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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해민 "LGU+, IMSI 노출 인지하고도 무시"...배경훈 "철저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5: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IMSI 전화번호로 사용…2차례 기회에도 방치” 의혹 제기<br>신규가입 중단·제3자 검증, ISMS 강화 요구<br>최민희 "2차 피해 가능성 낮아...관련 법안 발의"<br>배 부총리, 위치 추적 가능성 낮아..."철저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82m7MVDD">
          <p contents-hash="01db00b784d2762607fa44c977fe6461c0b43e38bac31c87c507459bc834147a" dmcf-pid="Ql6VszRfI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p>
          <p contents-hash="17d5fd9d8a12dac736002f3fa726cd01229712d38b19050d3026c0d4a2b1b8db" dmcf-pid="xSPfOqe4Ik"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핸드폰에서 기지국으로 날아갈 때 가입자 식별정보는 암호화를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난수화·랜덤화를 해야 하는데, LG유플러스는 그것을 그냥 전화번호로 계속 쓰고 있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e412f0922e678a6a5e1bc23af04d359a540d0f38f1cdfecf532ef65753be00" dmcf-pid="y6vC2DGh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Edaily/20260324154305866hltp.jpg" data-org-width="670" dmcf-mid="8m5GMl0H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Edaily/20260324154305866hl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9379a41e3da73e454bae37897c64fbe4e7061a7bd7e639f07bde852111d87a" dmcf-pid="WPThVwHlIA" dmcf-ptype="general">
           이 의원은 특히 LG유플러스가 이를 변환할 기회가 두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54331555e2692c0f918bf3ed2e274c6803b56e16d7680a309bb080fce9c906b7" dmcf-pid="YQylfrXSrj" dmcf-ptype="general">그는 “IMSI 값 표준이 마련되던 2004년과 LG유플러스가 LTE를 도입하던 때, 크게 두 번 단계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금 상태”라며 “오랜 시간 동안 표준도 안 지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수가 없다. 의도적으로 인지하고도 무시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42bd371a5c89cf1841c3a4fcb6632c77b97c08fd98070faf59ad75f732b0e6d" dmcf-pid="GxWS4mZvrN"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 중단 등 세 가지 요청안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7fd90e676a58110078b141e246bc65c7c6fe5e6bb740a956cab15ff3c5a95f36" dmcf-pid="HMYv8s5Tsa" dmcf-ptype="general">그는 “4월 13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규 가입자들은 지금 문제 있는 것 그대로 받고, 이후 또 유심(USIM)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4월 13일까지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 중단이라는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2ed10a0ee6429cd2092a74e672b444bafd08410499db0a3c4d685334e7f6e3be" dmcf-pid="X2Irqjvmwg" dmcf-ptype="general">또 IMSI 값 변경 이후 제3자를 통한 검증, 그리고 이번 사태를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강화에 반영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p>
          <p contents-hash="400fea6029151aaa442a68efb17f1ccc083b0d58f7ddfe72804434bc7ae7b875" dmcf-pid="ZVCmBATsro" dmcf-ptype="general">이 의원의 질의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6d9ce404ff2eef5ad85c576421026ba8448a9edd635e8efba14421f7ff886ba5" dmcf-pid="5fhsbcyODL"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IMSI 값 노출만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2eef6fce77862a0bd2bc82562a83f5a30431f3faf0a86caee6fc82909c399f" dmcf-pid="14lOKkWI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Edaily/20260324154307135kzyn.jpg" data-org-width="670" dmcf-mid="6Au3oHb0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Edaily/20260324154307135kz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353f0ccc3c818479420c7df6ad0fafdc7dabd67636151b91ed6b808510d21df" dmcf-pid="t8SI9EYCDi" dmcf-ptype="general">
           최 위원장은 “오래됐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2차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정리했다.
          </div>
          <p contents-hash="67adc38f9aa1a2dac0a7e939d9c8e66223441c4ace1ca6f2e42273c3918eb964" dmcf-pid="F6vC2DGhsJ" dmcf-ptype="general">다만 배 부총리는 위치 추적 등 특정 조건에서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IMSI-캐처 장비와 여러가지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492d475b0d28118df4be96dd32e3038727797defe58ce599f8cf736f8fb2efe" dmcf-pid="3PThVwHlrd"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라고 해서 부총리님이 더 책임을 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나, 정확하게 답변해야 국민들이 덜 불안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d832f032933a18556bea40c1ecafb578d046bc82eb38a74ff35eb3368c0b2dd" dmcf-pid="0QylfrXSOe"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통신 3사를 똑같이 한다”며 부담이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00b2c2cd225dc00513d59b5f64b32548c2ad6e5047ab1bb01ba98f049adbb99" dmcf-pid="pxWS4mZvrR"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4월 13일부터 번호이동 또는 신규 가입 고객의 경우 변경된 체계가 새 유심에 자동 적용된다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4월 13일인 것은 기술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b6e2f163ec47f9c3505c7a7b8c7d689a9195a572946396a6420893ad2922044" dmcf-pid="UMYv8s5TIM" dmcf-ptype="general">기존 이용중인 고객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강화해 추가 유심 교체 원하는 고객에게 밝혀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e4503233fe3c102946fa96efc8f3fcc7777aab0f3e69dce22e4375a3044481c" dmcf-pid="uRGT6O1yrx"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또 이번 사안이 국제기준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고, 배 장관은 “전혀 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p>
          <p contents-hash="a10f7da3f995902efc0bd428f5650d46a7a5ad639cd55fe934384576381c3712" dmcf-pid="7eHyPItWIQ"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를 포함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빨리 통과시켜야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b649c76fc86db51f1dae2dadbb67c98948e0c19c135fca135fb8df0e62ab5bfc" dmcf-pid="zdXWQCFYwP"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defdc6aaa81a3006be445b44e3689aee2b42324e20eee858da89372396661e2" dmcf-pid="qJZYxh3GD6"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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