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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 거래' 부장판사 구속 기로‥석연찮은 감형 살펴봤더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3-23 21: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ycMghDeu"> <div class="video_frm" dmcf-pid="F2V1CGB3iU"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5Co4drNR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ggf3bJ6M7"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5Co4drNR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mbc/20260323204310107ass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04613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3VfthHb0ip"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0f4FlXKpM0"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2b043ace71b76b85f5eb3127fca08a36447f89fb9e752a679c20afe16344352" dmcf-pid="p483SZ9UM3" dmcf-ptype="general">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돈봉투를 받고 아내의 악기 교습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8c42acf68e0d8ad41176742f758199f0fec6aa7a37a8526bc1c56b66ec352099" dmcf-pid="U860v52uRF"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32cd7f71602ee17b1d7b49f1f08c1cb6fa9042c9f64e4cbaf0cb82adf36b0423" dmcf-pid="u6PpT1V7Mt"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7PQUytfzL1"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4db1fd43737fb31b769432cf6b39719b1a5e4be28d089d714a5106bae1e0267" dmcf-pid="zQxuWF4qi5" dmcf-ptype="general">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정부지법 김 모 판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p> <p contents-hash="8fb46c9d21d51476d309895ae899d1a3ed4915645b03a1cabfeb24cd80df02aa" dmcf-pid="qxM7Y38BMZ" dmcf-ptype="general">김 판사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도 심문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7a2a95fa31609789023caaa407e8c385e22d793e63a74dfa30ffaf07132b8fe3" dmcf-pid="BMRzG06bMX" dmcf-ptype="general">[정 모 변호사 (음성변조)] "<금품 준 것은 인정하십니까? 파기나 감형 대가로 건넨 겁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a7ea62d2c805ec11f51952e46e398df350081bded8d1cb8237c2697429fd102" dmcf-pid="b51OoDGhMH" dmcf-ptype="general">현직 판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10년만.</p> <p contents-hash="1184224a2a686f7deb6abae8ebf19fa25c203477fa41dfeb205a747ee5e1f32e" dmcf-pid="K1tIgwHleG"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 변호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김 판사에게 돈봉투나 건물 일부 공간 무상 대여 같은 뇌물을 건네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가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f2115e33565f94a9c31eb13a06c1ba06dbed59fd09907f1adbc7ea677d8606b" dmcf-pid="9tFCarXSnY" dmcf-ptype="general">실제로 김 판사가 맡았던 정 변호사 수임 사건 항소심 중 13건의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12건이 1심 판결을 깼는데, 이 가운데 단 1건을 뺀 나머지 11건에서 모두 감형이 이뤄졌습니다.</p> <p contents-hash="5ff2380b6ae968e48a928367f9a6079bb957d1c5089ed5aec6e6953be41aac5c" dmcf-pid="2F3hNmZvnW" dmcf-ptype="general">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던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된 사건.</p> <p contents-hash="20139050d76492b9b8164cac7fe2cf94dce64b8fc05e2f1a3b1b636a662ed352" dmcf-pid="V30ljs5Tey" dmcf-ptype="general">1심에서 징역 5개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김 판사는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으로 형의 종류를 바꿨습니다.</p> <p contents-hash="f482cfda887467d696beded7bd5888df24e5e42981f8601ac5accf69d23a82c8" dmcf-pid="f0pSAO1ydT" dmcf-ptype="general">"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양형 사유가 추가됐습니다.</p> <p contents-hash="778d8fdde49583811409f3d04b6a6048aefb690a26ba47ab5d92f94d53c9f4f4" dmcf-pid="4pUvcItWLv" dmcf-ptype="general">형사 항소부 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른바 '쌍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니 벌금형으로 바꾸면서, 두 번째 음주운전은 감형되는 동시에 첫 번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도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957e4d6fa91037f37d9650f420a157762709b01d34881e77402cae523929da" dmcf-pid="8UuTkCFYMS" dmcf-ptype="general">실형이 유지되면 첫 번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돼 추가로 징역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992289574889d1fecb9e2c760cf672057969a8a1f1c5e95bedbbe24e3e2804f" dmcf-pid="6u7yEh3GRl" dmcf-ptype="general">그 외에도 아무 설명 없이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경우도 있었고 1심 때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감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4c519823c490c5359105446469b8d2dc1b5145c9f77fc28e40f5ea9eec63ae5c" dmcf-pid="P7zWDl0HLh"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판사 측은 공수처가 "증거를 왜곡하여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1cbd3f550c076809e5f1eaa7a95c087440c5579386bb73c040837718dc9ef6ea" dmcf-pid="QzqYwSpXJC" dmcf-ptype="general">김 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p> <p contents-hash="484551fce16d3800f73a05ef3864221baa4f956b9b75da21778b5ae5906e4325" dmcf-pid="xqBGrvUZiI"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contents-hash="e0ef7f284c4046994e4f6d0b5cc0f07969807d3f0d4604edd11ccb7ec213b887" dmcf-pid="yDwebPAiJ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Wf4FlXKpns"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d99f4290b3356176eebef91bcb9fab98a449f780e09aea81ba2ff32ca75a7f0" dmcf-pid="Y483SZ9UM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9819e05f3083e1babc1e9e22c0e39cff0c4a2f77c42a374c582affa3dc25d128" dmcf-pid="G860v52uMr"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6b1c5706900c7d4837e54fe01a335fd7b40ca237f0c3718c91b11f7d8c6e0420" dmcf-pid="H6PpT1V7M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969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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