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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얼굴 유출 우려에…정부 ‘폰 개통 안면인증’ 전면 도입 연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0 23: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유지하기로<br>영상통화·지문 등 대체수단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vYDcyOT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becaf00b4538b7f1a7a5d25c340f2763894e877e7033befde32ac40a1b6d38" dmcf-pid="YuTGwkWI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23일 시민들이 한 통신사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그래픽 = 전승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munhwa/20260320233302416zsqz.png" data-org-width="640" dmcf-mid="yM6MzUQ9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munhwa/20260320233302416zsq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23일 시민들이 한 통신사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그래픽 = 전승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8a4ab9eee886b494efd7ae801a328c68176354433b86caba5b81689c428197" dmcf-pid="G7yHrEYCSU"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개통 때 얼굴인식 기술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운영 기간이 오는 6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오는 23일부터 적용 범위를 넓혀 모든 개통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시범운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fd0ef94028eeb91172cd8b65f51e00c53dd89ce472343de55387071d3a58a9a" dmcf-pid="HzWXmDGhS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b944f141e83da7183ee64bf1abcce4d9147c02ae408dc94526c651ff461db573" dmcf-pid="XqYZswHlv0"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도입됐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람은 스마트폰의 패스 앱을 이용해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찍어 개통자 명의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ab598f82a2326f282dcc71af9a426510561506a8c002c33aac5be1f96580d2e4" dmcf-pid="ZBG5OrXSW3"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 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21e4776e8a548ea1fed4afb6d19f0ce48b6dbebf334b7c4decb291beaaf9d6" dmcf-pid="5bH1ImZvvF" dmcf-ptype="general">업계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조명이나 통신 상태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고령층과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얼굴인식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용자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체 수단 마련과 충분한 현장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e5a4b298159bf6b9f9208ad346bbf1225d203c66533b750d24c54b0bcfbc116" dmcf-pid="1hgAQ8Ndyt"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시범운영 시작 당시 현장에선 일부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소비자들이 인증 절차 과정에서 개인 얼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신분증에 옛 사진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신분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환자, 알츠하이머를 앓아 안면 근육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 등 장애인의 경우 얼굴 인증 자체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다.</p>
          <p contents-hash="e646dfbc591dddf614659901984cc66a451d5a988f50b20dd1e1eec69be429aa" dmcf-pid="tlacx6jJT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면인증 외의 대체 수단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모바일신분증 앱 내 PIN 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확인, 지문·홍채 등 다른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a01e8bda9ac74461f4eaa0f966f12be56fa4f5eb87e5bfd012265b227618570" dmcf-pid="FSNkMPAiy5"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88054f9c041102703d6a6ae495d0f86901037a905a47795487a6e0ed03b4f9" dmcf-pid="3vjERQcnWZ" dmcf-ptype="general">구혁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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