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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100분토론’ 촉법소년… 소년인가 범죄자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6: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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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100분토론’ 촉법소년… 소년인가 범죄자인가? (제공: MBC)"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bntnews/20260324164603906tvdc.jpg" data-org-width="680" dmcf-mid="2p5Z3isA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bntnews/20260324164603906tvd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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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토론’ 촉법소년… 소년인가 범죄자인가? (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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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6cd32a768c81bdb9dfc07437d465c73bfbc693f5ca00f6d04a9c0d3b90706dd" dmcf-pid="4xfVPItWpv" dmcf-ptype="general">정부가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일부 아동·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두 달 안에 결론 내라”고 주문했다.<br> <br>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으로, 성평등가족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가동한 상황이다.<br> <br>형사책임 연령을 한 살 내리면 소년범죄를 줄이거나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일까. 촉법소년에 대한 현재 보호처분과 소년형사처분 제도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최근 언론 보도처럼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소년범죄는 날로 더 흉포화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br> <br>24일(화)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촉법소년.. 소년인가, 범죄자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출연한다.</p>
          <p contents-hash="b79f9f495d94f65c929e8310c03c307dc3b110c41b4816e7c0cd5dd5d00de079" dmcf-pid="8M4fQCFYzS" dmcf-ptype="general">정혜진 기자 <br>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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