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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수사 없이 '기소·공소유지' 전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3-20 22: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7zpVKiPeB"> <div class="video_frm" dmcf-pid="HzqUf9nQJ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WhjorEYCe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EEjImZvR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WhjorEYCe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20/YTN/20260320210117012znm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98511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qBu42LxMz"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6ca7ae1955f8f27ee1e3459469572abe6957e84c239732d72794bab3d040fbe" dmcf-pid="ZBb78VoMi7" dmcf-ptype="general">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p> <p contents-hash="dda52351cedd7696ee2534f2458895e175285234145a86311f747ff7a01fd182" dmcf-pid="5bKz6fgRiu" dmcf-ptype="general">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는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역할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678e1c74da7b8dccdee3dc44d82460563bf2cadc3ec4e0874634b330f490d2f5" dmcf-pid="1K9qP4aeRU" dmcf-ptype="general">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t92BQ8Ndip"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2025daf7a5fd2cf640eac2fe716e9c825d3a020c6fc21c3e737991077044bf9" dmcf-pid="F2Vbx6jJL0" dmcf-ptype="general">공소청법으로 바뀌는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p> <p contents-hash="4a679deba825584e7464f43e666c7be2dda3d9250e92e0aa4ecd7cf0d3c19f01" dmcf-pid="3VfKMPAiL3" dmcf-ptype="general">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게 공소청법의 핵심입니다. </p> <p contents-hash="138a23004fc24cb04ec60e95889342fa9c272caca159483b38edb24021c09da2" dmcf-pid="0f49RQcneF" dmcf-ptype="general">검사는 이제 다른 수사기관이 넘긴 수사결과를 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a0cd6a6462b999042f4ca981e7ce6533559b5c818fd47e8759a5ea671ff1e0f" dmcf-pid="pyWS1XKpMt" dmcf-ptype="general">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건 물론,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41943050d423df6ed3b365c9c701f904c842436ae6f1f024c1d5c5ce9612adb" dmcf-pid="UWYvtZ9UL1" dmcf-ptype="general">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5f57308e734367f29deb98575071caf76a5fa28fa24cf1debc086c7ee2944d48" dmcf-pid="uYGTF52ui5" dmcf-ptype="general">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됩니다. </p> <p contents-hash="d82c23a2122c886171dd6dc58dfcc799f775001288eadad12e57c6c81f76c3f8" dmcf-pid="7GHy31V7iZ" dmcf-ptype="general">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나뉜 3단 구조는 유지되지만, 각각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p> <p contents-hash="aa8b61ced108e431956628156e68be1c0260c1973d1e41aa72d022437a88152d" dmcf-pid="zHXW0tfzRX"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총장의 명칭은 유지됩니다. </p> <p contents-hash="af241ca35487d7e5defaae8044291bbdb3a65a244f9c86dd6648c786136906dc" dmcf-pid="qXZYpF4qnH" dmcf-ptype="general">공소청법은 최대 해임이었던 검사의 징계 처분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8979af3ac01a273e1a1ae43aea00cb32d52f237b5d819ceb09c69cca076b628" dmcf-pid="BZ5GU38BJG"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이런 절차 없이 징계를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2e8e9faae67f16f5deaacbbd1f7b64eac7508b2490367245985ac21041a8f96" dmcf-pid="b51Hu06biY"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dd629a3956ad2b85ffabcac0215f80593891e51c9e54ebcdd46b5a79e3dc7c0c" dmcf-pid="K1tX7pPKJW" dmcf-ptype="general">다만 보완수사권이라는 뇌관이 아직 남은 만큼, 검찰개혁을 둔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b6b1f46cd990042396333204f9b6a2331f32422b6549ad6011e700582eac7467" dmcf-pid="9tFZzUQ9Jy"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입니다. </p> <p contents-hash="b0689e43077fe5fa0deb3d41470573779e5f9930c22b714f37cd1b30f53efc9b" dmcf-pid="2F35qux2iT"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d8463a0df800eb5634e954af8733ec21ff4d099e66be1f2c2ea93e86ee70e320" dmcf-pid="V301B7MVM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영운 </p> <p contents-hash="4868ce9e53fd4c3e74c10901c4b6e2878c4c3b0754f59a101fa96fb07cb2bfb8" dmcf-pid="f0ptbzRfLS" dmcf-ptype="general">디자인 : 윤다솔 </p> <p contents-hash="b4d4a77d0a0da1ab7c78080b628ad15d0d155b6f91d3306b39429682ed801af4" dmcf-pid="4pUFKqe4Ll"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 (eastjun@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8Uu39Bd8eh"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6u702bJ6dC"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PsOwTl0HeI"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QOIrySpXJO"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xICmWvUZL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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