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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본회의에 공소청법 상정…'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3-19 23: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20일 공소청법 필버 종결 표결 후 처리…이어 중수청법 상정<br>'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수순…19~22일 필리버스터 정국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niAQewao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3f5f70418a2fc5853bca3bb1417cbd96ca8758bc279a8c080778c39fc26693" dmcf-pid="fLncxdrN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3.19.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is/20260319225726870xrsa.jpg" data-org-width="720" dmcf-mid="2H9QuBd8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is/20260319225726870xr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3.19.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3939058b5bd94c761c5fd7416892a8bde5437421537e99cd09fa22cbce3b84" dmcf-pid="4P6JKfgRAN"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회가 19일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선 상태다.</p> <p contents-hash="a17ea0a52c058dcd90a480b88588a1b1deae4b0652ac2bbd52e55ff8f1019a7d" dmcf-pid="8QPi94aeN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e8322791f7e20c6a640b59ccbdd5d7d70d4fc313448507d551e581ff591dce2" dmcf-pid="6xQn28NdAg"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과 함께 보유한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나면 이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6ea55a8928ec85c04325adfb748f079d57e655751b116b98188c1b40bf835c31" dmcf-pid="PMxLV6jJao"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은 지난 18일 당정청 협의안으로,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개입 여지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p> <p contents-hash="314f66fd5b7f358082f1dd4dabb64d0723897bf55ed90dd551cdd53af09ed8dc" dmcf-pid="QRMofPAioL" dmcf-ptype="general">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 명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cccf43c7129acc959ec7a531ff9b2107f64eeb4351b550e456f25231516eb5c" dmcf-pid="xeRg4QcnNn" dmcf-ptype="general">이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반대 토론에 나섰다.</p> <p contents-hash="f4979c3f819907d831d3dc9e8ff753f144bd679846bb061b62e7b9008ff95ecf" dmcf-pid="yGYFhTu5Ai"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17분께 연단에 올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8281925849647761e747f23479cea5aef5d58cb8c74cb8c10340eed97589694" dmcf-pid="WHG3ly71cJ" dmcf-ptype="general">이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제 대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검찰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내부적인 성찰의 실패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대가"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525ca0ba79728d832711104a6862adc5c11da05c5d149173f5f5ae72540bd88" dmcf-pid="YXH0SWztAd"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검찰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도 불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을 조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만악의 근원이었던 정치검찰은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라는 두 기관으로 나뉘어져 인권 옹호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9008d67527ed631b20c882b87f5e7e2a6bb0856a988d9c66d6f4374fccd44e6" dmcf-pid="GZXpvYqFge" dmcf-ptype="general">윤 의원과 이 의원은 각 1시간 52분, 1시간 39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연단에서 내려왔다. 현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을 진행 중이며 최혁진 무소속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찬성·반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6eba1a82e4475ce119f27a55199a4d165e76312846cd8749be00f0623629184" dmcf-pid="H5ZUTGB3A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인 오후 3시18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p> <p contents-hash="49185918f369cd914c0850f4826159443e42336680627076038ecfb3fde8d3be" dmcf-pid="X15uyHb0cM" dmcf-ptype="general">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강제 종결 동의서를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재적의원(295명)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p> <p contents-hash="d0d2052beb69a5b7830c3e95c7586ef98b222a8c77869b6043deb093b2aec052" dmcf-pid="Zt17WXKpAx" dmcf-ptype="general">민주당(161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합하면 즉각적인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ac9ea96582c664935d3b8518dba45dd2fa3a4eca357bf811db77884a652a406e" dmcf-pid="5FtzYZ9Ua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0일 공소청법 처리 이후 두 번째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해 3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880e42f135c8f29045c2f53436ba91ed328eb1183468b60f1e460ff4b5c31d91" dmcf-pid="1FtzYZ9UcP" dmcf-ptype="general">또 같은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368540adaadc68009603862ade1cb4925036060c8aa4048785102ff56287a72" dmcf-pid="t3FqG52uc6"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위헌적 입법 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이 안건은 22일 처리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8c9b87c9d03af9acf7305a73f7303656219f4f0aa99a856cd208cd252e89ed7f" dmcf-pid="F03BH1V7k8"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appy7269@newsis.com,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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