d94" dmcf-pid="Go412DGhtw" dmcf-ptype="general">그는 아들이 사망한 7년 전과 꼭닮은 뚜안 씨의 죽음에 분통을 터트렸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e94973c393fd03b97187ebfcaef846523d279106750c1db7da54eab2c995162" dmcf-pid="Hg8tVwHlZD" dmcf-ptype="blockquote2"> <p>빈소에 놓인 사진은 저의 아들처럼 앳되고 잘생긴 청년이었고, 23살 어린 나이에 스러지기엔 짧은 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간 것도, 안전 커버가 없었던 것도, 기계를 멈출 동료가 없었던 것도…어쩌면 그렇게 아들 사고와 판박이일 수 있습니까? 아들 사고 때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을 위해 열심히 싸워왔지만 뚜안 사고로 무엇하나 바뀌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며 너무도 참담한 심정입니다.<cite><br>- 김미숙 / 김용균 재단 대표(고 김용균 씨 어머니)</cite></p>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96e51883c9379710c015224168c49bfc72a7dd1b12a5279802eadeb48a3a0c" dmcf-pid="XWDxcF4q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천(중앙산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고소·고발 기자회견.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출처 : 경기이주평등연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2115fqep.png" data-org-width="780" dmcf-mid="bSiYzNSr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2115fqe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천(중앙산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고소·고발 기자회견.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출처 : 경기이주평등연대 </figcaption> </figure> <p>뚜안 씨의 유족 “진실 규명 도와달라”</p> <p contents-hash="5ff09a38876d2e054c13d7e8c7b3b3e7fe37e39235f49f3ca163f9fe454f024f" dmcf-pid="5GrRE06bGc" dmcf-ptype="general">지난 19일, 뚜안 씨의 발인이 사고 발생 9일 만에 진행됐다. 그간 유족을 대리하는 활동가들은 사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발인을 미뤄왔으나, 아들의 유골이라도 보고 싶다는 유족의 요청에 발인식을 진행했다. 우선 장례를 마무리 한 후 향후 진상규명과 배·보상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c90a27bc739039673e8ca7a56f0796da7f7f5998a8748502a4e64ee775c9a25" dmcf-pid="1HmeDpPK5A" dmcf-ptype="general">현재 유족은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주(한국) 노동자와 차별 없는 배·보상 △공개 사과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의 요구안에는 아직까지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14e2271e0eed37c5b40b9437468ddfbd539f13526d2ab7a0886cd1dca8cdb4b6" dmcf-pid="tXsdwUQ9Hj" dmcf-ptype="general">유족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주노동법률지원단체 ‘소금꽃나무’ 장혜진 노무사의 말이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27f316f5602fadb286d1c050efa51a1e39cc712933657609da47abaf7a2fa0c" dmcf-pid="FZOJrux2HN" dmcf-ptype="blockquote2"> <p>사측은 처음엔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더니, 로펌을 선임한 날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다. 유족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보여줘도 진짜 대리인이 맞느냐고 물었다. 유족급여 산정을 위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부도 주지 않는다. 눈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이 사고의 파장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며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cite><br>- 장혜진 / 이주노동법률지원단체 ‘소금꽃나무’ 노무사(유족 대리인)</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643e5407e2915e11181ab4815be916fdc9da7afa8a10c25481b8918c79028daa" dmcf-pid="35Iim7MV5a" dmcf-ptype="general">유족 측은 한국 정부의 사과를 받길 원했다. 유족을 지원하는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동부 측의 애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발인 날까지 빈소를 찾은 노동부 관계자는 없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acce8e88c5ff513e1bfefc98de059e5d6b6828d070c5cd4ef81aaedb3c291d" dmcf-pid="01CnszRf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4일, 뚜안 씨의 빈소가 차려졌던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국화 7호실 앞. 장례식장 앞에 18명의 이주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참사의 피해자 가족 모임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 보낸 화환이 놓여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3490euoo.png" data-org-width="780" dmcf-mid="KASVLGB3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3490euo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4일, 뚜안 씨의 빈소가 차려졌던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국화 7호실 앞. 장례식장 앞에 18명의 이주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참사의 피해자 가족 모임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 보낸 화환이 놓여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f239643c7c7586cb1bdc97941d4e5cc3896c7584e43982ff2a64c6b3f7fd98" dmcf-pid="pthLOqe41o" dmcf-ptype="general">뚜안 씨의 화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 화장터에서 진행됐다. 유족은 베트남 장례문화에 따라 시신을 그대로 송환받길 원했지만,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결국 화장을 결정했다. 뚜안 씨의 친척과 지인,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화장터를 지키며 뚜안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p> <p contents-hash="142183f8ac21c0185f1fdf9e5fac30dcc81f8d6d562f91cd6a84074fed108c97" dmcf-pid="UFloIBd8YL" dmcf-ptype="general">불과 보름 전, 뚜안과 함께 고향에 다녀왔던 친구 깐 씨의 손에는 뚜안 씨의 영정과 유골함이 들렸다. 8일 내내 상주 역할을 하며 꿋꿋하게 빈소를 지켰던 깐 씨는 뚜안 씨의 화장을 마치고는 함께 빈소를 지켜준 이용덕 활동가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또 다른 친구 흐어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뚜안 씨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을 취재진에게 전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7b8c046fe82e6088d5f98e33618053c0407ba849d5157c452df474435bed83c" dmcf-pid="uTkPj1V7tn" dmcf-ptype="blockquote2"> <p> 뚜안, 이 생에서 정말 고생 많았다. 빨리 주님에게 가길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권리를 찾길 바란다.<cite><br>- 뚜안 씨의 베트남 친구 흐어 씨</cite></p>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5c617d106e5c192e89e8f6bbbb7f47615b88d7fbd5e2c0c613d37a22f72a35" dmcf-pid="7yEQAtfz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9일, 뚜안 씨의 화장이 진행되는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에서 친구 깐 씨가 뚜안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4840hzwe.png" data-org-width="780" dmcf-mid="9YMS0nOc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4840hzw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9일, 뚜안 씨의 화장이 진행되는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에서 친구 깐 씨가 뚜안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5f6f0e869276e877a96b2a52aeb67dd47f4b8859cb9276f0e5c48005f5fb1f" dmcf-pid="zWDxcF4q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9일,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에서 뚜안 씨의 화장이 치러졌다. 뚜안 씨의 친척과 친구, 이주노동단체 활동가들이 화장터에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6189pssa.png" data-org-width="780" dmcf-mid="2oPl3isA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6189pss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에서 뚜안 씨의 화장이 치러졌다. 뚜안 씨의 친척과 친구, 이주노동단체 활동가들이 화장터에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c047e65f344ce75f9d6a9526a4d4792d9aec76fb0a5a0215dd3c1ed8f99fa6" dmcf-pid="qYwMk38B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9일,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 유족대기실에 놓인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 씨의 유골함과 영정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7558kpcc.png" data-org-width="780" dmcf-mid="V5yPj1V7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7558kpc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 유족대기실에 놓인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 씨의 유골함과 영정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9070dde784c4758666e7b963ba052dc2c8ae6261c4ea7ae4dfe130768e8e04" dmcf-pid="BGrRE06bZe" dmcf-ptype="general">뚜안 씨의 유골은 21일 오후 6시5분 인천발 하노이행 비행기를 통해 고국으로 옮겨졌다. 불과 3주 전, 웃으며 인사하고 헤어졌던 뚜안 씨의 엄마는 유골로 돌아온 아들을 보며 오열했다. 뚜안 씨의 이모는 한국 시민들에게 보내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뚜안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국인들이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e11226c3900031350264e51d81f982832e98d1eeacb6b6c70195e99c9e9513" dmcf-pid="bHmeDpPK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뚜안 씨의 고향인 베트남 ‘응에안성 떤끼현(Nghệ An, Tân Kỳ)’에서 열린 뚜안 씨 추모식. 뚜안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유골함을 보며 울고 있다. 사진 : 뚜안 씨 친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8871ijta.jpg" data-org-width="960" dmcf-mid="fx3I1ewa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08871ij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뚜안 씨의 고향인 베트남 ‘응에안성 떤끼현(Nghệ An, Tân Kỳ)’에서 열린 뚜안 씨 추모식. 뚜안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유골함을 보며 울고 있다. 사진 : 뚜안 씨 친구 제공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eaf0cdefe17cd5c0f5c812ea7341eae46c0f1e6ba1b0004c73ed4b117bcf4f" dmcf-pid="KXsdwUQ9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왼쪽)은 지난 2월 말 설 명절을 맞아 뚜안 씨가 베트남 고향집에 들렀을 때 가족들이 촬영한 영상 중 일부. 뚜안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집 지붕을 고친 것을 보며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고향에 다녀오고 열흘 뒤, 그는 생을 마감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1일 밤, 뚜안 씨의 아버지가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아들의 유골함을 받아 든 모습이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10323fwcm.png" data-org-width="780" dmcf-mid="40LKJy71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10323fwc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왼쪽)은 지난 2월 말 설 명절을 맞아 뚜안 씨가 베트남 고향집에 들렀을 때 가족들이 촬영한 영상 중 일부. 뚜안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집 지붕을 고친 것을 보며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고향에 다녀오고 열흘 뒤, 그는 생을 마감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1일 밤, 뚜안 씨의 아버지가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아들의 유골함을 받아 든 모습이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532f420b39da10b83e448c86f01bd90f12d13b744ed01b4583071ae2cb8562" dmcf-pid="9ZOJrux25x" dmcf-ptype="general">뚜안 씨와 함께 중앙산업에서 일했던 베트남 노동자 2명은 더 이상 그 곳에서 일하지 않는다. 한 명은 이직을 결정했고, 한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빈소에 있던 뚜안 씨의 친구들은 베트남 장례절차를 마무리한 후, 다시 한국의 일터로 출근할 예정이다. 뚜안 씨의 친구들 역시 고용허가제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2e6377367feef5d1ecabe0f33941f9494488c0020ee9bee785d6324421a2e6b" dmcf-pid="25Iim7MVZQ" dmcf-ptype="general">그들이 돌아갈 일터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40f000b027427669b7030483a747ac3e92295293751daecda0dd62214cf5c2" dmcf-pid="V1CnszRf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11901btil.jpg" data-org-width="1000" dmcf-mid="83BW7alw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tapa/20260324165211901bti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88c4a50f2434c8a05aae5262733b181051b90b3d2b23d1dd92a032c36e81ccd" dmcf-pid="fthLOqe4X6" dmcf-ptype="general">취재 : 홍여진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임승은</p> <p contents-hash="6ec0096a9bddfb82a19711d0470b66285255b0a85ed7f2383dd0869e0f6a6f59" dmcf-pid="4K5rHQcnY8"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홍여진 sarang@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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