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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선진국 보유세 비교 보도에…"저도 궁금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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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54d90a0af5682dbfc78f15d4b54563b23e74f65bca959d2ff1df3b3e1124943" dmcf-pid="VyKLmXKpCm"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해외 주요 도시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직접 공유했습니다.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와 한국의 보유세율을 비교·분석한 기사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권의 성패가 걸린 과제로 정의하며,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는 등 투기 세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쏠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쟁의 핵폭탄처럼 최후에 써야 할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이 엄중해지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동시에 밝힌 바 있습니다.</strong><br><strong>+++</strong></p>
          <p contents-hash="6f546323ce82f8de01958878a890bd099cc4d859fb31958c3c174ad778fd355d" dmcf-pid="fW9osZ9UWr"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2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저도 궁금했다"며 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2d9bef1759bfb5f5f67463d2a5da110c5aa55e78e5f271df15a4daddce1451b" dmcf-pid="4Y2gO52uSw" dmcf-ptype="general">이 기사, 외국 주요 도시와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ecedfef6f5bc1126037e67685fc5c6bd5df64f01faabdb6c338d6f4a55da30d" dmcf-pid="8GVaI1V7TD" dmcf-ptype="general">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해는 0.6%입니다. </p>
          <p contents-hash="4c15a44057a86256653f84f906755bed86acf212c31abc8964818cb817f68d7a" dmcf-pid="6HfNCtfzTE"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실효세율로 알려진 0.15%보다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p>
          <p contents-hash="fe3f9d9aba32d8128f08d4db6b59d8aa4e57aeeacd62eaabb19347268e5e3dc9" dmcf-pid="PX4jhF4qW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왔습니다. </p>
          <p contents-hash="769846b38b779bca9b078e49db62346ab05483dd89705aa6e8ae3d51f64d6e1d" dmcf-pid="QZ8Al38Byc"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거듭 경고의 뜻을 전했고 지난 22일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c26fd40a7544babbcff1e690be0d87cbf569d9704d6971c8083c965400ef4da" dmcf-pid="x56cS06blA" dmcf-ptype="general">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p>
          <p contents-hash="309aaf1953140792db9bfeca934ebfe50ec5392922f0948825c48636e62e3319" dmcf-pid="ynSu6NSrT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한다",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e379ecdc3d2b6b0d4c74c46b51ec878f12c16ec7319c791aa35327c3ba559d8" dmcf-pid="WLv7PjvmyN"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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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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