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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안면인증 기술적·법적 논란에…정부 매뉴얼 배포·대체인증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0 18:15: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식률 80% 수준 머물러"…현장 문제 개선 위한 매뉴얼 배포<br>안면인증과 병행 추진…대체인증 도입으로 법적 논란 해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uIqoCEi1">
          <p contents-hash="3e6dff8ac627c4278df94d9c6bd8c631e1516c8a03b83f0cade6baa591bdcbd1" dmcf-pid="BV7CBghDe5"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인식과 관련해 기술적·법적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매뉴얼 배포와 대체인증 도입을 병행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8dfda637aee7d713c9dfbb4b71e4f6abedf9ecfcfd80e3a95b8f365ff4dd5a" dmcf-pid="bfzhbalw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inews24/20260320181502388rssd.jpg" data-org-width="580" dmcf-mid="zlw6spPK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inews24/20260320181502388rs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e016c18c32ad5410fb9a9cd8dfe6f7bc077430c0e37c828db637d2e7a545a8c" dmcf-pid="K4qlKNSrJX" dmcf-ptype="h3">"인식률 80% 수준 머물러"…현장 문제 개선 위한 매뉴얼 배포</h3>
          <p contents-hash="c63241e16860c597317391755547ad219de14962d0854e7d6cec503ac60c2330" dmcf-pid="98BS9jvmdH" dmcf-ptype="general">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안면 인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의 노하우를 취합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유통 현장에 배포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5cdcfcc67066a2516e189a82955821d1fe29b6dfb9b048015da60c37ad0e82" dmcf-pid="26bv2ATsiG" dmcf-ptype="general">현재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의 'PASS' 앱을 통해 이뤄진다. 신분증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인데 촬영 환경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인식률은 약 80%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수준인 90% 정도까지는 인식률이 올라야 정식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f3155cb4cb6e9370ed15a96536152a34ef5ac75313cea019c42289821d61e5" dmcf-pid="VPKTVcyOn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내 조명 등 안면 인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의 노하우를 취합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유통 현장에 배포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ce8bafa52b9091f2e33db612d8b0eccbb80fe5fae2a3012780410257f746a449" dmcf-pid="fQ9yfkWIeW" dmcf-ptype="h3">안면인증과 병행 추진…대체인증 도입으로 법적 논란 해소</h3>
          <p contents-hash="628882baaf7b66e7999bc3a7ddf82268b42e6546535c1c4bf70b9b22ad3bab92" dmcf-pid="4nQ1RItWiy" dmcf-ptype="general">대체 수단도 검토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했다. 시범운영 기간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dbadde06330bf01eb79b36c7c5a971571e45c513cb7cb01811c872089c64126" dmcf-pid="8LxteCFYRT" dmcf-ptype="general">대체인증이 도입되면 인권위,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법적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권을 전제로 한 동의가 있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d255e6578694ca9201ac71449eaf0988881dd4fcf2d96e64326de6755000b8" dmcf-pid="6oMFdh3GJv" dmcf-ptype="general">'안면인증 의무화'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만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을 세운 것일 뿐"이라며 제도 확산을 위한 표현일 뿐 이용자 의무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42b58e4509cda9572ff86d5551d2ad119f9349b7dab92b7968eeba4acc6f99b" dmcf-pid="PgR3Jl0HeS"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p>
          <address contents-hash="7122fa0158cd47529a1d479ee3df64e4ce6bdca61d1e5377165d951a1809707c" dmcf-pid="Qae0iSpXJl"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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