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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1326만명 코인 과세’ 고심…野 “당장 폐지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9 22: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코인 소득세 폐지법 발의<br>韓 주식 비과세인데 코인 22% 과세, 형평성 논란<br>국세청 “내년 과세 철저히 준비” 폐지론 선긋기<br>지방선거 고민 민주당 신중론 “당정 논의할 것”<br>학계 "韓 거래소만 과세 문제도, 유예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stEmZvrI">
          <p contents-hash="03a2ccd4ba5ff38d0d983b275aa58bc05c82c1ff88deffc8e4a52927e5e8543e" dmcf-pid="0dNTnalwI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식엔 대부분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중과세나 행정적 문제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e93d40d23be87dd018b9a2749b4189b23e8ef20c5cdabaa97316601d151e45ca" dmcf-pid="pJjyLNSrws"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문제 없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재정경제부(재경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5ed8cfcc553bd7aa7a55ba4213841ca154cc1e4b399badffc1d26b4edf1ffb8f" dmcf-pid="UiAWojvmEm"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 원내대표 외에 국민의힘 이종욱·서지영·박성훈·최수진·곽규택·박준태·김미애·이달희·김건·성일종·유상범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d2c59a9dfb7f2a7b3a86d3d758d37e91c6b84e05c66667669beaab24b7ddf5" dmcf-pid="uncYgATs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Edaily/20260319223404564bfqb.jpg" data-org-width="658" dmcf-mid="15YbSWzt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Edaily/20260319223404564bf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ced3e621d83138d75e8903c3d456e5b9f1f8198b0c06b7f2f2cc21fd2aca000" dmcf-pid="7LkGacyOsw" dmcf-ptype="general">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div>
          <p contents-hash="c72162bc3268e750fea17e481686277dd04644a10993592870126825ded0056f" dmcf-pid="zoEHNkWIOD"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46d23b9c84bb991e0438501d9b535c5f9e1a20e7540135ad8b3a118f67495a0b" dmcf-pid="qgDXjEYCrE" dmcf-ptype="general">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투자자 보호 장치,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이 맞물려서다. 이번에도 유예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4c7cf7655aaf28023f659c0ad6774f1452e9887c88b6ecd91ff649a4826faeff" dmcf-pid="BawZADGhEk" dmcf-ptype="general">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코인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송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2825bccbd30f92e5765840da8a8a19c6a490e721c6b04152c8033bd81cc4bc9" dmcf-pid="bNr5cwHlsc" dmcf-ptype="general">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22% 과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주식도 대부분 안 내는데 코인만 세금을 때리냐”는 반발이 제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abe8e35a6391a83c2655b0ddecb2a94a54a699d5e2b7164a0900c4d13c6d8f" dmcf-pid="KfRr6MEo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식에는 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은데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Edaily/20260319223405814jxrm.jpg" data-org-width="670" dmcf-mid="tPC0rItW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Edaily/20260319223405814jx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식에는 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은데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2fdf4393d67b89a8a3eb4d6f457119b845e1e5648c660f7acfb5d4a78a70ec" dmcf-pid="94emPRDgDj" dmcf-ptype="general">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부가가치세에 소득세까지 세금을 두 번 떼어간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1da7b651db1d26aaff5805f47f4e10e339b843784e67c083fcf111c6f406dc05" dmcf-pid="28dsQewarN" dmcf-ptype="general">또한 송 원내대표는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외국인은 한국에 183일 미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외국 거래소를 주로 이용해 한국 내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코인을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도 힘들다.</p>
          <p contents-hash="34be5907a03446670442dae2eebaab7e370fa6d1e5e3602c37a6421e910e257e" dmcf-pid="V6JOxdrNra" dmcf-ptype="general">그러나 세정당국에서는 과세 인프라 등을 정비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외청인 국세청은 내년 1월 과세를 위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3fe92c7762fced3775af8f6572eccede3e5812665e433c8620633c727e3ababc" dmcf-pid="fPiIMJmjEg"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지난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사업금액 약 30억원)을 개시했다. 이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설계에 돌입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 올해 11월 시범운영, 11~12월 시스템 오픈을 하는 일정이다.(참조 이데일리 3월12일자 &lt;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속도전&gt;)</p>
          <p contents-hash="32f009ea6629b92dd55fc8d73dc365323c2bbd014637aa034444e84183aa74bf" dmcf-pid="4QnCRisAwo" dmcf-ptype="general">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예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d5e35b4933ef6100fe8751d9890d87e7b9f663167635244e4277db0eead8e5" dmcf-pid="8xLhenOc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은 재경경제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위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Edaily/20260319223407069ijym.jpg" data-org-width="658" dmcf-mid="F4Mw8xkL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Edaily/20260319223407069ij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은 재경경제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위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0846ff2ff01a0f3186307d41c204c1f81eb49da7bad7ecb05ac75a05c9cc02e" dmcf-pid="6MoldLIksn" dmcf-ptype="general">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세법 원칙과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코인 과세 폐지 법안 관련해 “지금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며 “재경부 등과 논의를 해보고 (당정 논의를 통해)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div>
          <p contents-hash="807ba4ceef3320097595f557c556a80d1703528886eadbd517eaa051e3d33ee3" dmcf-pid="PRgSJoCEmi" dmcf-ptype="general">전문가 측에선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코인과 주식 시장 간 투자자 이동이 항상 가능한데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주식의 금투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내년에 코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e268dab826d107f81574dc2c91de2e77e1b12b6d80874ec5eb8b5af39d02555" dmcf-pid="QeavighDmJ" dmcf-ptype="general">오 회장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와 개인 간 거래(P2P)에는 과세하지 못해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유예하고 시스템, 제도 정비를 충분히 한 뒤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51489f512b70ca289c955bbc8df0e4749b6d5042459b89b7b16e12d37570c58" dmcf-pid="xdNTnalwId" dmcf-ptype="general">최훈길 (choigig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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