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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GSOK,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논의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0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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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GybKKiPLJ">
          <p contents-hash="1ff42e3d10d71f41488968cf2c3eb6cd98319c21c8cca8cf3e2a441cf32a5e19" dmcf-pid="WHWK99nQMd"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이하 전문가 포럼)을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dd2b1ca941dd8d56d3f2871229e6825b259fd6828120f0cb26c3c9ae4ca7b0" dmcf-pid="YXY922LxMe" dmcf-ptype="general">이번 전문가 포럼은 1월 발족한 전문가 포럼의 세 번째 정기 회의로,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이용자 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222533b03fb9667bc96d10b4ae6b3a41b9efe62ba0eac653875a2a3898d8d3" dmcf-pid="GXY922Lx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inews24/20260320090102892lzoy.jpg" data-org-width="580" dmcf-mid="xTKgaalw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inews24/20260320090102892lz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c4d19ca8cacad66fcf427056db540efa232ed6a2049f92087e694c0a671102" dmcf-pid="HZG2VVoMMM"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자로 선정된 이도경 위원(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현행 게임산업법이 이용자를 단순한 보호의 객체로 상정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안이 이용자를 책임 있는 소비의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10f15e1e1d2c3c4dc527962b6a40da44822372daa62beaca1cc3321ec1edfe4" dmcf-pid="X5HVffgRMx"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규정에서 '상습성' 및 '심각한 지장' 판단 기준의 구체화 △사설 서버 운영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처벌 규정 설계 △직권 등급 재분류 권한 유지의 필요성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강화 등이 언급됐다.</p>
          <p contents-hash="785cecdb843c82f9ff80e79fe91c35af8584022e7c2bb8e967781b5636e979cd" dmcf-pid="Z1Xf44aeJQ"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현 전부개정안에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규정이 빠져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사설 서버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설 서버에 대해서는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출입 조사 권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187ea49b979e6206b725e80dce455ff22631ce14c7402eabc6573dbd59926d9" dmcf-pid="5tZ488NddP" dmcf-ptype="general">황성기 전문가 포럼 위원장(한양대학교 교수)은 "이번 포럼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선진적인 이용자 보호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각 위원의 전문 의견을 수렴하여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필요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39d25051792461fdb14a06e5a2dd571bfd40920f1319bf865830e361ecd366" dmcf-pid="1F5866jJJ6"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앞남은 포럼 일정 동안 등급 분류, 거버넌스, 경품 및 사행성 등 핵심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3일에는 HJ비즈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p>
          <address contents-hash="558d5cb689f6aac55c5714b6cb9e9f66502e244242698e830193a1f9101b87d7" dmcf-pid="t316PPAie8"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a href="mailto:mj@inews24.com" target="_blank">(mj@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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